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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png)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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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코스피 5000시대 핵심은 '장기투자'…복수의결권 등 인센티브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20일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하며 단기 매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뀌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3개 △20년 이상 4개 등 보유 기간별 의결권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도 제시하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7% △10년 이상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장기 보유 주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5-11-20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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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국민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다. 전국 푸드마켓·푸드뱅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국단위 거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3년간 총 4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먹거리·생필품 구매와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생활키트를 제공하고 향후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 2023년부터 사회복지사·경찰관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운영해 지난 10월까지 취약계층 6756가구에게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본 생계 지원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안전망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0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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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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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 오너 3·4세, 핵심 보직 전면으로…글로벌 승부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연말 정기 인사를 통해 오너 3·4세를 미래 전략과 글로벌 사업의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했다. 내수 정체와 공급망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사업과 해외 확장 축을 차세대 경영진에 맡기며 전략 실행 구조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각 기업의 성장 방향과 직결된 조직을 책임지는 만큼, 오너 일가의 경영 역할도 단순한 승계 단계를 넘어 실질적 성과 검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미래기획실장이 지주사 내 신설 조직인 ‘미래기획그룹’을 이끌게 됐다. 미래기획그룹은 중장기 전략, 디지털 전환, 신수종 발굴을 통합한 컨트롤타워로, 기존 미래기획실·DT추진실을 하나로 묶어 그룹의 성장 전략을 일원화한 조직이다. 이 그룹장은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등 계열사 전략 보직을 거치며 식품·글로벌 사업과 연계된 경영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 인사에서 직급 승진은 없었지만, 그룹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조직을 직접 지휘하게 되면서 사실상 경영 전면에 복귀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콘텐츠·물류 경쟁 심화 속에서 포트폴리오 재편, 신사업 진입과 디지털 전환 속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 그룹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에서는 오너 3세 전병우 최고운영책임자(COO)가 2년여 만에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전 전무는 지난 2019년 25세에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하며 임원이 됐고, 입사 4년 만인 2023년 10월 상무로 승진한 바 있다. 그는 불닭 브랜드 글로벌 프로젝트와 해외사업 확장을 총괄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어왔다. 특히 중국 자싱 공장 설립을 주도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마케팅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삼양식품의 올해 3분기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5105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81%까지 확대됐다. 다만 해외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관세·환율·물류비 변동성과 신흥국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됐다. 불닭 중심의 단일 브랜드 구조를 넘어 신제품 개발과 신규 거점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PC그룹은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형제 경영진이 동시에 한 단계씩 직급을 올리며 오너 3세 중심 체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 사업부문장을 맡아 파리바게뜨의 북미·동남아 확장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동시에 그룹 쇄신기구인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이끌며 안전·준법·노무 과제도 총괄해 왔다. 이번 승진으로 해외 거점 확장과 조직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모두 책임지는 위치에 섰다는 분석이다. 허희수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 배스킨라빈스·던킨 브랜드 혁신과 글로벌 브랜드 도입,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왔다. 미국 멕시칸 브랜드 ‘치폴레’의 한국·싱가포르 도입을 성사시키며 외식 포트폴리오 확대를 이끌었다. 앞으로는 신규 브랜드 안착과 해외 시장 확장의 실적이 승계 구도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보직에 오너 자녀를 넣었다기보다 ‘이제 경영진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신호로 봐야한다”며 “해외사업·브랜드 전략·신사업은 실패하면 바로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을 직접 증명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5-11-20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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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협의회, '제20회 강관산업 세미나' 개최…"수입산 증가 속 돌파구 필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강관산업 제도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가 국내 강관업계와 수요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며 산업 현안과 글로벌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강관협의회는 