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공정 거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이 올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해졌다.2024-11-21 15:57:43
-
"내 템값 물어내" K-게임 단면 드러낸 메이플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1. 지난달 17일 넥슨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메이플)에 '아즈모스 협곡'이라는 신규 콘텐츠가 출시되자 게임 화폐인 메소의 가격이 폭락했다. 콘텐츠 보상으로 지급되는 '메이플 주화'를 메소와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아즈모스 협곡 출시로 메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였다. 점진적인 메소 공급량 증가라는 운영진 의도와 달리 메소 가격 하락을 우려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패닉 셀(공황 매도)'이 일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후 운영진은 긴급 패치를 통해 콘텐츠 보상을 낮춰 메소 가격을 안정화했다. #2. 엔씨소프트 리니지는 일명 '린저씨(리니지+아저씨)'로 불리는 고액 과금 이용자가 경제를 떠받치는 게임으로 유명하다. 린저씨들은 캐릭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쏟아붓는 이들로 게임 캐릭터를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으로 간주한다. 리니지의 매출 창출 능력을 경험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 리니지M, 리니지W 같은 리니지류 게임만을 고집했고 이는 현재 회사가 위기를 맞은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메이플과 리니지는 대표적인 '쌀먹' 게임으로 불린다. 쌀먹은 게임 내 재화를 팔아 쌀을 사 먹는다는 뜻으로 한국 게임이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과 연관돼 있다. 게임 경제가 현실과 과하게 연결되면서 게임이 소수 극성 이용자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은 해당 게임의 사회적 인식 악화와 수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른바 메이플 아즈모스 협곡 사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줬다. 메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떨어졌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템값이 나락 갔다(아이템 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뜻)"는 자조가 터져 나왔다. 그 배경에는 아이템 제작·구매에 투자한 비용을 추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게임이 주식시장? 메이플 '패닉 셀' 사태의 전말 메이플의 경제는 화폐 역할을 하는 메소, 현금으로 충전하는 넥슨캐시, 그 중간 단계인 메이플포인트가 근간을 이룬다. 메이플포인트는 넥슨캐시로 구매할 수 있으면서 게임 내 거래소인 '메소마켓'을 통해 메소와 변동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다. 지난 19일 기준 이 비율은 1억 메소당 2400메이플포인트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월 넥슨 측은 가뜩이나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 '메이플 주화'라는 재화를 추가로 도입했다. 주화는 브론즈·실버·골드·다이아로 나뉘며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교환 가능한 메소가 10배씩 늘어난다. 주화를 메소로 바꿀 때 일정량의 메이플포인트를 지불해야 한다. 19일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골드 주화의 경우 1개당 3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약 5000만 메소로 바꿔준다. 예를 들어 메소마켓에서 1억 메소를 내면 주화 8개(4억 메소)와 교환 가능한 메이플포인트를 얻는다. 아즈모스 협곡은 메소가 아닌 주화를 지급해 이용자들이 메이플포인트를 소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넥슨 측은 메이플포인트를 주화 교환뿐 아니라 추가 보상을 얻을 때도 쓰이도록 했다. 25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주화 3개를 주는 식이다. 교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5000만 메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메이플포인트는 833에 수수료 300을 더한 1133메이플포인트다. 즉 1억 메소당 약 2266메이플포인트로 교환 비율이 정해진다. 메소마켓 시세(1억:2500)를 고려하면 아즈모스 협곡을 통해 1억 메소당 약 10% 수준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메소 패닉 셀은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인벤' 등 메이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소와 메이플포인트 교환 비율이 1억 메소당 1333메이플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메소 가치가 더 내려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메소를 메이플포인트로 바꿔 놓으려는 이용자들이 보유 중인 메소를 메소마켓에 대거 매도했다. 주가 폭락이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과 같이 이용자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실제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게임 내 메소 생산량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메소 가격은 이보다 큰 30~40%가량 폭락했다. 메이플 운영진은 게임 경제가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메소와 넥슨캐시 이외에 메이플포인트와 주화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을 일반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화 가치 보전과 투자 회수에 몰두하는 이용자들의 오해로 빚어진 촌극이다. ◆운영진이 의도한 '정상화'…근본적 변화 없인 불가능 메이플 운영진이 이같은 체제를 만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불법 프로그램이나 소위 작업장을 통해 메소를 대량으로 생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쌀먹 이용자를 게임에서 배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게임 수명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아즈모스 협곡 사태 이전에도 메이플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하루 4시간씩 메이플 사냥을 강요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메이플 사냥을 시키고 아이템을 판매해 1500만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아이템 거래로 현금을 얻는 행위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신규 장비 아이템 '에테르넬' 세트가 등장하자 일부 이용자가 기존에 보유 중인 장비의 가치 하락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전까지 최고 레벨 장비 아이템은 2016년 8월 출시된 '아케인셰이드' 세트였다. 8년 만에 이뤄진 새로운 아이템 출시를 오히려 이용자들이 반기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메이플 아이템이 현실의 자산으로 변질되고 이용자가 '템값'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일명 'BM')에 있다. 메이플은 2003년 4월 정식 서비스 이후 20년 넘게 장수 게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비 강화 수단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올라갔다. 한 장비 아이템에만 강화 수단이 5개나 존재하고 이러한 아이템이 모자, 상의, 하의, 무기 등을 비롯해 한 캐릭터에 20개 이상이다.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려면 무려 100가지의 강화를 성공해야 하는데 모두 확률이 작용한다. 좋은 옵션을 뽑기 위해 많게는 수억원의 현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큐브'는 5가지 장비 강화 수단 중 2가지와 관련한 아이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특정 옵션 등장 확률을 임의로 조정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용자들은 "메이플이 리니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98년 첫 출시된 리니지는 한국 게임 산업 규모를 키운 주역이지만 과도한 과금 유도로 아이템이 자산처럼 됐고 지금은 '린저씨'만 하는 게임 취급을 받는다. 과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한 운영진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게임'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024-11-21 05:05:00
