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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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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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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알리 결합 '조건부 승인'…"韓 소비자 데이터 보호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하 알리바바)이 손잡고 만든 조인트벤처(JV)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공식 출범한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를 차단한 가운데 양사는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의 합작 JV는 양사의 고객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됐다. JV 승인 직후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며 “셀러의 역량과 고객 만족 모두 확 높이는 독보적인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V는 G마켓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이하 알리익스프레스)를 자회사로 둔다. 두 회사는 각각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게 된다. 공정위의 공식 승인이 나온 만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JV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JV 출범에 따라 G마켓은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G마켓에 등록된 약 60만 셀러들은 올해 안에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G마켓 셀러들이 해외에 판매할 상품은 약 2000만개다. 셀러들의 해외 판매는 G마켓을 통해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나라다. K팝과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와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다. 동남아에 이어 유럽, 남아시아, 남미, 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G마켓 셀러는 통관, 물류, 현지 배송 및 반품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JV 설립을 계기로 질적 성장에도 역량을 쏟는다. ‘크로스보더 직배송’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3~5일 내 해외 직구 배송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고객 데이터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G마켓과 알리바바 플랫폼이 연계되더라도 분리된 시스템 관리를 통해 고객과 셀러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며 “양사 합작 JV는 경영진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고객과 셀러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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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은행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필수고지 배너' 출시…"금융 정보 투명하게" 토스뱅크는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 금융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 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홈 화면에서 필수고지 배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금융 정보를 수시로 안내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 배너 도입에 따라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약관 변경 등 주요 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일부 고객이 이를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필수고지 배너는 홈 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 형태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들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한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줌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누적 약 1조2000억원 환원…"혁신 기반 고객 부담 완화"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로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 인하로 5만1000명 금융부담 완화 KB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 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를 이달 중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금리를 1%p 인하하고, 기존 연 10.5%였던 금리 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 2022년 7월에 신규금리를 1%p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추가 조치로 연간 약 4만7000여명, 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도 3.5%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낮아지며,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약 4000여명, 6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04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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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가 쏘아올린 '빵값 논쟁'…가격 형성 핵심 요인은
[이코노믹데일리]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시중보다 저렴한 990원대 빵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빵값 논쟁이 촉발됐다. 매장 내에 ‘빵 소비자물가지수’를 게시해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지하철 역사 내 빵집은 ‘1000원 고정가’ 전략으로 운영되면서 빵값 형성 과정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슈카월드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반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슈카월드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고 소금방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판매했다. 특히 국내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 관련 빵값 구조와 원재료 비용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슈카월드는 원재료를 산지 직송으로 공급받아 유통비를 절감하고, 빵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빵 가격은 원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세금, 전기·가스비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소규모 제과점은 대기업 대비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상권별 임대료 격차가 가격 책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주원료인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빵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내 빵 가격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0년 4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미국·프랑스를 넘어 2023년에는 13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135)나 일본(127)을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반면 지하철 역사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은 저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과 높은 회전율, 특수한 임대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은 최소 1000원부터 5000원 사이로 일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대비 30~40%가량 저렴하다. 대부분의 역사 매장은 중앙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빵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단순 조리·진열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빵 인력을 최소화하고 원가 낮추기가 가능하다. 제품군도 소보루, 단팥빵, 크림빵 등 단순 레시피 위주로 구성돼 원재료 변동성과 폐기율을 줄였다. 원재료도 버터 대신 마가린, 고급 밀가루 대신 일반 밀가루를 사용해 재료 단가 역시 낮췄다. 또한 역사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낮은 마진을 물량으로 보전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판매되면서 좌석·서비스 인력이 필요 없고, 회전율이 높아 재고 부담도 적다. 임대료 역시 상권 중심 제과점보다 절대액이 낮고, 매출 연동 방식의 계약 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저렴한 서민 빵집’ 이미지로 고정 수요층 확보하면서, 1000원 빵 및 미끼상품 전략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동일한 ‘빵’이라도 공급망·운영 방식·입지 전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990원대 팝업스토어, 지하철 역사 1000원 빵, 동네 제과점 4000원~6000원 빵 등 각각 다른 구조적 가격 배경을 가진 이유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차이를 두고 싸다·비싸다 단정하기보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가 구조와 품질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제빵업 원가 구조 투명화, 폐기율 저감 인센티브 등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09-02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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