20일 대구 EXCO에서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관 전문 세미나로,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강관 수급 전망과 기술·수요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OCTG(석유·가스 채굴용 강관)·라인파이프 시장 전망 ▲구조용 강관 해외 적용 사례와 수요 확대 방안 ▲글로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인프라 사업 동향 등 총 4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엄정근 강관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입산 증가·건설경기 부진·신규 시장 확보 난항 등 업계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당면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미래가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관협의회는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제도개선·홍보·수요개발·기술 및 시장 조사 등 강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하이스틸, 세아제강, 현대스틸파이프, 휴스틸 등 국내 16개 강관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2025-11-20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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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협력사 글로벌 전시 지원 확대…공급망 동반성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전략을 글로벌 전시·기술·품질·안전 활동까지 확장하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 10~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 '디펜스&시큐리티(D&S) 2025'에 협력사 대표단을 초청해 현지 시장 환경을 공유하고 신규 수출 기회를 모색하는 'A1 소사이어티(A1 Society) 참관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개최된 'ADEX 2025'에서도 LIG넥스원은 'A1 Society' 공동 전시관을 운영해 탈로스·극동통신·희망에어텍·마이크로인피니티·큐니온 등 10개 협력사가 주요 제품을 선보였다. 올해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Indo Defence)'에서도 공동 전시관을 마련하며 협력사의 국내외 전시회 공동 참가를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협력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로 작년 12월 '하도급 대금 연동 우수 공정거래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글로벌 방산 시장 확대 속에서 협력사와의 신뢰 기반 공급망 강화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과제 발굴·기술 지원·공급망 다각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1-20 13: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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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클레무브, 'AI 미래차 얼라이언스'서 앵커기업 선정…AI 자율주행 전담 [이코노믹데일리] HL클레무브는 범국가적 협력체 'AI 미래차 얼라이언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차 K-미래차 비전 전략 회의'에서 공식 출범된 이번 협력체는 3대 핵심분야 'AI 자율주행', 'ADV', 'SDV'를 정해 글로벌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HL클레무브는 핵심분야 중 AI 자율주행 혁신 과제를 전담하고 ADV는 현대자동차, SDV는 현대모비스와 LG전자가 담당한다. HL클레무브는 첨단 자율주행 솔루션 통합 'E2E'를 목표로 자율주행 3대 요소 인지·판단·제어에 AI 접목해 오는 2028년까지 'AI 자율주행'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HL클레무브는 인간의 두뇌에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는 이번 E2E는 완성 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팔주 HL클레무브 대표는 "앵커 기업의 역할은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미래차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1-20 0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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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95436749202.png)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2025-11-2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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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5150억원 유상증자 결정...재무구조·영업실적 회복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KDB생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5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KDB생명은 자본잠식·영업 구조 개편·자본 적정성 관리 등 쌓여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경영 체질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5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는 KDB생명의 자본 잠식 문제와 지급 여력(K-ICS) 비율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기준 KDB생명의 자본 총계는 -1016억원으로 완전 잠식 상태다.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상반기 기준 176.64%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넘겼으나 경과조치 미적용 시 43.31%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KDB생명은 지난 9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행 주식의 83.33%를 소각하는 무상감자를 추진한 바 있다. 감자 후 발생한 자본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매꿔 자본총계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5150억원의 자본을 확보한다면 KDB생명은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KDB생명은 영업 수익성 측면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실 기반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KDB생명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5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56억원으로 전년 동기(534억원) 대비 89.5% 급감했으며 투자손익은 28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KDB생명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 포트폴리오로 영업 전략을 전환했다. 