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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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png)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의 사적 행위는 일정 부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검증이 국감의 전체 의제를 잠식하고, 정책 심층 논의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과방위는 반도체·AI·우주·통신 등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들 의제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적인 질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사적 논란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국가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간은 흘러갔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흠집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일부 국민 여론은 해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 나아가 사퇴 요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감의 품격이 추락했으며, 국회가 선출된 공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회 전체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 없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의 경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도, 정책도 공허해진다. 국감이 정쟁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감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고, 사적 논란에 매몰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의 첫걸음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곁들임 멘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개인을 넘어 제도와 정치권 전체로 확산 될 것이다. 국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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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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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3259171998.jpg)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위약금 면제에 이어 통신 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전 고객 대상 보상에는 여전히 선을 그으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사건 은폐 및 위증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KT는 29일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5개월간 총 10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더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달래고 고객을 묶어두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고객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미 해지한 피해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8월에 신고하라고 고지했음에도 9월이 되어서야 신고한 것은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표는 "8월 초기 침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으나 확인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5~6월경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버를 포맷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서버 폐기는 연간 4000~5000건 하듯이 재설치도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버 재설치 일자 제출 요구에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 고객 유심 교체 약속 이행이 더딘 점도 지적받았다. 김 대표는 "고객 불편과 재고 확보 문제,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봉책 수준의 보상안과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KT를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2025-10-29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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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서버 폐기' 은폐 의혹까지… 네 번째 국회 출석서 '위증' 검증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종합감사 증인석에 다시 선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가 김 대표의 거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T 이사회는 이미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며 사실상 김 대표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감에서만 세 번째 지난달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국회 출석이다. 과방위는 이번 출석 요구가 KT 해킹 관련 국감 위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KT가 지난 7월 10일 해킹 침해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조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서버 폐기 등 구체적 은폐 정황을 두고 김 대표의 위증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KT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KT는 현재 피해가 확인된 2만여 명에게만 위약금 면제, 환급,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 우려를 느끼는 13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여론과는 괴리가 크다. 핵심 쟁점은 전 고객 대상의 실질적 보상안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모든 가입자가 개인정보 유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상 대상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YMCA가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단순한 기술적 침해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린 통신서비스 기본의무의 실패”라며 전면적 보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국감에서 “전체 고객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상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고객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사고 수습 후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그 책임의 범위에는 사퇴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KT의 리더십 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KT 이사회는 이르면 11월 초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김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한때 연임이 유력시됐다. 실제로 KT 주가는 15년 만에 5만원대를 돌파하며 SK텔레콤을 제치고 통신주 1위에 올랐고 올해 2분기에는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킹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퇴 요구가 공식화된 만큼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번 사태가 김 대표의 모든 경영 성과를 집어삼켰다”고 평가했다. 29일 종합감사는 KT 해킹 사태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가 전향적 보상안을 제시하며 수습 의지를 보일지 아니면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으로 혼란을 매듭지을지 그의 발언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29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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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현모·윤경림의 증언…KT CEO 잔혹사 뒤에 용산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213752481979.jpg)
구현모·윤경림의 증언…KT 'CEO 잔혹사' 뒤에 '용산'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구현모 전 KT 대표가 자신의 연임이 무산된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국정감사에서 전격 증언했다. 뒤이어 최종 후보에 올랐던 윤경림 전 부문장 역시 ‘용산 분위기’를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KT 최고경영자(CEO) 교체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구현모 전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당시 매출 25조원 돌파 등 뚜렷한 경영 성과를 내고 이사회에서 두 차례나 단독 후보로 선정됐음에도 연임에 실패한 이유를 묻자 구 전 대표는 "그 무렵 대통령실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당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아는 사람을 통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왔다"며 구체적인 외압 정황을 폭로했다. 또한 "국민연금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반대 보도자료를 냈다"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움직임 역시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전 대표는 "돌이켜보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에 이어 CEO 최종 후보였다가 사퇴한 윤경림 전 부문장도 외압 의혹을 뒷받침했다. 