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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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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관광 대도약' 선언…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유치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대도약의 해’를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위한 8대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단순한 관광 안정화를 넘어 방한 관광 시장의 획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8대 핵심사업’을 공개하며 올해를 방한 관광 시장 확대와 더불어 관광 산업의 외연 확장, 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광 여건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세적인 한국관광 마케팅 △이종산업 융복합을 통한 관광 생태계 확대 △K-콘텐츠를 통한 해외 영토 확장 △해외진출 원스톱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 접점 서비스 개선 △개방형 혁신 주도 △관광으로 더 나은 삶 구축 등을 8대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시장인 중화권과 일본,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구미대양주 그리고 인도, GCC 국가 등 신흥 시장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또한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관광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관광 산업의 다각화를 꾀한다. 특히 기존 K팝 콘서트 중심의 관광 상품에서 벗어나 공연, 드라마, e스포츠, 태권도 등 다양한 K-콘텐츠를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 미래 세대의 방한 수요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확대, 200여 개의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150만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전용 택시 호출 앱 활성화, 간편결제 가맹점 및 즉시 환급 매장 확대를 통해 교통 및 쇼핑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을 위해 ‘열린관광지’ 20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말부터 방한관광 조기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외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시장 확대, 산업 외연 확장, 서비스 질적 향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광 여건 조성을 통해 관광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8대 핵심 사업과 관련하여 오는 2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외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본부별 주요 사업 계획과 공고 및 공모 일정이 공유될 예정이다.
2025-01-21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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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동해까지…충남 태안~경북 울진 간 '동서트레일' 잇는다
[이코노믹데일리]산림청은 총 길이 849㎞ 거리로 우리나라 동서를 잇는 숲길 조성을 위한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부터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숲길이다. 시작점인 태안 꽃지 해수욕장부터 종점인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 약 386㎞의 거리지만 해변가, 수목원, 소나무 군락지 등 산과 바닷가를 가로지르는 55개 구간으로 만들어져 길이가 800㎞가 넘는다. 지난해 6월 종점인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이 있는 55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강원도 백두대간 수목원을 지나는 47구간, 9월 꽃지 해수욕장에서 시작해 해변가를 걷는 1~4구간이 개통됐다. 동서트레일은 2025년까지 5~12구간과 48~54구간 등 15개 구간을 추가로 개통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전체 55개 구간을 완공해 총 849㎞ 거리의 숲길을 잇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숲길 전문가, 지역 주민, 국립산림과학원, 각 시·도 숲길관리청 등 주민, 기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자원을 연계한 탐방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의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협력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노선 개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숲길과 동서트레일을 잇는 연결망을 만들고 지역별 산림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5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각 구간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며 "국내 최초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트레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동쪽과 서쪽, 도시와 농촌, 지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7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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