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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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시간 확대 등 교육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에는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2024-07-10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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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10일부터 임차인에 확인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8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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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서울시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위해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근과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력 내용에는 시범사업 홍보, 자료 및 정보 교류 등이 포함된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제공받아 부동산 게시판에 클린마크를 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의 도입 시기는 서울시와 논의 후 결정된다. 당근은 2021년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같은 지역 주민 간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근은 집주인 인증 기능, 방문 체크리스트, 직거래 가이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위해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찾아보기' 배너를 제공, 공인중개사 비즈프로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며,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3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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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만 2천명 훌쩍... 지역 부동산시장 기대감 상승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힌 데 이어 의대 정원 확대까지 겹치면서 명문 학군을 보유한 지역 아파트의 몸값은 물론 수요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비수도권 의대에 1639명(82%)이, 경인 지역 의대에는 361명(18%)을 배정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27곳의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었다. 지역인재전형 비중도 늘었다. 비수도권 의대들은 올해 정원의 52.9%인 107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계획이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60% 이상으로 올린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제도다. 즉,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60%라면 입학생 10명 가운데 6명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의대 선발 규모가 클수록, 해당 지역의 학령인구가 적을수록 낮아진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일찍부터 지방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의 중·고교를 6년 동안 다녀야만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 진학을 고민하는 학부모 사이에서는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지역은 충청권(549명)이다. 비수도권 증원분 1639명의 33%에 해당한다. 지역 내 위치한 의대는 건국대글로컬·건양대·단국대 천안·순천향대·을지대·충남대·충북대 등 7개로 총 정원은 421명에서 97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대전 둔산동 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크로바, 한마루, 목련 등의 아파트 단지는 이미 2023년 말부터 집값 상승세를 탔다. 충청권의 대표 학군지로 거론되는 이 지역에는 이미 2023년 10월부터 의대 증원 소식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퍼진 까닭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크로바 아파트 전용 101㎡는 2024년 3월 11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3년 5월 9억5000만원, 6월에는 6억6000만원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2023년 10월부터 11억원대 후반대로 반등한 뒤 지금까지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건너편에 자리한 한마루 아파트 전용 101㎡도 2023년 4월 6억9000만원까지 하락했지만, 연말부터 점차 반등세를 보였다. 2023년 10월에는 8억9800만원, 11월에는 8억95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4년 3월에는 8억2000만원에 팔렸다. 둔산동 목련 아파트 역시 전용 134㎡가 2022년 15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2023년 6월 12억원대까지 하락했다가 2024년 2월 다시 14억700만원에 거래됐다. 대구도 명문 학군이 위치한 수성구 범어동이 3.3㎡ 2602만원으로 높은 평균 매매가를 기록했다. 대구는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 등 4개 대학으로 520명이 배정된 지역이다. 실거래가도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대구 경신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면적 74㎡는 지난 2월 11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84㎡도 올해 13억~14억 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강원도도 의대 증원 수혜지역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강원권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수는 2023년 기준 1만1613명이다. 지역 의대 4곳(강원대·연세대 분교·한림·가톨릭관동대)의 입학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432명으로 165명 늘었다. 정부 방침대로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60%(259명)까지 늘려 선발할 때 강원도 내 수험생 45명 가운데 1명이 의대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의 대표적 학군지이자 유명 학원가가 모여있는 춘천 후평동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다만 시장 반응이 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후평동에 소재한 한 공인중개사는 “의대 증원 발표가 난 이후 종종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다만 집값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거나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는 국립대인 전남대 의대 정원 125명에 75명이 증원됐고, 조선대에는 125명에 25명이 증원되는 등 총 100명이 신규 배정됐다. 특히 광주는 의대정원 증원 수혜지역 중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나주의 한전과 광양 포스코, 여수 산단의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광주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현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수요에 맞춘 건설사의 분양 마케팅도 등장했다. 라인건설이 광주 일곡지구에서 분양 중인 '위파크 일곡공원'은 '공부의 신 강성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무료로 1000명을 모집한 다음, 다음 달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역 명문 학군지로 이동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학군지는 수요가 꾸준히 몰려 청약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물론 향후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다.
2024-04-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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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불법중개 OUT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내줘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용,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아닌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이라는 대형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도로공사나 도로관리공사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4-02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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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士氣)와 사기(詐欺) 그리고 사기(史記)
사기(史記). 동양뿐 아니라 세계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사기(史記)는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이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의 유언에 따라 완성한 역사서다. 역사상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인간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친 인간학의 보고(寶庫)라고 보고 있다. 역사 속에 명멸해 간 제왕과 제후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과 각국의 생존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개개인들의 힘겨운 삶이 곳곳에 각인돼 있다. 2024년 2월 7일. 인천지법 324호. 인천 미추홀구 ‘행복마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앗아간 남헌기(62)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전체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에 대해서만 열렸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1차 기소된 남씨 사건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 연녹색 수의를 입은 남헌기 일당은 행복마을 주민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판사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의 호소와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자 법정 여기저기서 고성이 들려왔다. 피해자의 원한 맺힌 울부짖음이다. 피해자 A씨는 “우리는 365일 야간작업을 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삶이 송두리체 깨졌다. 지난해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자살시도까지 했다”며 통곡했다. 한 피해자의 엄마는 “사기로 인해 생긴 빚이 이렇게 큰데, 이 사실을 나중에라도 만날 이성에게 사실대로 말하기 겁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결혼도 포기해야 한다”며 망연자실 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집주인, 그 집주인 위에 있는 사람, 다 한통속이 돼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까지 망쳐도 되는 것이냐”라며 울부짖었다. 이러한 울부짖음은 이어진 판결이 더욱 목을 메이게 했다. 판사는 남헌기에게 현행법상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일당 9명에겐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진행된 1심 선고, 결과에 목 말라한 주민들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1단지 세입자 절반은 경매에 집이 넘어가 쫓겨났거나 빚을 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고, 전세보증금을 떼인 청년 등 행복마을 주민 4명이 삶의 끈을 놓았던 참담함에 비해 너무 나도 아쉬운 판결이었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니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징역 15년이고, 이를 넘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는 “다수 피해자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은 매우 불량하다.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이쯤에서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들여다보자. 사기의 화식(貨殖)열전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적나라하게 꼬집는다. ‘재물이란 것은 능력만 있으면 하염없이 긁어모으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누군가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법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라면, 그 법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평범한 국민의 사기(士氣)를 꺾지는 말아야지 않는가.
2024-03-20 15: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