그는 ‘구현모 아바타’, ‘이권 카르텔’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대표 후보로 선정된 직후 시민단체 고발과 검찰 수사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윤 전 부문장은 "지인들이 '용산 분위기가 안 좋으니 그만두라'는 권유를 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현 경영진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추희정 감사실장을 비롯해 다수의 검사 출신 인사가 KT 요직에 기용된 점을 지적하며 "KT가 검사 도래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전직 후보의 폭로로 민영화 기업인 KT의 CEO 선임 과정에 정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치권 및 사법 당국의 재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2025-10-21 2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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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3204531754.jpg)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통신사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1일 오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포함해 피해 신고 지연과 경영 책임 문제 등이 다뤄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해킹 피해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전에 KT가 추가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 신고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능한 것이며 KT를 위해서라도 CEO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신고가 늦어지며 KT가 고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과 숨겨진 피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우선적으로 사태 수습이 필요하며 최고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CEO로서 경영 책임을 인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 신고 권유에도 불구하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8일 LG유플러스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 정보와 4만여 계정 유출을 확인하고 19일 자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8월 11일 자체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8월 13일 제출한 결과에서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와 유출을 분리해 판단했으며 침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 손실액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청문회에서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7조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0만 명 대상 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100배 부풀려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이 파악돼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가된 바 있다. 지난 7월 14일 이전 탈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지난 사측 주장보다는 적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2025-10-21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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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백도어·비밀번호 평문 노출' 보안 취약점 국감서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 의혹을 부인해오던 입장을 뒤집고 당국에 공식 신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2차 인증을 간단히 우회하는 수법, 관리자용 백도어 존재, 비밀번호 평문 노출 등 총체적인 보안 부실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두 달여 만에 사실상 피해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이 의원은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계정권한관리시스템에서는 △모바일 접속 시 특정 숫자('111111')와 메모리값 변조만으로 2차 인증 우회 △관리자 페이지 무단 접근이 가능한 백도어 존재 △소스코드 내 비밀번호·암호화 키 평문 노출 등 8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노출한 것은 금고 밖에 비밀번호를 적어 붙여놓은 것과 같다"며 "해커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정부에 포렌식용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기 전 일부 서버를 폐기하고 재설치한 정황을 지적하며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KT 서버 폐기로 조사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 남몰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국감장에서 잇단 의혹 제기에 몰린 LG유플러스는 "국민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의 공식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2025-10-2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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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사퇴하겠냐" 고개 끄덕…"사태 수습 후 사퇴 포함해 책임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의원들의 집중 질타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태 수습 후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태 수습 후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노종면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사퇴를 포함해 (이번 해킹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퇴 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대표는 과거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당시보다 더 나은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 고객에게 문자로 공지한 것과 달리 KT는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만 고지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고지가 불충분했던 점은 정말 반성한다"며 회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초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KT가 보유한 데이터 범위 내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2025-10-21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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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눈덩이…21일 'KT 청문회' 경영진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김영섭 대표 등 경영진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 방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KT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에는 이동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김영섭 대표 외에도 네트워크, 법무, 감사, 정보보안 등 핵심 임원진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국회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KT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감의 최대 쟁점은 KT의 늑장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이다. KT는 지난 17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이 368명,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ID가 2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은 2만2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불법 기지국 접속 범위는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에 걸친 브리핑마다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KT의 초기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관리가 아주 부실했다”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은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의 지배구조 문제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현모 전 대표가 사퇴하고 9개월간의 경영 공백 끝에 김영섭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구 전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KT의 해묵은 ‘외압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김영섭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의 리더십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2025-10-20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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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CEO, 21일 국감 출석…'해킹 국감' KT 집중포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연초부터 쉼 없이 터져 나온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는 ‘해킹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KT는 소액결제 피해, 증거인멸 의혹, 사장 선임 과정 논란까지 겹치며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각 사의 보안 관리 실태와 사고 대응 과정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국감의 초점은 단연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소액결제 피해자가 368명으로 늘고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이 2만20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파문을 키웠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의 과실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이라며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압박이 예상된다. 여기에 KT가 해킹된 서버를 폐기하고 백업 로그를 숨겨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정부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KT로서는 ‘첩첩산중’의 상황이다. KT가 주된 타깃이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국민 절반에 가까운 2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를 겪었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가 내부 서버의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보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미국 해커잡지 ‘프랙’이 폭로한 정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공공 부문의 보안 허점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증인으로 신청됐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철회됐으나 국정원이 지난 17일 해킹 사실을 이례적으로 시인하면서 정부의 보안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0-20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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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보안회사가 뚫렸다…'셀프조사' 고집하다 2차 피해 우려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로부터 두 차례나 침입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 넘게 해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다크웹에 내부 자료가 공개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정부에 늑장 신고했으며 이마저도 후속 기술 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보안 기업으로서의 자격과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알리는 경고성 메일을 연달아 받았다. 