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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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부 장관-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상생 위한 적극적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상임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상생 방안으로 제시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발표되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대규모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총 6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상생협력 펀드인 ‘분수펀드’를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네이버는 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단골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100여 개의 전통시장과 거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업종별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 육성,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의 추가 지원책도 제공한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모든 신청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마케팅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해왔다. 또한 작년에 도입한 판매대금 빠른 정산 서비스를 확대해 쿠팡의 전국 물류 인프라를 통해 오픈마켓 및 로켓그로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네 중심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운영 중이다. 당근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프로필 강화, 지역 행사인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을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의 연결을 돕고 있다. 당근마켓의 황도연 대표는 “당근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와 플랫폼법정책학회도 참석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플랫폼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판로와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업 간담회와 상생협력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2024-11-06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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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도 너무 많은 요금제…손질 나서는 통신사들 [이코노믹데일리]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제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Long Term Evolution) 요금제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예정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LTE·5G 요금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요금제를 만들고 정부 심사가 끝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내년 초 통합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3G와 LTE, 5G가 동시에 서비스되면서 통신 3사가 판매 중인 휴대전화 요금제는 각 회사별로 100개가 넘는다. 연령, 휴대전화 이용 행태 등에 따라 선택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사실상 무료화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3G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상용화 이후 20년 넘게 지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서비스 자체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3G 가입자 수는 회선을 기준으로 58만1562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692만2765명)의 1% 남짓이다. LTE 역시 상용화된 지 15년이 경과해 요금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LTE 가입자 수는 8월 말 2174만6604명으로 매월 10만명 넘게 줄어들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말 3G·LTE 요금제를 한 차례 간소화한 바 있다. 통신 3사는 5G 상용화 이후 기존 LTE 가입자를 5G 요금제로 유도해 왔다.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발맞춰 5G 요금제 가격을 낮추면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또한 지난해부터 LTE 전용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LTE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방위의 과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LTE가 5G보다 5분의 1 정도 느린데 일부 LTE와 5G 요금제 간 역전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빠른 시간 안에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했다.2024-11-05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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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6G 패권 다툼 틈타 5G 이어 '최초' 노리는 한국 [이코노믹데일리] #1. 업무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외국에서도 휴대전화 로밍 없이 국내에 있는 본사와 통화하거나 실시간으로 대용량 파일을 주고 받는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쓴 몇 년 전만 해도 매번 로밍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줄었다. 특히 통신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해외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본사와 협의해 원활하게 대처 가능하다. #2. 강아지를 키우는 B씨는 최근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했다. 청소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B씨의 강아지가 사라진 것. B씨는 순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침착하게 스마트폰에 설치된 반려동물 위치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강아지가 집 근처 공원 쪽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다. B씨는 6G 상용화 이후 일상화된 '만물인터넷(IoE)' 덕분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지 30분도 안 돼 다시 만날 수 있었다.0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는 5G를 사용하는 지금보다 통신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히 데이터 처리 속도만 빨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5G가 극복하지 못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업계는 오는 2030년 무렵 6G가 상용화되면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통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 오른 글로벌 6G 경쟁 4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같은 통신 선진국을 중심으로 6G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2028년까지 5G 어드밴스드 표준 정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0년께 6G 1차 표준을 승인할 계획이다. 각국은 3GPP의 일정에 맞춰 자국의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세우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의회에서 '6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6G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앞서 6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통신 관련 사업자 연합체 '넥스트 G 얼라이언스'도 출범한 상태다. 이 연합에는 미국 내 3대 통신사인 AT&T·버라이즌·T모바일은 물론 인텔·퀄컴 등 반도체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같은 소프트웨어·장치 기업이 모두 가입했다. 미국은 특히 글로벌 통신 산업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해 군사 동맹국인 영국·호주·한국·일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세계 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6G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선언문에는 6G 기술 개발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중국은 5G 분야에서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화웨이(31.3%)였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규제하고 화웨이 제품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무색케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5G 표준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건수의 42%라고 밝히기도 했다. 화웨이는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5G 어드밴스드를 '5.5G'로 명명하고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를 상용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5G보다도 10배 빠른 초당 10기가비트(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중국에서 실현함으로써 6G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통신 3사도 잰걸음 6G 시대 주도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양새지만 한국도 통신 3사 등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따냈듯 오는 2030년 첫 6G 서비스 개시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다. 당시 통신 3사는 미국 버라이즌보다 단 2시간 빠른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첫 5G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통신 3사는 6G의 특징을 초(超)저지연·초공간·초연결로 정의했다. 6G는 5G보다 통신 응답 속도가 10배 빠르고 단위 면적당 연결 가능한 기기 수는 10배 더 많다. 무엇보다 5G가 육상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반면 6G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다.