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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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법인회원 정보 제공 확대…원화마켓 진입 시동거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6일 자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를 통해 6월 3일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확대로, 특히 법인회원 정보 제공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케이뱅크에게 제공되던 개인회원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법인회원의 정보도 포함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검찰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가 케이뱅크에 제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법인회원 대상의 원화 마켓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인 대상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상자산 관련 '법인 투자 허용'이 눈에 뜬다. 업계에서는 해당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서도 허용되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가상자산 붐이 시작된 지난 2017년 말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했다.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의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입 자체를 막는 등 법인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외에 비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점도 법인 투자가 허용돼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회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수익 모델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운영 중이며, 이미 프라임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커스터디(수탁)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맡기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통상 커스터디 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법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커스터디 기업들은 그만큼 고객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업비트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법인 회원을 위한 원화 마켓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27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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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지하화 사업 시동…지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해 12월에 선도 사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최초 사업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검토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지하화를 통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은 뒤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담아 국토부에 제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을 도출해야 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 방안,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게 지자체의 숙제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경부선, 경인선 등 공약 사업으로 지정돼 미리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준비가 탄탄한 지역이나 노선이 높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선도 사업이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후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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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질까? 총선 이후 논쟁 재점화...심층 분석 및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저가 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음성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또한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공약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 관행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통신 시장 개선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불법 보조금 난폭 상승… 휴대폰 성지들의 공격적 마케팅 정부의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에 유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휴대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4-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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