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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00만 달러 로비 의혹'에 강력 반발… "허위사실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24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에 100만 달러 규모의 로비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낸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최근 9개월 동안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으며 미국 하원의원이 고려아연 분쟁에 대한 입장을 낸 것도 이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간 미 정치권에서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잭 넌 미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인사가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 20일 미 국무부도 "한국 기업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핵심광물과 관련한 공급망 문제는 미 행정부와 국무부의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은 이를 두고 최 회장이 회사 돈으로 미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며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25만 달러씩 100만달러를 미국에 지급한 내역을 제시했다. 또한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 빈 웨버가 최 회장이 고용한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의 파트너로 등재돼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해당 인사를 고용한 것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2월 18일이며 분기별 비용이 집행됐다는 사실만을 교묘하게 부각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비롯해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 당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와 싱크탱크의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2025-03-25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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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지난해 북미 매출 6배 증가…'스마트그리드'도 뜬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값싼 전력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하고 전력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첨단 전력 시스템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시스템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과 수요의 변동성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스마트그리드다. 13일 글로벌 리서치회사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가 지난해 738억 달러에 달한 가운데 이후 매년 16.9%씩 성장해 오는 2029년 16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1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노후 전력망 현대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변압기 수요를 이끄는 것은 신재생 발전 설비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 외에도 기존 송·배전망 설비의 교체 수요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LS일렉트릭도 지난해까지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북미 전력 인프라 매출 관련해 매출 6985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1201억원)과 비교하면 6배 가량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LS일렉트릭의 스마트그리드 실적도 개선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LS일렉트릭은 이미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영역을 확대해 지난해 수주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현지 고객 대상 매출액은 2022년(272억원) 대비 10배 늘어난 약 3000억원을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북미 시장 매출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IRA 관련 투자액의 79%가 공화당 지역구에 배정된 만큼 트럼프가 이를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균 LS일릭트릭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전시회 ‘일렉스 코리아 2025’에서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 나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한국 업체들 사이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전력 수요 폭발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 회사는 초고압 변압기, 배전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사업 영업력을 강화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LS일렉트릭이 선제적인 기술 개발과 북미 시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ESS, 전력변환장치(PCS) 같은 시스템을 수출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25-02-13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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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함정 건조 개방…韓 조선업, 방산 수출길 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조선업체에 군함 건조 시장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목표는 해군력 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조선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자국 중심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제도적 변화를 실현할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국 해군이 중국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군함은 234척으로 219척을 보유한 미국 해군을 능가한 지 오래다. 그러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군 함정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미국 조선 업계는 첨단 함정 제조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미군 함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돼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조선업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미국예산국(CBO)도 미국 해군용으로 전투함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오는 2054년까지 401억 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됐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그동안 금지했던 외국 업체의 미국 군함 건조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미 상원의 마이크 리, 존 커티스(이상 공화당) 의원은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1건 발의했다. 두 법안의 주체는 해군과 해안경비대로 다르지만, 법안 내용은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지난해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필리 조선소는 상선뿐만 아니라 정부 발주분 및 해군 수송함 수리·개조 등을 해왔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해군 MRO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HD현대는 지난달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올해 MRO 사업 2~3건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MRO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등 준비를 마쳤다.2025-02-13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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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주가, 18일 연속 고공행진..."AI 솔루션 투자·親트럼프 행보 주효" [이코노믹데일리] 메타의 주가가 2주 넘게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메타 주가는 1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0.78% 상승한 725.38 달러(105만433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달 17일 주가 상승 이후 18일 연속으로 오른 것이다. 이는 지난 1985년 1월 31일 나스닥 100 지수 산출 이후 최장 기록이다. 메타 주가는 지난 4일 역대 처음으로 종가 기준700 달러선을 넘어선 이후 고점을 꾸준히 갱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역시 1조8370억 달러를 기록하며 2조 달러에 근접했다. 주가는 연속 상승 기간동안 큰 폭의 변화는 없었으나 편차 없이 꾸준하게 올라갔고 이 기간 18.6%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상승률을 23.8%로 끌어올렸다. 이는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한 주요 대형 기술주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메타 주가 상승이 타 경쟁사와 다르게 인공지능(AI)에 대한 막대한 투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주효했다고 분석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 등 AI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언제 수익을 낼 지에 대한 의구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메타는 다르다는 것이다. 콘래드 반 티엔호벤 리버파크 캐피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메타는 광고 타겟팅 등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AI 솔루션에 투자했다"며 "그 결과 경쟁사에 비해 빠른 성장과 사용자당 평균 수익 증가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는 오랜 기간 엔비디아를 제외한 AI의 가장 큰 수혜자로 여겨졌고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메타 주가는 지난 27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가성비 AI 모델이 등장했을 당시에도 상승했다. 당시 하루만에 주가가 17% 떨어진 엔비디아 등 미국 테크업계는 충격을 크게 받은 바 있다. 메타는 올해 AI 대규모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한때 불편한 관계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간 점이 주가 상승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임박한 시점부터 상승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미 대선 이후 플로리다 마러라의 트럼프 대통령 사저에 두 차례 방문했다. 또한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메타 이사로 임명하고 공화당 출신 내부 임원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친 트럼프' 인사를 글로벌 정책 책임자 자리에 배치했다. 이에 더해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고 취임 축하 리셉션을 공화당 억만장자 기부자들과 함께 주최하기도 했다.2025-02-13 0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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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관세 장벽…트럼프,"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에도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와 세수 증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해외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은 뒤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폐쇄하려 했다.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8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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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딥시크'에도 시크한 트럼프…"돈 많이 쓰지 않아도 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 소식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딥시크의 챗봇 출시 소식에 27일 나스닥 지수가 3% 급락했다. 