올해 제3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제3보험 영업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보험 영업 전문가로 알려진 김병철 수석부사장을 영입하고 6명의 신규 임원을 선임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추진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잠식 탈출과 함께 K-ICS 비율 등 정량적 지표도 상향될 전망"이라며 "영업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상품 포트폴리오 강화 등 경영 개선을 전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11-20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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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체제 1년, 외형은 커졌지만 신뢰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다. 도시정비와 해외 원전 사업을 성장 축으로 삼아 외형 확대 성과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수분양자 민원과 책임 회피 논란이 잇따르며 브랜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후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현대건설 출신’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시장 선점을 전략 목표로 내세웠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확보해 업계 선두권에 올랐고 핀란드 신규 원전 EWA 계약과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 선언으로 글로벌 사업 무대 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문제는 현장 민원과 책임 논란이 병행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의 70~8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의 약 50퍼센트 수준만 대출 승인돼 잔금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등기율 저하와 입주 지연이 이어지자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도 열렸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안내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의 차이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미입주 공간이 눈에 띄게 남아 있고 등기 신청률도 낮은 상황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등기 신청 수요가 몰릴 시기인데 공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 유인을 위해 일정 금액 환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반응이다. 현대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판단 영역이고 당사는 시공사”라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및 대출 관련 안내가 제공됐던 사실은 인정했다. 회사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수분양자 모두 시장 상황 변화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는 장기적 신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과 책임 범위 설정 문제는 향후 도시정비와 민간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의 연간 목표치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수주 확대가 이익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만으로는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뢰 이슈가 반복되면 도시정비와 민간 수주 경쟁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취임 1년은 확실한 외형 성장과 동시에 신뢰 회복 과제를 남긴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현대건설의 핵심 과제는 규모 확대보다 약속 이행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회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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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램 1위 탈환…SK하이닉스 다시 제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이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메모리 부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경쟁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언급한 지 약 1년 만의 결과다. 19일 중국 시장조사업체 차이나플래시마켓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D램 매출은 139억4200만 달러(약 20조4200억원)로, 전분기 대비 29.6%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34.8%로 1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37억9000만 달러(약 20조2000억원), 점유율 34.4~34.8%로 2위다. 올해 1·2분기 트렌드포스·옴디아·차이나플래시마켓 등 주요 기관 조사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로 집계됐던 흐름이 3분기에 뒤집힌 셈이다. 차이나플래시마켓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85% 늘었고 범용 D램도 가격 상승 효과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마이크론은 89억8400만 달러, 점유율 22.4%로 3위에 자리했다.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53억6600만 달러 매출로 1위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35억36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는 30년 넘게 유지해온 D램 1위 자리를 올해 초 SK하이닉스에 내준 상황을 내부적으로 '비정상'으로 규정해왔다.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는 답변이 나왔을 정도로 경쟁력 회복 의지가 강조돼왔다. 전영현 부회장은 대표이사, DS부문장, 메모리사업부장, SAIT 원장 등 4개 역할을 맡은 가운데 D램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하자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D램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생산능력을 100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60~70, 마이크론은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사가 모두 HBM 생산에 집중해도 삼성전자는 범용 D램까지 대응할 여력이 남아 있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 시장에서 확인됐고 범용 D램 점유율도 회복됐다"며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초 평택캠퍼스 P5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P5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3D 적층 공정(TSV) 기반 첨단 패키징, 시스템온칩(SoC) 등 차세대 제품 라인을 위한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D램 1위 회복과 함께 P5 재개가 삼성전자의 중장기 경쟁력 복원 전략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1-20 0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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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DB 등 주요 보험사 K-ICS 상승...NH농협손보 자본 적정성 개선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대부분 손보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NH농협손보험은 지난해 계리적 가정 변경의 영향으로 비율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주요 손보사(삼성·현대·DB·메리츠·한화·NH농협·롯데)의 K-ICS 비율 단순 평균은 204.22%로 전년 말(200.15%) 대비 4.07%p 상승했다. 