-
종근당홀딩스, 협력사와 함께하는 'CKD 트러스트 파트너스데이'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종근당홀딩스는 19일 서울 중구 충정로 종근당빌딩에서 주요 협력사 50여곳을 초청해 ‘CKD 트러스트 파트너스데이(CKD Trust Partner’s Day)’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를 비롯해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 △종근당건강 등 그룹 내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동반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근당홀딩스는 이날 행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급망 관리 정책을 공개하며 핵심 협력사 대상으로 ESG 경영 자가 진단을 지원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종근당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하며 협력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최희남 종근당홀딩스 대표는 “회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고 공정 거래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급망 리스크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1-20 15:24:53
-
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4 17:44:42
-
'외형 성장 내실 부진' 교촌, 올해 1위 탈환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업계 3위로 내려앉은 교촌에프앤비가 올해 왕좌 탈환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올 3분기 외형 성장엔 성공했지만 내실 다지기에 미끄러지면서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했다. 상반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업계 1위 탈환에 멀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어난 127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7% 줄어든 7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4월 단행한 가격 인상 효과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복날 등 여름 성수기에 따른 소비자 판매량의 증가도 주효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선보인 ‘교촌옥수수’도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해외사업(3분기 말 7개국 77개 매장) 강화에 따른 관련 수출액 증가와 교촌 주문앱 활성화(3분기 말 기준 누적 회원 수 586만명), 한식 브랜드 메밀단편, 소스, 수제맥주 등 각종 신사업의 호조세 또한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이같은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저하됐다. 직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을 지난 7월부로 모두 완료한 데 따라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70억원이 들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업계 1위를 탈환하기엔 올 상반기 실적도 들쑥날쑥하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1130억원, 영업이익은 103.8% 증가한 1198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는 매출이 1140억원으로 11.7% 늘었지만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2년 bhc치킨에 밀려 업계 2위로, 지난해에는 BBQ에 밀려 3위로 순위가 하락한 상태다. 교촌은 지난달 인기 배우 변우석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 호감 이미지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 브랜드 수는 669개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3만개에 육박(2만9348개)했다. 전체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처음 70%를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는 올 4분기에도 판매량이 늘고 있어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10월 한 달 간 역대급 흥행을 보였던 프로야구(KBO리그)의 포스트시즌 등 각종 가을 스포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던 부분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실적 개선과 함께 가맹점 동반 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치킨 가맹점에서 쓰는 전용유 가격이 20~30% 이상 오르자 당초 약정된 18L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당초 교촌에프앤비는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하지만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봤다. 실제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1500만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3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나 제제 결정에 대해 당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4분기에는 신메뉴 광고 효과와 가맹지역본부 전환에 따른 경영 효율화, 글로벌 사업 등을 통해 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2 18:37:30
-
