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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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부,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지원 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곳을 추가로 착수해(총 10개 지자체, 28곳)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동 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 지자체, 지원 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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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까지 오르면 건설비 2년 전보다 1조1752억원 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국내 건설 부문 건설비가 2023년보다 3%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2.479% 늘어난다. 지난 9월 30일 1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생산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대 1조1752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의 500억원 이상 37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대 98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비용이 매우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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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3자녀 이상 환급률 50%…다자녀 가구 유형 확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K-패스를 사용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올라간다. 또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카드사 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이 같이 K-패스의 혜택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현재는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로 돌려받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포인트(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예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을 추가로 돌려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2024년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01-02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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