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3GPP의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통신 3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5G가 이전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과 비교해 일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6G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발간한 '6G 백서'에서 5G의 한계와 관련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나 용량 등 기술적인 성능을 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3G, 4G와 같은 이전 세대 네트워크에서 지향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6G가 상용화되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상공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게 통신 업계의 시각이다. 통신 3사가 주목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로서 통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고 KT와 LG유플러스는 비지상 네트워크에 관심을 둔 모습이다. KT는 특히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항공 통신에 집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위성 통신에 더해 IoE와 유사한 '앰비언트 사물인터넷(IoT)'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 역시 주파수와 위성망을 확보해 6G 시대를 앞서 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연구개발(R&D)과 기술 표준화 국제 협력 강화, 기존 3G·LTE·5G 주파수 재할당과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6G 기술 R&D에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2024-11-05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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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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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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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수장 공백' 장기화에 흔들리는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창사 이후 초유의 총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악재도 연이어 발생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작년 11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경영쇄신위원장으로 경영에 복귀했으나 약 8개월 만인 올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일선을 떠나야 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보석 허가가 나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 심문을 마치고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위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이 보석 신청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통상 구속 기소된 기업인들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채우고 난 뒤인 경우가 많다.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구속된 지 만 3개월을 맞는다. ◆플랫폼·콘텐츠, 역점 사업 전부가 '표적' 김 위원장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2년 3월을 전후해 카카오는 연신 악재에 시달려 왔다.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이어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문어발 경영, 독과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정적 표현이 카카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부분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카카오의 향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카카오톡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과기부 점검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첫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사건 1심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심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사정당국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는 사업들이 하나 같이 카카오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들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두 축으로 이뤄진 회사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음악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이를 웹툰이나 게임, 드라마, 영화 등과 접목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로봇·자율주행 기반 종합 운송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역점을 둔 신사업이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카카오는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는 매각설이 나왔고 하이브와의 혈전 끝에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재매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경쟁자로 꼽히는 네이버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앞세워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용 AI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2021년 LLM '코GPT'를 선보였지만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카카오로서는 22일 공개할 AI 브랜드 '카나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범수 복귀 절실한 카카오…"혁신 차질 우려" 카카오로서는 김 위원장의 조속한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열사 자율 경영 기조를 접고 '중앙 집권'으로 선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이 뼈아프다. 올해 초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계열사 축소와 사업 구조 개편, 내부 통제 강화와 기업 문화 쇄신 등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대표가 경영쇄신위원회와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 대표 중심의 임시 체제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김 위원장과 정 대표 투 톱 체제로 개편된 카카오 CA협의체가 시작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김 위원장 부재가 오래 이어질수록 내부 혁신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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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합산 영업익 1조원 전망에도 못 웃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 정체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덩달아 커지고 있어서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3사는 다음달 초순께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정한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1조232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2억원)보다 14.7% 증가한 수준이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251억원, KT는 41.3% 증가한 4549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는 소폭(0.8%) 감소한 2523억원으로 예측됐다. ◆ 비용·투자 하향세…영업익 年 5조 시대 여나 통신 3사는 지난 1분기(1조2259억원)와 2분기(1조2839억원)에도 1조원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5조원 가까운 합산 영업이익 달성도 기대된다. 통신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4조379억원으로 사상 처음 4조원 시대를 연 이후 지난해에는 4조4008억원까지 늘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른 탓에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사업이 호조인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됐다. 합산 영업이익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마케팅 비용 감소가 꼽힌다. 김홍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애플 아이폰 신모델 출시에도 시장 과열을 일으킬 만한 마케팅 이벤트가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더라도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는 기류가 강했다. 실제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16 공시지원금을 각각 최대 25만원과 24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년 전 나온 아이폰15 시리즈(최대 42만원)보다 낮아진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 상한을 전년 수준(45만원)으로 유지했다. 올해는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대란'도 눈에 띄지 않았다. 게다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설비 투자(CAPEX·자본적 지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5G 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통신 3사의 상반기 말 기준 설비 투자는 2조608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170억원) 대비 18.9% 감소했다. 5G 상용화 이듬해인 2020년 총 8조715억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1에 불과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망 구축은 올해 초에 사실상 완료된 상태"라며 "설비 투자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넉넉해진 곳간에 "통신비 더 낮춰라" 압박 통신 3사가 곳간을 걸어잠그면서 여유 자금은 많아졌다. SK텔레콤의 올해 상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5735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4550억원)보다 8.1% 늘었다. KT는 같은 기간 2조8796억원에서 3조7867억원으로 31.5%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5596억원에서 1조480억원으로 80% 넘게 급증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현금은 쌓이자 통신비 인하 요구가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30만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통신 3사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는 대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간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LTE 전용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 사실을 몰라 5G보다 비싼 돈을 내고 LTE를 쓴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는 듯한 인식이 내심 불편하다. 