'리틀 이명희' 신세계 정유경, '1972년생 첫 여성 회장' 되다 [이코노믹데일리] ‘1972년생 여성 회장 1호’가 탄생했다. 지난달 30일 이마트와 백화점 계열 분리를 통해 회장으로 승진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신 회장의 이번 승진은 부회장을 건너뛰고 총수 반열에 올라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백화점 부문에서 10여 년간 성과를 낸 경영 능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유경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 활동이 활발한 오빠 정용진 회장과는 달리 ‘은둔형 경영자’로 꼽힌다. 외부 노출이나 언론 접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유경 회장은 경영에 있어선 지속적인 유통매장 확장과 신규 오픈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리틀 이명희’로 불리고 있다. 정 회장이 신세계백화점을 국내 매출 1위로 만든 만큼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승진으로 계열 분리되는 백화점 부문은 정 회장 중심의 독자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으로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과 이명희 총괄회장 사이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 12월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뒤 수익 창출 근간이 되는 백화점 본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당시 신세계 백화점 점포는 13곳으로 경쟁사인 롯데백화점(31개), 현대백화점(16개)보다 적지만 압도적 규모의 지역별 점포와 명품 브랜드 유치로 경쟁력을 키웠다. 전략은 적중했다. 신세계 강남점은 2017년 롯데백화점 본점을 제치고 국내 매출 1위 백화점으로 도약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백화점 중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3조원을 돌파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인 부산 센텀시티점도 지역 백화점으로는 처음으로 거래액 2조원을 넘겼다. 2021년 문을 연 대전점 역시 이 지역 ‘터줏대감’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제치고 중부권 최대 백화점으로 올라섰다. 각 지역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면서 2016년 약 2조9000억원에 불과하던 신세계 매출은 지난해 6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의 성장에는 정 회장의 미(美)적 감각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화여대 미대,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을 나온 그는 국내 최초의 패션 편집숍인 ‘분더샵’을 선보였다. 분더샵은 신세계 바이어가 직접 해외를 돌면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매장으로, 신세계백화점만의 차별점이 됐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오빠인 정용진 회장과 각각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을 분리해서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사이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을 맡게 된다. 정용진 회장은 SSG닷컴, 신세계프라퍼티, SCK컴퍼니,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I&C를 총괄한다. 신세계의 남매경영은 이미 2011년 이명희 총괄회장이 이마트와 백화점을 분리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을 신설한 후 2020년 이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증여하면서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 지분 18.56%,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 지분 18.56%로 지배구조의 정리와 ‘투톱체제’를 예고했다. 다만 신세계그룹 승계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는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지분 증여가 있다. 이 총괄회장은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10%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들 역시 각각 정용진·정유경 회장에게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계열분리를 공식화 한 만큼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에는 기업집단간 상장사는 3%, 비상장사는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분보유율 요건이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이외에는 공동으로 보유한 회사가 없다. SSG닷컴의 경우 신세계가 보유한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기업집단간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없고 채무보증과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 역시 무난히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그룹이 계열분리에 성공하면 각 기업집단의 총수에는 정용진·정유경 회장이 오르게 된다. 계열분리에 앞서 두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정용진 회장은 물론 정유경 회장도 현재 두 회사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2024-11-07 06:00:00
-
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
동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동부건설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평가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포함한 실적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산업부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조달청·지자체 1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동부건설은 5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평소 협력사 경영 및 ESG 컨설팅, 우수협력사 포상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등 협력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게 동부건설의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동부건설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상생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4 15:08:53
-
안랩, 임직원 대상 '2025년 공정거래 이슈' 특강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 특강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특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다크 패턴,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문제가 다뤄졌다. 강의를 맡은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장용준 안랩 SCM팀 팀장은 "업무상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강의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법적 이슈가 된 사례를 짚어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영업, 마케팅, 구매, 기획 등 실무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부 주제를 선정해 담당자가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랩이 공정거래 강의를 연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안랩은 지난 6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4-10-31 17:21:06
-