엔비디아는 17%, 브로드컴은 17.4%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약세를 주도했다.2025-01-28 0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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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 부회장,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캔들라이트 만찬,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 주요 각료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두루 소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9일 저녁 국립건축박물관에서 개최된 캔들라이트 만찬에서는 신 행정부의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환담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미간 조선 및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 새 정부의 주요 국방안보 책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역량을 소개하고 미국 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 후보자를 만나 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다수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 및 글로벌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소화하며 한화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4박5일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폭행보를 펼쳤다. 한화그룹은 조선, 방산,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군함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내 처음으로 미 해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2건을 수주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10개국에 수출된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미 국방 조달 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 핵심 관료 출신이자 방산 전문가인 마이클 쿨터를 해외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해 방산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큐셀은 올해 안에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북미 최대의 태양광 제조기지 '솔라허브'를 완공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미국 내 발전사업과 EPC 사업 또한 수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분야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의 중국 태양광 견제로 인해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2025-01-22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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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161132927847.jpg)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다가오면서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작 엎드리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존 전략을 모색하며 심지어 다양성 정책까지 폐기하는 등 굴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취임식 불참을 선언하며 복잡한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줄서기'가 한창이다. 특히 정부 규제 리스크가 큰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형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금을 전례 없이 늘리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MS는 과거 취임식 기부금의 두 배를, 구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의 세 배 이상을 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걸며 글로벌 산업 재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폐기,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시추 확대 등을 공약하며 기업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기업들은 그의 한마디에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 기업들이 잇달아 도입했던 정책으로 메타는 "미국에서 DEI를 둘러싼 법률 및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마존 역시 유사한 정책 축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맥도날드, 월마트 등도 DEI 정책 폐기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DEI 정책에 반대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메타는 이 밖에도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며 'SNS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인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승진시키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는 "직원 및 가족들과 설을 축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최근 AI 붐으로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위상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와 맞물려 그의 불참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 CEO는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기꺼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가서 축하하고 싶다"며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AI 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엔비디아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미국 이외 비중이 56%, 중국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이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바이든 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인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을 선수 치지 말도록 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CEO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AI 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EU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0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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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행정부의 IRA 폐기? 개별 주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곧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할 대통령 부재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반(反)환경정책 도입에 거침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시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 IRA에 따라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며 대거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디 호소할 곳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반면 미국의 대표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포드와 같은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와 달리 자사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근거 삼아 ‘나 홀로’ IRA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혀 다른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머스크만 반긴 IRA 폐지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지지자로 트럼프 당선 후 ‘퍼스트 버디(First Buddy)’로 불리며 어느 자리나 커플처럼 같이 다니고 추수감사절에는 트럼프 당선인 아내 자리에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3일(이하) 새 정부의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테슬라 CEO역과 병행하겠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머스크 CEO 행보에 찬물을 끼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IRA 폐지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는 배우 출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난해 주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다시 도입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이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테슬라 차량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존 주차원 자동차 보조금 복원 시사...“테슬라 제외” 공화당을 지지해온 머스크와 민주당 출신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유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라는 뉴섬 주지사 지시에 머스크는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을 빚졌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머스크 CEO 간 갈등에 묻힌듯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선 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란 슬로건을 토대로 무공해 차량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전기차 판매량으로 그 성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이 무려 102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은 26.7%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18%)보다 8.7%p나 높은 수치다. 올해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만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는 8만5975대(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하이브리드카 1만6335대(15.9%), 수소연료전지차 197대(0.2%) 순이었다. ◆주정부 차원 지급가능 자동차 보조금…캘리포니아 외 뉴욕·메인·워싱턴 주 등 친환경인프라 정책 확대차원에서 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가 폐지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전기자 구매 보조금 지급 외에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주는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연방 세액 공제 외에 주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차 종류와 구매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인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메인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메인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Maine EV Incentive Program)’과 같은 주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의 오리건주도 연방 정책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 서북부의 워싱턴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주 차원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IRA 정책이 폐기돼도 주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복원하거나 유지 혹은 신설할 수 있는 주들이 적지 않다. IRA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 주 정부의 독립적인 보조금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IRA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나 주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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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中 자동차·트럼프 리스크까지"... 자동차 산업 '쓰리아웃'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복잡한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기차(EV) 수요 부진 현상인 전기차 캐즘, 중국의 빠른 자동차 산업 성장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등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게 원인이 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4일 "완성차 업계가 현재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 미래의 향방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고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친환경차로 떠오르던 전기차의 성장세 둔화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타격을 미쳤다.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 2021년 전기차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43% 증가에 이어 2021년 109%, 2022년 5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35%로 급감하며 전기차 캐즘 시대가 도래했다. 