보험사별로는 DB손보·현대해상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DB손보의 올해 3분기 K-ICS 비율은 226.5%로 전년 말(203.1%) 대비 23.4%p 상승했다. 현대해상의 K-ICS 비율은 179.8%로 전년 말(157%) 대비 22.8%p 늘었다. 지난해 3분기 170%에서 비율이 감소한 이후 매분기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삼성화재의 K-ICS 비율은 275.92%로 전년 말(264.46%) 대비 11.46% 상승했다. 삼성화재는 손보사 중 K-ICS 비율 1위로 타사 대비 높은 자본 적정성 지표를 보였다. 같은 기간 KB·롯데손해보험도 자본 적정성이 개선됐다. KB손해보험의 올해 3분기 K-ICS 비율은 191.79%로 전년 말(186.42%) 대비 5.37%p 증가했다. K-ICS 비율 하락으로 후순위채 상환 취소, 적기시정조치 우려 등 경영에 난항을 겪었던 롯데손보도 당국 권고치인 130%를 넘기는 데 성공했다. 롯데손보의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전년 말(129.46%) 대비 12.14%p 상승했다. 다만 이달 금융위원회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함에 따라 롯데손보 측이 행정 소송을 추진하는 등 자본 적정성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부분 손보사의 K-ICS 비율이 상승했으나 메리츠화재·NH농협손보의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H농협손보는 전년 말·동기 대비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메리츠화재의 K-ICS 비율은 242.7%로 전년 말(248.2%) 대비 5.5% 하락했다. 다만 손보사 중 K-ICS 비율 2위로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NH농협손보의 3분기 K-ICS 비율은 163.49%로 전년 말(201.59%) 대비 38.1% 하락했다. 전년 동기(290.1%)와 비교 시에는 126.61%p 급감한 수치다. NH농협손보의 자본 적정성 악화는 지난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비롯한 계리적 가정 강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모형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 해지 추가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손보는 기존에 책정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보다 보수적인 수준의 해지율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상승, K-ICS 비율이 급감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올해 초 K-ICS 비율이 개선되고 있었으나 상반기부터 다시 정체된 상황"이라며 "장기채매입·채권선도매입 등 자산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통해 자본 적정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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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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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CEO 공모 마감, 안갯속 경쟁 돌입…'정당성 잃은 이사회'가 최대 리스크 [이코노믹데일리] KT호(號)의 차기 선장을 뽑는 공모전이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김영섭 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약 20~30명에 달하는 전·현직 임원과 외부 전문가, 관료 출신들이 '독이 든 성배'를 차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누가 후보인지보다 과연 이번 선임 절차가 '주인 없는 회사'의 고질병인 정치적 외풍과 왜곡된 지배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사회가 주도하는 이번 레이스는 시작부터 짙은 안갯속이다. 차기 CEO가 마주할 KT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는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조직의 지휘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황태선 정보보안 상무는 해킹 관련 서버 폐기와 외부업체의 의심 정황 보고에 대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는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외부에서 대거 충원된 임원들과 기존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여기에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적 판단 착오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2조4000억원 규모의 AI·클라우드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 독립을 강조하는 '소버린 AI'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라며 "KT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지금 KT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외부 혁신가'라기보다 조직의 비공식적·내부적 메커니즘까지 이해하는 '내부 조정자'에 가깝다"는 모 언론 보도에 나온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진단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밖에서 영입된 '해결사'가 아니라 무너진 조직 문화를 재건하고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 "왜곡된 지배구조"…정당성 논란의 중심에 선 이사회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리더를 선출해야 할 이사회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KT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통신·AI 분야 전문성보다는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더 뚜렷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당시 구현모 전 대표는 연임에 도전했지만 국민연금 등 외부의 반대로 좌초됐고 이후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약 5개월간의 극심한 경영 공백 사태를 겪었다. 이번 공모에 불참하며 쓴소리를 쏟아낸 구현모 전 대표의 일침은 그래서 더욱 뼈아프다. 그는 "KT의 역사, 문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모르는 분들은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직격하며 "KT의 지배구조가 왜곡된 결과로 탄생한 이사회로부터 다시 심사받는 것이 온당한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임 절차 자체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 안갯속 경쟁…'올드보이' 귀환이냐, '외부 전문가' 등판이냐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은 화려하다. 내부에서는 유일한 현직자인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이 조직 내 지지를 기반으로 도전장을 냈고 과거 CEO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윤영 전 사장, 남규택 전 부사장 등 '올드보이'들이 대거 재도전에 나섰다. 외부에서는 홍원표 전 삼성SDS·SK쉴더스 대표,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통신·IT·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누가 되든 그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내부 출신이 선임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함께 조직 쇄신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할 것이고 외부 인사가 오면 또다시 '낙하산' 논란과 함께 내부 구성원과의 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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