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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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도시 거주… 국토의 16%에 인구 92%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공업지역은 확대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꾸준히 줄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4715만 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는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에 불과하다. 도시화는 1960년 인구 비중 39.7%에서 2000년 88.3%까지 빠르게 진행된 뒤 2005년 90.1%를 넘기며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해 도시 인구 비율은 2023년과 같은 92.1%로, 2년 연속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2019년 10만6211㎢에서 지난해 10만6567㎢로 간척사업 등에 따라 0.3%(356㎢) 증가했다.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나뉜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 71.2%(1만2556㎢) △주거지역 15.8%(2784㎢) △공업지역 7.2%(1277㎢) △상업지역 2%(348㎢)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99㎢) 대비 373.7%(3360㎢) 증가한 수치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7배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건축물 신축이나 농지를 개발용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줄어들며 지난해 18만6080건을 기록했다. 2016년 30만596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 27만5211건으로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등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7196㎢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2302㎢(32.0%)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간시설(공원·광장 등) 1208㎢(16.8%)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1020㎢(1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했다. 국토부가 2020년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세한 통계는 국토부 ‘토지이음’, ‘지표누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7-23 2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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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이제 그만~ 낙동강 녹조폭증 원인 되는 영양공급 차단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얼핏 들으면 녹차라떼와 헷갈리는 '녹조라떼'. 최근 10년 가량 여름철마다 낙동강은 물론 한강, 영산강 등 4대강과 호수, 저수지 등이 초록색 녹조로 뒤덮으며 생긴 용어다. 환경단체들이 녹조를 스타벅스 플라스틱컵 혹은 다른 투명컵에 녹조를 부어 담은 모습을 연출한 사진들이 온라인을 나돌며 '녹조라떼'란 별칭이 자리를 잡았다. 빈정대며 비난만 하기엔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대구, 구미, 창녕 일대의 녹조발생 문제는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NIER)에 따르면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한 이유는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이 위치한 곳의 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조류(藻類)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 데다 인근 농경지 등에서 비료,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을 통해 질소(N), 인(P) 등 영양염류가 유입돼 조류의 먹이가 돼 조류 증식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는 조류, 특히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 청록조류)의 폭발적인 번식을 유도한다. 보를 지을 당시 인근 농경지 높이 수준이던 강바닥 모래를 준설하긴 했지만 곡선 구간이 많아 느린 유속으로 다시 쌓인 모래로 인해 얕아진 수심, 강한 일조량은 녹조 번식에 안성맞춤한 환경을 만든다. 녹조현상이 심화 되면 햇빛 차단,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감소 등으로 인해 물고기, 수서곤충 등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교란된다. 특히 독성 남조류는 다른 생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조류가 지나치게 번식하면 정수 처리가 어려워져 취수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조류의 대사 산물로 인해 수돗물에서 비린내를 유발한다. 일부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란 간독성 물질을 분비해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험하다. 따라서 조류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건강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지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부르는 여름철 녹조현상 예방을 위해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한 것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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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성지" 속초 집값 반토막... 외지인 이탈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세컨하우스 성지’로 주목받았던 강원도 속초 부동산 시장이 급속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오션뷰 프리미엄과 투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거래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급 과잉 우려까지 더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 매물은 4일 기준 1939건으로 1년 전(1529건)보다 약 27% 늘었다. 코로나19 시기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815건)과 비교하면 무려 2.4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거래는 줄어들면서 시장 전반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 오션뷰 단지인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분양 직후 8억원대 실거래를 기록하며 랜드마크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4억~5억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용 84㎡ 기준 호가는 4억원에서 최대 8억5000만원까지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속초해수욕장 인근의 ‘속초청호아이파크’도 예외는 아니다. 전용 84㎡는 한때 7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4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실거래가는 꾸준히 3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 수요 축소는 외지인 매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속초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022년 39.3%에서 2023년 27%, 올해 1분기에는 23.1%로 줄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9.9%로 급감했다. 수요 위축은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속초의 미분양 아파트는 1021가구로, 1년 전(692가구)보다 약 50% 늘었다. 속초는 현재 전국 5개 ‘미분양 관리지역’ 중 하나로 지정돼 있어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 역시 시장 위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속초는 현재 인구 8만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실수요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시기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속초 시장은 조정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외지인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 공급 과잉, 인구 감소 등 복합 악재가 겹쳐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체력이 재편되기 전까지 속초 부동산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05-09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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