완성차 기업에 닥친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연기관에선 후발주자였던 '중국'의 가파른 성장도 문제로 떠올랐다. BYD(비야디) 등 중국 완성차 기업은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현지시간) 지프, 푸조 등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 완성차 그룹인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경영자(CEO)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이유도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실적 부진과 주요 수익원인 북미 시장의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스텔란티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드 역시 2027년까지 독일에서 일자리 2900개, 영국 800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300개를 줄이기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9월엔 독일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이 독일 내에서 최소 2곳의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며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및 감축을 주장해왔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IRA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높은 관세 정책도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다. 인선이 마무리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상무장관으로 금융자산가 하워드 러트닉이 지명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고관세 부과 작업을 이끈 제이미슨 그리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나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고관세 전략을 주장해 왔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내 완성차 산업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현재 중국의 성장과 전기차 캐즘으로 완성차 시장이 이미 어려움을 직면했기에 트럼프 당선인 집권 전 철저한 대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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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이는 환율에 '긴장'…국내 식품사, 강달러 기조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령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가운데 강달러 기조가 길어지면서 국내 식품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달러가 강세일수록 밀가루, 대두 등 수입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현지에 공장과 법인이 있는 기업도 운영비, 세금 등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밤 선포됐던 비상계엄령이 단시간에 해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식품사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먹거리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한때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46원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1410.1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직후부터 다소 안정된 모습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단 제언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강달러 기세가 더 거세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추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 실행되면 달러 가치가 현재보다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부 수출 기업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원자재를 사들여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식품 기업의 경우 국제 원자재 시세 변동으로 인한 매출 규모 및 수익 구조의 변화가 크다. 환율이 오르면 밀가루와 설탕의 원재료인 원맥과 원당 등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제품 원가에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등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농심은 강달러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 영향이 크지 않지만, 내수의 경우 소맥, 팜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CJ제일제당도 환율에 따른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밀가루 제조에 필요한 원맥과 식용류 제조에 필요한 대두 및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내부적으로 환율 10% 상승 시 올 3분기 기준 세후 이익이 약 142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삼양식품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삼양식품도 밀가루, 팜유 등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사업부의 경우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민감성을 갖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원자재 등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강달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익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환율 변동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2024-12-04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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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미 해군 장관에 존 펠란 지명…한미 조선 협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9/20241129141226754527.jpg)
미 해군 장관에 존 펠란 지명…한미 조선 협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질 해군 장관에 기업인 존 펠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도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존은 우리 해군 장병들을 위한 엄청난 힘이자 나의 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실현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며 “그는 미국 해군의 일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란은 기업인으로서 효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온 인물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플로리다에서 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를 창립해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선 캠프에 약 83만 달러(약 11억6000만원)를 기부하는 등 공화당의 큰 손으로 떠오르며 트럼프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미국의 해군 장관은 미 해군과 해병대의 최고 민간 지도자로 군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이 장관직을 맡도록 설계된 직책이다. 따라서 군 경력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역한 해군 장성 등 국방 분야 경험이 있는 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군 장관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조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경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해군의 무기 체계와 함정 조달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로,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첨단 함정 기술과 조선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고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선업 협력을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조선 분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펠란 후보자의 역할에 따라 한미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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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제 하방 압력 커져 서둘러 인하"…6명 중 4명 인하 의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시장 전망과 달리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인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중 과반수가 금리 인하에 공감하면서 내년 1분기 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8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높은 금리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며 중립 금리 인하로 내릴지는 이야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진행하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발생한 미국 대통령 선거와 3분기 수출 감소 등이 이번 인하에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레드 스윕(공화당의 상·하원 의회 장악)'은 예상을 넘어간 면이 있다"며 "3분기에 예상보다 수출 물량이 크게 줄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수출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은 새로운 정보인데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재를 제외한 6명의 한은 금통위원 중 인하 의견을 낸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2명이 동결 의견을 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3개월 후 금리전망(포워드가이던스에는) 3명이 인하, 3명이 동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금리를 3.00%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달 사이 인하로 방향이 틀어진 것이다. 이 총재는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상승하며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을 두고는 "환율 변동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관리 수단이 많다"고 답했다. 한은은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액수를 늘리고 기간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를 두고는 예상보다 빨리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 관측했다. '금리인하 실기(失期)'라며 시장에서 제기한 비판 여론엔 "지난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가 거시 안정성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동력을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차기 국무총리설을 두고도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1.9%로 내렸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경제성장률 0.07%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며 내년 2월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음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 연준 FOMC 회의는 다음달 18~19일(현지시간) 진행된다.2024-11-28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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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제위, 트럼프 당선에 "미국 어젠다에 관심 가져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 핵심 어젠다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도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와 관행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며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명확하게 소통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상의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를 활용해 APEC 회원국들에게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와 건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28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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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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