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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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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韓에 'AI 경제 청사진' 제시…"소버린 AI·글로벌 협력 병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 시장을 겨냥한 ‘AI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자국 중심의 ‘소버린 AI’ 구축과 오픈AI 같은 프런티어 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듀얼 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이는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과의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협력을 발판 삼아 한국을 아태지역 AI 허브로 삼으려는 오픈AI의 본격적인 시장 공략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3일 ‘한국에서의 인공지능(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은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인재, 정부 지원이라는 4대 강점을 바탕으로 역사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주간활동사용자(WAU)는 약 1700만명으로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고 인구 대비 구독률은 전 세계 1위 수준"이라며 한국 사용자들의 높은 AI 수용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AI 시대의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듀얼 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인프라, GPU 확보 등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오픈AI와 같은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달 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체결한 D램 웨이퍼 공급 계약과 과기정통부와의 AI 데이터센터 개발 협력을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사례로 꼽았다. 이는 한국이 오픈AI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아태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스타게이트 코리아’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픈AI는 산업, 의료, 교육 등 단기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해 이를 기술·금융·정책 지원이 결합된 ‘AI 국가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2025년은 에이전틱 AI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는 의료와 과학, 2027년에는 로보틱스 분야로 AI의 물리적 확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서는 '이용자 통제권'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데이터 보관 여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5-10-23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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