통신 3사는 올해 초 정부가 통신비를 낮추라고 압박하자 3만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내놨다. 가격 역전 현상은 당시 LTE 요금제를 그대로 두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 역시 약정 만료 전 네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약정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도 단순히 곳간 채우기가 아니라 투자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통신 3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 AI 관련 스타트업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고 KT는 지난 11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2조4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2028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용 AI 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2024-10-15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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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기부와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구역(공간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과기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한다.2024-10-11 1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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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로 여는 제약바이오의 미래...신약 개발의 새로운 물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6/20240926160359421800.jpg)
AI로 여는 제약바이오의 미래...'신약 개발의 새로운 물결' [이코노믹데일리] 구글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신약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지정하며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AI 기술 결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의 AI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는 'LLM 시대의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강 대표는 Eroom’s Law 그래프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 제약산업을 비교하며 “반도체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약산업은 반대로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약산업은 레드오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언어모델)을 도입한 4세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에 가속화를 주장했다. 그는 AI 발전과 역사를 1세대와 2세대, 3세대로 나누고 2023년부터는 4세대 AI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2023년부터 4세대 AI로 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4세대 AI는 LLM으로 신약 전주기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생산성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강 대표는 현재 3세대 생성형 AI를 통해 개발된 약물 사례에 대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4세대 AI 시대에는 LLM이 주도적으로 약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신약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LM을 활용한 일들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병원과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해 의사나 간호사의 업무 또는 원무 행정과 보험 청구 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허 분석, 물질 설계 툴 운영, 문서 작성 등의 업무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강 대표는 “정부에서 AI 허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교과서나 의생용 문헌 등에 대한 학습용 라이센스 자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LLM의 경쟁력은 얼마나 양질의 텍스트를 읽고 공부를 했느냐인데 국내 교과서 가운데서도 양질의 교과서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생성 AI 공부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화종 K-멜로디 사업단장은 '제약바이오 AI 강국을 위한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지원금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독특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학습의 장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제시했다. 연합학습은 △개인정보 보호 △목적 지향의 데이터 활용 △데이터 가치 산정 등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연합학습은 머신러닝 모델인 파라미터(가중치)만 가져와 데이터를 가져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기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여러 기관의 민감한 근본적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 AI모델의 목적을 미리 결정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처리만 수행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곳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원데이터를 가진 곳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합학습을 통해 데이터가 사용된 양을 측정하면 모델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정산이 가능해진다. 김 단장은 기업과 연구소 간 데이터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K-멜로디 사업을 통해 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경우 데이터 활용 의무화를 제안하며 데이터 활용도 연구 평가에 반영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김정대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성능 좋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공유·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과기부 등 범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은 오함마와 손 망치를 예시로 들며 “무조건 큰 데이터만 좋은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활용될 작은 데이터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균형 있는 정책 개발의 중요하다”고 말했다.2024-09-26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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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SMA, 세계 ICT 포럼 'M360 APAC'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다음달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포럼 'M360 APAC'에 주관사(호스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M360은 글로벌 통신사 연합단체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생태계 현안과 ICT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M360 APAC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KT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M360 APAC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 올해 의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국가 발전'으로 KT를 비롯해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텔스트라 등 국내·외 ICT 기업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가 모여 AI 시대 고객 경험과 AI 혁신, 차세대 네트워크인 5세대(5G) 어드밴스드, 6세대 이동통신(6G) 등 AI 시대 ICT 산업의 미래를 조망한다. 첫째 날 개막 기조연설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협력적 혁신의 촉진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의 AI 기술력과 ICT 역량을 알린다. 또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매튜 옴맨 인도 릴라이언스 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개별 세션에서는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최강림 모빌리티사업단장, 배순민 AI2X랩(Lab)장이 발표를 맡는다. 이밖에 정책 세션과 토론 세션에서는 세계 통신망 투자 분담과 ICT 생태계 구성원의 공동 기여 방안, 3세대(3G)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KT는 행사장 입구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AI에 기반을 둔 의료와 6G 예비 기술 등을 시연하고 우수 파트너사의 AICT(인공지능+정보기술) 융합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은 "올해 M360 APAC은 업계 화두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신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빅테크와의 협업 경험, AI 전략, 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백본 구축 등 고객 중심 AICT 기술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4-09-23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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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체코서 지역상생활동…경제사절단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9일 원전 예정지인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하고,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시공 주간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순조로운 원전 계약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응원을 부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후 정 회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현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예정지인 두코바니는 트레비치시(市) 인근에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시 적극 대처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 대우건설은 지역협의체인 'Eergetické Třebíčsko(트레비치 지역주민 협의체)' 요나쉬 협회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첫 지역 상생 활동으로 소방차를 지원키로 했다. 