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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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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훈풍에 기업용 SSD 뜬다…韓, QLC로 하반기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등 고성능 기기에 들어갈 고용량 낸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고밀도 쿼드레벨셀(QLC) 방식의 고유 기술을 장착한 eSSD로 하반기 수요 대응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16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데이터센터에서 eSSD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SSD는 전원 공급이 중단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낸드플래시를 사용한 데이터 저장장치다. 데이터의 안전성, 긴 수명, 고용량 전송 능력 등이 요구되는 AI 시대에 적합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올해 3분기 eSSD 계약 가격은 지난해 4분기 대비 80% 이상 상승했다"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쿼드레벨셀(QLC) 기반 eSSD 출하량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QLC는 최근 낸드 제조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로 꼽힌다.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 1개에 4비트를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싱글레벨셀(SLC), 멀티레벨셀(MLC), 트리플레벨셀(TLC)보다 더 많은 용량을 집적할 수 있어 총소유비용(TCO)을 절감할 수 있다. QLC 기반 eSSD의 주문 증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QLC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자회사 솔라다임 뿐이기 때문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QLC 기반 eSSD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5%로 1위, SK하이닉스가 32%로 2위로 국내 기업들이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QLC 기반의 64테라바이트(TB) SSD 고객사 검증을 마치고 3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연내 128TB 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QLC SSD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솔리다임과 함께 내년에는 300TB 등 초고용량 제품을 준비해 고객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2024-08-16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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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위원장에 강민국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TF 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박정하, 이상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포털 뉴스 CP사의 선정 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포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무단 수집 문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2024-08-12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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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제4인뱅'…김병환 변수에 출범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제4인터넷은행)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4인터넷은행 선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그간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새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동력이 시들해졌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고,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은행 신규 인가 문턱을 낮추면서 불붙었다.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올해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또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인터넷은행에 지분이 없던 시중은행들까지 참전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출범 기대감도 증폭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출범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중한 태도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로 인해 실제 은행권 경쟁 구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들 3사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 성과가 크게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이용해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는 철저한 준비와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업 계획과 자본 능력 등 요건이 부합하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국정감사 전에 인가 기준을 빠르게 발표하기보다 의견을 더 수렴해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러 절차를 감안했을 때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 기준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선정 절차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기준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연기됐다.2024-07-24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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