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5건
-
-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
-
-
-
미국 이어 뉴질랜드 등 탈퇴 선언으로 위기 맞은 파리기후협정...ESG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기후 악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공약대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조치에 취하자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히며 파리기후협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ESG 경영 포기, 기후연맹 약화까지 ‘트럼프 효과’는 글로벌 사회에서 반(反)기후정책의 선봉에 서며 나날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결의된 조약으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 참여국들은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이 긍정적 모습을 보인 덕분에 협정 성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때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자 뒤를 이어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시모어 차기 부총리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협정에 계속 헌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규제장관을 맡고 있는 시모어 차기 장관은 뉴질랜드 제1당과의 연합 협정에 따라 오는 5월 부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에 대한 특별대우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최대 5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회주의적 거짓말"이라고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했던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개막 3일 만에 철수한 이유가 밀레이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위한 수순이란 추측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취임 전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억만장자 유명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反)기후행동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ESG 공시 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건이 ESG 공시제 도입을 주도한 게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사임이다. 올해로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시행도 예정대로 시행될지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한 달 새 글로벌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제이피모건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 캐나다에서도 TD은행, 몬트리올은행, 내셔널뱅크오브캐나다,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이 NZBA 탈퇴를 선언했다. 억만장가 사업가 가운데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베이조스 지구펀드'가 글로벌 기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 6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 규모로 설립된 '베이조스 지구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기업의 탄소감축을 모니터링하는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도 ESG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부대표)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SG에서 ‘E’(환경)가 일부 후퇴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업의 ESG 경영 흐름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1 06:00:00
-
트럼프 귀환…조선株 웃고 이차전지株 울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첫날 국내 증시에서는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가 선방하고 강세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대비됐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2p(0.08%) 떨어진 2518.0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우리시간으로 새벽 2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에 2533.23에 출발해 장 초반 2548.15까지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림세로 전환됐다. 코스닥은 1.59p(0.22%) 내린 726.07에 거래를 마쳤다. 조선 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줄줄이 강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HD현대중공업 32만7000원 △HD한국조선해양 25만1500원 △HD현대미포 141800원 △한화오션 5만5000원 △삼성중공업 1만386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뤄진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에너지와 화석연료 산업을 강조해오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반도체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5.09% 상승한 11만3600원에,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85% 증가한 21만8000원에, 삼성전자는 0.19% 오른 5만35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차전지주는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가 4.8%, LG에너지솔루션이 4.32%, 삼성SDI 3.9%,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8.62%, 에코프로 5.87% 하락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세 정책이 앞서 우려했던 만큼 공격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황신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이번 취임식에서 반친환경·에너지, 반이민, 국방 정책 스탠스를 정확하게 세웠지만 무역규제나 관세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조선과 기계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고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하드웨어의 회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화적인 공약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허니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국내 주식시장 역시 미국 증시 반등에 맞춰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12.2원 내려간 1439.5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기준으로 작년 12월 18일(1435.5원) 이후 최저치다.