정 회장은 이날 두코바니 및 트레비치 지역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우건설이 글로벌 건설사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이래 50여 년간 완수해낸 500 개의 해외실적을 부각하며, 적기준공 달성을 약속했다. 또 시공사 대표로서 원전지역 주민들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주 회장은 원전지역 대표들과 두코바니 신규원전 5·6호기 예정부지를 방문했다. 다음날 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부·외교부·국토부·과기부 장관, 한수원 사장 및 재계 및 원자력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체코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가했다. 체코의 정계, 재계, 산업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했다. 현지 원전관련 주요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추가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3월로 예정된 발주처, 한수원 간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시공 주간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글로벌 대우의 명성에 부합하도록 체코 산업계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9-23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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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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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거대 AI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 플랫폼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T는 헬스케어 사업을 AI와 정보통신기술(AICT) 역량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정신건강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해 이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KT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셀렉트스타 등 6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은 AI 엔지니어, 뇌인지과학 전문가, 정신의학 전문가와 협력해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KT 컨소시엄은 2027년까지 4년간 진행될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구축, 개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증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확산을 위한 실증 및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KT와 한양대학교 디지털헬스케어센터는 기능을 고도화한 AI 정신건강 플랫폼을 이번 사업에서 활용한다. 두 기관은 이미 '비대면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멀티모달 데이터와 연구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 플랫폼에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챗봇, 감정일기, 설문 등의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가 점검 결과에 따라 웹툰, 명상, 게임 등 개인 맞춤형 콘텐츠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 이용자는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나 의료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KT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실사용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맞춤형 활동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AI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정신건강을 예측하고 추론하는 ‘멀티모달 평가 AI’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의 유효성을 지속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용규 KT 전략신사업부문 전략신사업기획본부장 상무는 "KT는 이번 과기부·NIPA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CT와 플랫폼 전문성을 강화해 헬스케어 사업영역을 넓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09-05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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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자원화 기술 수준 우리나라 '추격'···EU '선도', 미국 '최고' 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로 2040년까지 폐차되는 전기차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튬, 코발트 등의 회수가 가능한 폐배터리 자원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이차전지)은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선정한 12대 국가전략 기술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이차전지를 포함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를 12대 국가전력 기술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이용 관련 기술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했으며 업계 및 연구기관에서 배터리 순환경제에 대한 성공 사례 및 해외 정책·산업 동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차전지에는 리튬이나 코발트 등 고가의 금속 함유량이 많아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온실가스 등 환경 부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표를 한 한대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순환자원기술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폐차되는 전기차는 △2025년 56만대 △2030년 411만대 △2035년 1784만대 △2040년 4227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도 2025년 44기가와트시(GWh)에서 2040년엔 3339GWh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동시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같은 기간 299억 달러에서 1741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의 2020년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폐배터리 자원화 기술 수준 그룹은 우리나라가 '추격' 그룹인 반면 EU는 '선도', 미국은 '최고' 그룹에 속해 있어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리튬 등 전략 원자재 16종과 핵심 원자재 34종 등에 대해 재활용 목표를 의무화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도입해 역외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CRMA를 적용, 폐배터리 자원화 기술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럽지역 수출에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68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이 사업은 △배터리 순환형 설계 △다종 이차전지 해체·분리 △환경 부하 저감형 재활용공정 등 3개 연구과제로 나눠 진행된다. 환경부는 3개 연구과제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순환 이용을 향상하고 환경 부하 등 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환경 부하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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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과기부 인증 '보안 관제 센터' 운영 자격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인증하는 '보안 관제 전문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안 관제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안 관제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인증제다. 기술 인력, 자본,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되며 국내에는 ㈜두산을 포함해 23개사가 보안 관제 전문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두산은 이번 보안 관제 전문기업 신규 지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안 관제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업무가 가능해졌다. 현재 두산그룹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곳은 ㈜두산 산하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DDI)이다. DDI는 전 세계에 분포한 두산그룹 각 계열사 사업장의 보안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운영센터(GSOC)를 구축한 상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장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보안 관제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밖에도 DDI는 정보기술(IT), 운영 기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통합 PC 등 전방위적인 사이버 보안 솔루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보안 컨설팅, 위협 능동 대처 보고서 발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로버트 오 ㈜두산 부사장은 "이번 인증은 두산의 보안 관제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오랜 기간 쌓아온 글로벌 보안 관제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07-15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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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