'흑백요리사' 날개 단 더본코리아, 중요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더본코리아가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흥행으로 날개를 달았다. 상장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다수의 기관 투자가는 희망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덕분에 시장 반응이 뜨거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점주들과의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등 8명으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신고된 상태다. 또 빽다방과 홍콩반점 등 일부 내수 브랜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미래 성장성이 불안하다는 시선도 나온다. 다브랜드 전략으로 인해 폐점되는 매장도 많다. 더본코리아는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을 통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 특성 상 개맹점주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변수가 많은 만큼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지난 28~29일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공모가는 3만4000원, 총 공모주식 수는 300만 주다. 당초 공모가 희망범위였던 2만3000~2만8000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백종원 대표의 높은 인지도와 함께 지난 8일 종영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의 인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이다. 더본의 최대주주는 백종원 대표로 879만 2850주(76.69%)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약 35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증권업계는 추산한다. 백 대표가 지난 1994년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홍콩반점·한신포차 등 25개 외식 프랜차이즈 기반의 외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HMR·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통사업과 제주도의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사업 등도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4107억원으로 창업 30년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연매출 4630억원과 영업이익 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6%와 25.5%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도 더본코리아의 실적 지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매출 자체가 빽다방과 홍콩반점 등 몇몇 내수 브랜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국내 경기상황에 따라 성장세가 꺾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전체 가맹브랜드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빽다방이 1353억원(34.9%)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홍콩반점(521억원), 롤링파스타(224억원), 역전우동(197억원), 빽보이피자(1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브랜드들의 비중은 64.1%에 달한다. 전체 더본코리아의 매출에서 국내 매출은 3990억원, 해외매출은 115억원으로 약 34배 이상 차이난다. 가맹사업, 특히 소수 브랜드에 편중된 매출 구조 탓에 그 외 사업 능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해외 외식 사업 전략에 대해 백 대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략을 사용해 현지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매장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매장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시장에서 외식 업체를 상대로 한 소스 유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발은 이미 끝나있는 상태”라며 “소스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계획도 있어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차 소스류를 생산하거나 유통망이 잘 갖춰있는 기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연돈볼카츠’ 점주들과의 분쟁도 해결 과제다.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지난 6월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25일 이틀간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연돈볼카츠 가맹사업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조사결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평판 악화에 따른 매출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연돈볼카츠는 지난 2022년 가맹점이 75개였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많은 점포들이 폐점하고 7월 말 기준 31개만 남은 상태다. 사업 실패 원인을 둘러싼 가맹점주들과 더본코리아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향후 어떤 방안으로 가맹점주와 상생을 이어나갈지 주목된다.2024-10-31 06:00:00
-
'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
티빙-웨이브 합병, 지상파 3사 합의…KT는 여전히 검토 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국내 방송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는 합병에 모두 찬성하며 양사 간 본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티빙의 주요 주주인 KT는 여전히 합병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최근 티빙과 웨이브 합병을 위한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합의를 완료하면서 웨이브는 SK스퀘어가 약 40.5%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지상파 3사가 각 19.8%씩 나누어 갖고 있다. 한편 티빙의 주요 주주는 CJ ENM(49%)과 KT 자회사 KT스튜디오지니(13.5%)이다. KT는 합병에 따른 자사 IPTV 사업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찬성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IPTV와 OTT 시장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KT가 이 합병으로 인한 자사 사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KT의 찬성이 합병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KT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티빙과 웨이브는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합병의 구체적인 비율과 웨이브의 전환사채(CB) 상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웨이브는 5년 내 기업공개(IPO)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약 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아직 IPO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웨이브는 올해 11월까지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양사는 합병 시 일부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상환 비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웨이브는 SK스퀘어와 지상파 방송 3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자본 조달을 이어가고 있으며 본계약 체결 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번 티빙-웨이브 합병은 국내 OTT 시장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두 플랫폼은 강력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역량을 갖추게 되며 국내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T의 IPTV 사업 및 OTT와의 중복 투자에 대한 내부 고민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CJ ENM과 SK스퀘어는 지난해 말 티빙과 웨이브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KT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업계는 합병이 국내 OTT 시장의 지형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0-28 18:10:32