하지만 SK쉴더스는 이를 실제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했다. 결국 SK쉴더스는 17일 다크웹에 자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최초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다. 늑장 신고는 다음 날인 18일에야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SK쉴더스의 태도다. SK쉴더스는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면서 ‘허니팟(해커 유인 시스템) 테스트 중 개인 지메일 자동 로그인 설정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지원과 후속 기술 지원 요청 항목에는 모두 ‘거부’라고 표기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와 지원을 스스로 거부한 상식 밖의 대응이다. 이번 사고로 SK쉴더스 기술영업 직원의 지메일 계정 약 24GB가 통째로 해킹당했다. 해당 메일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 금융권, 반도체 기업, 공공기관 등 주요 고객사의 보안 아키텍처, 기술 검토 문서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차, 3차 피해 확산 우려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이 해커 경고를 일주일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기술지원 절차조차 거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SK쉴더스 해킹으로 통신사, 금융권, 반도체 기업 등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과기부와 KISA는 민간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해 실태 규명 및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0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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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SKT·LG유플러스 CEO 긴급 회동…KT는 빠져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환해 보안 쇄신과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오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CEO들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례적인 비공개 회동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로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KT 김영섭 대표는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및 양사 최고보안책임자(CISO)와 각각 1시간여씩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KT 김영섭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KT는 조사를 받고 있어 만나기 어려웠고 SKT와 LGU+는 예정대로 각각 만났다”며 “각 통신사별로 이슈가 달라 한자리에 모을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경훈 부총리가 취임 후 통신 3사 CEO를 한꺼번에 만나오던 관행과 달리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KT를 제외한 것은 정부가 통신사별 ‘보안 책임’을 개별적으로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양사 CEO에게 “최근 해킹 사고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사적 보안 강화와 정보보호 혁신을 요청했다. 그는 “통신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쇄신과 함께 AI 혁신도 주문됐다. 배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대, AI 인프라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신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과 혁신 모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면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대형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통신사의 대규모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AI 바우처나 공공 인프라 공동 투자 모델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통신사와 함께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식 자료에 참석자 명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비공개 면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자료를 급히 내다보니 담당자 간 소통이 엇갈린 건 제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경고이자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고 이번 회동의 성격을 규정했다.2025-10-17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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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원전, 과방위 국감서 2차전…부족한 부분 있지만 필요한 협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75741890496.jpg)
체코원전, 과방위 국감서 2차전…"부족한 부분 있지만 필요한 협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협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용에 대한 소송전이 시작됐고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문을 작성한 후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는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그 과정에 나라망신, 국익회손을 가져온 비극이고 그 자체로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이 성급하게 진행한 합의문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을 방해하는 '족쇄 계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료 등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원전 1기당 4억 달러"라며 "이건 국부 유출이며 매국"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5일 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제출받은 '수출입은행의 한수원 앞 발급 이행성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한수원의 의뢰로 웨스팅하우스를 위해 "수출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4억 달러의 보증 신용장을 발급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어짜피 지불해야 할 비용이고 비상식적인 규모 아니다 평가 받아"라며 "매국적인 계약이라고 한쪽에서 그렇게까지 하는건 지나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수원의 협상 능력은 없었다"며 "아주 나이브한 협상이었고 이렇게까지 국민 지탄 받을 줄 몰랐나"라고 평가했다.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기술 계약을 가지고 매국까지 가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며 "(바카라 원전 사업에 비해)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양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수출 시장을 여는 것은 높은 임금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돼"라며 "장기적으로 특히 동양에서 서양으로 에너지 기술을 수출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말했다.2025-10-16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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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대규모 해킹 사태 '사이버 위기' 중 '한가한 제주도 워크숍'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한창이던 시점에 제주도에서 단체 워크숍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전사적 대응을 약속했던 기관이 정작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와 안일한 위기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 임직원 62명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는 전체 정규직의 12%가 넘는 인원으로 기관 예산 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워크숍이 열린 시점의 심각성이다. 워크숍 첫날인 9월 18일은 롯데카드가 297만명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이었다. 바로 그날 KT 역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 국가의 통신과 금융 양대 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안 참사가 터지고 그 신고가 주무 기관인 KISA에 접수된 당일, 담당 인력을 포함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주도로 향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 실수가 아닌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마비됐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강행됐다. 이는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KISA가 외부적으로는 “전사적 대응”을 공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단체 행사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현 의원은 “대규모 해킹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KISA 임직원들이 ‘노사 화합’을 명분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KISA 원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불안 해소는 뒷전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와 위기 대응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기관장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KISA는 사이버 보안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가 아닌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로 보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통신·금융 부문에서 잇따른 해킹 피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KISA는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상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공유 시스템, 기관장 보고 의무 강화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무형의 위협 앞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 화합’을 위해 자리를 비운 KISA의 행태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6 0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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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3129517389.jpg)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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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