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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포문…무역 갈등 격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의 무기화’를 미국이 실제 이행에 옮기면서 전세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이 목표다. 행정명령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넘어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리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대응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10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관세라는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양측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단기적 혼란 불가피··· 한국도 ‘비상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그룹인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도 “이번 조치는 아보카도부터 에어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0.3% 줄었다. 수출액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13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자동차(-19.6%) 및 부품(-17.2%)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석유제품도 가격 하락 및 주요 업체 생산 시설의 화재 여파 등으로 29.8% 급감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1%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14.1%, 9.4% 줄며 지난해 12월 플러스(+)에서 지난달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 삼성·LG,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겨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왔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는데,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5-02-0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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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관세 장벽…트럼프,"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에도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와 세수 증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해외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은 뒤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폐쇄하려 했다.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8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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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이상적인 카드, 하나 '제이드' 흥행…"프리미엄 편견 깼다"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카드 '제이드(JADE)' 시리즈가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대중적 프리미엄 카드로 흥행하고 있는 '제이드' 시리즈를 기획한 김재훈(41) 하나카드 상품서비스부 차장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제이드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김 차장은 혜택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진심을 담아 디테일에 신경 쓴 게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하나카드 제이드는 품격 있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적인 프리미엄 카드를 지향하며 올해 2월 출시됐다. 출시 직후 국내 카드 플랫폼 프리미엄 카드 순위 1위 및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내 입소문 확산으로 출시 2일 만에 1000장, 38일 만에 1만장 판매를 달성했다. 이어 6월엔 후속 상품 3종을 추가로 선보이면서 흥행을 지속했고, 18일 현재 프리미엄 카드로선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 출시 10개월 만에 판매 10만장을 돌파했다. 취재진과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만난 김 차장은 지난해 3월 해외여행 회복세를 주목하면서 제이드 기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대폭 증가한 데다, 프리미엄 카드 고객들의 높은 해외 이용액 수치가 이를 뒷받침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늘 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관련 소비가 다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여기에 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소비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점, VIP 고객들이 해외여행 시 꼭 프리미엄 카드를 사용하는 점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특징들을 접목해 대중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진입 장벽 없앤 '프리미엄 카드' 탄생…옥색으로 물들인 새판 하나카드는 올해 2월 프리미엄 상품 '제이드 클래식(JADE Classic)'을 먼저 선보였다. 제이드의 사전적 의미는 '옥(玉), 비취(翡翠)'다. 옥은 밝은 흰색부터 하나금융그룹의 상징이기도 한 엷은 녹색, 선명한 녹색까지 다양한 색을 갖춘 만큼 이를 활용해 하나카드만의 '프리미엄한 색채'를 표현하고자 했다. 대체로 카드사들은 프리미엄 상품에 '골드', '다이아몬드' 등 광물 이름을 붙여 희소성 이미지를 강조하고 고급화 전략에 나선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대중성과 희소성을 조화롭게 나타낼 차별화된 이름이 필요했다. 오랜 과거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쓰이면서도 트렌디한 광물인 '옥', 제이드가 낙점된 것이다. 제이드 시리즈의 선발 주자인 '제이드 클래식'을 내놓기 전, 하나카드는 혜택뿐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까지 디테일에 신경 썼다. 기존의 얇은 우편 봉투가 아닌 고급 소재의 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전달했고, 상품 속 활자 하나까지 각도를 다르게 해 보석이 빛나듯 표현했다. 이 진심은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출시 직후 국내 최대 카드 플랫폼에서 프리미엄 카드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발적으로 입소문이 퍼졌다. 김 차장은 "카드의 혜택이 좋은 데다, 고객이 정말 대우받는 느낌이 들도록 디테일에 신경을 쓴 게 큰 호응을 이끈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이드 시리즈는 올 2월 '제이드 클래식' 출시를 시작으로, 6월엔 '제이드 프라임(JADE Prime)', '제이드 퍼스트(JADE First)', '제이드 퍼스트 센텀(JADE First Centum)'을 런칭해 총 4종의 라인업을 갖췄다. 우선 공통적으로 높은 연회비 진입 장벽을 해소해 고객들이 쉽게 프리미엄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연회비는 △'제이드 클래식' 해외 겸용(VISA·Mastercard) 12만원 △'제이드 프라임' 해외 겸용(VISA) 30만원 △'제이드 퍼스트' 해외 겸용(VISA) 60만원 △'제이드 퍼스트 센텀' 해외 겸용(VISA) 100만원이다. 아울러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트렌드에 맞춰 △해외·항공·숙박·면세 영역 바우처 및 하나머니 적립 △전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입장(본인·가족·동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내 모든 가맹점 △주유·EV충전 영역에서 하나머니 적립을 제공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 ◆수익 제고·고객 유치 '두 마리 토끼'…"스테디셀러 되길" 제이드 시리즈는 10만원 이상 연회비의 프리미엄 상품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매월 1만장 이상 고객들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이드'로 포털 검색을 했을 때 인터넷 카페, 블로그 추천 글들이 상당수 보일 정도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기존 하나카드 프리미엄 브랜드는 지난 2009년 출시된 클럽원(CLUB1)을 시작으로 CLUB 브랜드로 운영돼 왔다. CLUB1으로 시작하다 보니 특정 자격이 있는 VIP 위주로 판매해 대중성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하나카드는 CLUB 브랜드에 특정 VIP를 위한 상품과 대중적인 상품을 혼재시켜 운영하기보단,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 '제이드'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 특성상 고객 증가에 따라 회사의 수익 우상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장은 "통상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은 이를 메인 카드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따라서 다른 카드보다 (프리미엄 카드를) 더 오래, 더 많이 사용하는 점이 회사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내년 제이드 시리즈는 호텔·항공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나카드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이드 상품 패키지를 하나하나 직접 소개하며 애정을 보였던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제이드 시리즈가 꾸준히 잘 팔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보통 카드 상품 수명이 2~3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프리미엄 상품은 수명이 긴 편"이라며 "올해 런칭한 제이드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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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전기차 100만대 생산할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광물인 수산화리튬을 연간 4만3000t 만들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완성하면서 수산화리튬 국산화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성공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29일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광석 기반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준공했다. 지난해 11월 제1공장을 준공하고 1년 만이다. 포스코는 제2공장 준공과 함께 전기차 약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연산 4만3000t 규모의 리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제1공장에는 포스코그룹이 독자 개발한 리튬 추출기술, 제2공장에는 해외 다른 기업에서 운영 중인 상용 리튬 추출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그룹 내 양극재를 생산 중인 포스코퓨처엠에 연간 최대 3만t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SK온과 3년간 최대 1만5000t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향후 포스코그룹은 국내 수산화리튬 생산을 통한 납기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사업상 이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 회사인 필바라미네랄스가 각각 82%, 18%의 지분을 투자해 지난 2021년 설립한 회사다. 호주 리튬 광석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이차전지 소재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을 만들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2차전지소재 원료 규제환경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시장 개척이 용이하다. 회사 설립 이전에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가 2018년 필바라미네랄스에 지분 4.75%를 투자해 필바라미네랄스의 필강구라 광산에서 채굴한 리튬 광석 원료를 20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향엽 국회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인화 광양시장과 글로벌 배터리사 관계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경섭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사장,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스티브 스쿠다모어 필바라미네랄스 사외이사 등이 참석했다. 장인화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동에도 이차전지소재 핵심 광물인 리튬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철강에 이어 이차전지소재 분야에서도 소재보국의 길을 열었다"며 "추후 글로벌 톱 리튬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9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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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15 16: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