-
"또 상생안 도출 못해"…배달앱 상생협의체, 9차 논의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8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였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안을 냈다. 매출 상위 60% 업체는 9.8%, 20~40%는 6.8%, 하위 20%는 2%다. 쿠팡이츠도 현행 수수료를 9.8%에서 절반 수준인 5%로 낮추되, 현재 배달 비용의 일부분을 업체에 추가로 전가하는 방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9.8%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900원 정도다. 나머지 비용은 배달앱이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이 플랫폼의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2024-10-24 05:00:00
-
독주체제 흔들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독점의 그늘'에서 '경쟁의 장'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업비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빗썸과 코인원 등 경쟁사들이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1강 체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비트가 주도했던 시장 구조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업비트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독과점 상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빗썸의 반격... "수수료 제로" 카드로 시장 판도 흔들어 업계 2위인 빗썸은 업비트의 독주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8일까지 연장되며 빗썸은 점유율을 40.7%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57.7%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최저 출금 수수료를 전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신세계그룹과 협업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은행과의 제휴 은행 변경도 추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3%로 인상하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 확대를 모색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키웠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 형성 배경에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복수 은행과의 계약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2020년 케이뱅크와 제휴한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 예치금 5조원 중 75%인 3조7000억원이 업비트-케이뱅크에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은 한번 시작하면 잘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은행마다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허용된다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논란 속에서 업비트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16개 가상자산의 호가 단위를 조정하고 신규 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중 투자자 보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4위에 올랐다. 또한 프랑스 분석업체 카이코의 조사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국내 독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제도 개선이 향후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1거래소-1은행 체제'의 변화와 독과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경쟁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거래소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2024-10-23 18:13:44
-
![[2024 국감] 권성동 의원, 웹젠 확률조작 의혹 국회서 집중 질타… 철저한 조사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1/20241021180931454550.jpg)
권성동 의원, 웹젠 확률조작 의혹 국회서 집중 질타… '철저한 조사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웹젠의 확률조작 의혹과 기습적인 게임 서비스 종료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하며 게임사들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은 웹젠의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에서 발생한 확률조작 의혹을 지적하며 "웹젠은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시도할 때마다 0.29%씩 증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49회까지 0%였고 150회 이상이 되어야 겨우 0.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농산물 원산지를 속인 것과 같은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 법령과 다른 개발사의 사례를 참조해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웹젠이 게임 종료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게임 종료 전까지 아이템을 판매하고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기만당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약관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웹젠의 게임 약관을 보면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게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개인정보는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웹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권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웹젠은 올해 초 '라그나돌', '뮤오리진' 등의 게임을 별다른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서비스 종료해 이용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도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의 행태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은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대표는 이에 대해 "게임 종료 전까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으며, 종료를 발표한 시점 이후부터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공정위가 신속하게 조사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10-21 18:11: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