2025-01-21 17:37:27
-
-
-
-
100일 맞은 밸류업지수…부진에 차별화는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가 출시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약세다. 국내 증시 부진과 함께 아쉬운 성과를 거두면서 차별화에 실패한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3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9% 오른 968.18에 거래를 마쳤다. 밸류업지수는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개발됐다.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여러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100개 기업으로 구성했고 작년 9월 산출(1000 기준)을 시작했다. 밸류업지수는 공개된 첫날 1023.16에 장을 열었다. 이후 10월 15일 1023.83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후 연일 하락세다. 밸류업지수는 2024년 △10월 30일 1005.41 △11월 1일 980.86 △11월 15일 950.49 △11월 29일 954.27을 보이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지수의 하락 폭은 더욱 커졌다. 12월 9일에는 931.36까지 내려가며 산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밸류업지수는 산출 후(2024년 9월 30일~2025년 1월 5일) 5.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지수는 8.95% 하락했다. 밸류업지수의 거래대금 자체도 축소됐다. 지수 출시 첫날 5조633억원을 기록했지만 작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2조2152억원까지 내려앉았다. 지수의 성과가 부진하면서 거래소와 증권 유관기관 4곳(한국증권금융·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코스콤)은 지난해 11월 2000억원 규모의 1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그해 12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밸류업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구성종목, 공시 참여 기업에 투자된다. 작년 12월에는 밸류업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특별변경도 나서며 5종목(KB금융·하나금융·SK텔레콤·KT·현대모비스)이 신규 편입됐다. 그러나 자금 투입과 구성종목 변경에도 아직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밸류업지수는 코스피200 지수와 61개 구성종목이 겹치면서 유사하다는 평을 받았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밸류업 펀드의 자금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라며 "이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혹은 타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길 기대했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영향도 있었지만 밸류업 ETF 수익률을 볼 때 밸류업지수 종목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수 선정 종목 기준이 모호하고, 부합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시장 신뢰가 낮아진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밸류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을 자율공시한 기업은 이날까지 90곳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기업마다 공개한 정보는 천차만별이다. 상장사 중 가장 먼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키움증권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기존에 발표했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데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등이 담긴 내용이 피피티 5페이지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인 목표가 서술된 부분은 2페이지가 전부였다.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했던 현재 상황 진단, 목표 이행 방안, 이행평가, 소통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는 밸류업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정책과 종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교수는 "밸류업지수의 하락은 국내 증시 전반의 부진과 연결된 구조적 문제가 컸다"며 "다만 초기에 시도했던 세제상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실제로 강제성 있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했기에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수시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진 점도 해당 주가 지수의 신뢰를 떨어뜨린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필요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 밸류업지수 산정을 다시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지는 의문이 든다"며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마다 이행하겠다는 말뿐인 공약 발표를 하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2025-01-07 06:00:00
-
-
-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구촌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어느 때보다 강렬한 기후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낸 2024년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규제와 관리 지표를 만들기에 바쁜 한 해였다. 다가오는 2025년은 그간 만들어진 ESG 관련 제도와 규제들이 본격 실행되는 시기이자 정치적 변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큰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재집권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ESG경영 후퇴는 없을 것 2025년 1월 20일(이하 현지기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공약 ‘아젠다 47’을 통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보조금 전면 수정, 화석연료 채굴 확대,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등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제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며 공급망 전반에 ESG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한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ESG 6대 트렌드(Sustainability and Climate Trends to Watch 2025)’는 ‘에너지 전환 투자...비상장 저탄소 솔루션 기업에 주목’,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투자 기회 넘쳐’ 등 3개 부문트렌드에서 기후 변화 관련 투자를 강조했다. “기상재해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MSCI가 지난 11월 350개 금융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MSCI Sustainability Institute Climate Risk Survey) 결과 압도적 다수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 제공기업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함의가 응축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5일 발표된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의 ‘2025 ESG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94.6%가 2025년 ESG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강화...지연 속 전진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한 템포를 늦추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정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5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2025년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직원 수 500명 이상 EU상장사·은행·보험사며 EU에 현지 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도 EU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기후 공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기후와 관련한 지배 구조, 위험 요소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 다만 글로벌 친환경 의제를 주도해온 EU가 한 호흡 쉬어갈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2기 집행부가 출범하며 "과도한 규제가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ESG 규제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소화 대상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 등이라고 집행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국내 산업계가 적용 시기 연기와 기준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 중 공시 대상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강화 노력의 일환…국제탄소시장 2025년 출범 2025년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 중 하나는 유엔 감독 아래 운영되는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11~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9)에서 파리협약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돼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 거래 기틀이 마련된 결과다. MSCI는 이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MSCI 카본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 4000개가 넘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다. MSCI 분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의 기후 목표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4년의 15억 달러에서 2030년 35억 달러, 2050년 최대 2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EU CBAM,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EU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로 물류, 해운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적용해왔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전환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데,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측정하려면 2025년부터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CBAM은 2025년부터 발동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CBAM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 지난 5월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제도)와 같은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COP29 결과와 향후전망’ 토론회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규제는 이제 일부 국가와 정부가 아닌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급망 전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 주도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 대응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전환 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을 향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언했다.
2024-12-31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