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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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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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KB국민카드 후원 미술 교육 사업 제11회 봄 전시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53859414508.png)
KB국민카드 후원 미술 교육 사업 '제11회 봄 전시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 후원 미술 교육 사업 '제11회 봄 전시회' 개최 KB국민카드가 자사가 후원하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미술 전시회 '제11회 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KB 봄 프로젝트' 소속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작가 24명의 회화·디자인·조소 등 작품 100여점이 전시됐다. 봄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부터 KB국민카드 후원 중인 청소년 미술 교육 지원 사업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신용정보, 신용정보 업계 최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한카드의 자회사 신한신용정보가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부무네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 기관에게는 로고사용·공공입찰 시 가점·교용지원금 제도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신용정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는 변화와 혁신을 리딩하는 탄력적 HR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데이터 분석 및 업무 자동화 교육, 고객 중심 서비스 교육 등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자체 여행 플랫폼 '우리WON트래블' 리뉴얼...여행·해외 혜택 강화 우리카드가 항공·호텔·패키지 등 해외 여행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자체 원스톱 여행 플랫폼 '우리WON트래블'을 리뉴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편 이후 우리WON트래블에서는 항공·호텔 예약과 함께 특가 여행 패키지 구매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항공 예약은 우리카드로 결제 시 할인이 가능하며 인기 여행지 특별 기획전에서는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에 따라 △공항라운지 이용료 환급 △해외 인기 가맹점 할인 △오사카 우메다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 할인 △미국 공항 입국 심사 패스트패스 캐시백 등의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리뉴얼 기념 이벤트도 실시된다. 다음달 말가지 우리WON트래블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파리 비즈니스 항공권 △리모와 캐리어 △소피텔 숙박권 등의 경품이 지급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여행과 카드 이용에 필요한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플레이브 콜라보 트래블GO 한정판 체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와 협업을 통해 '트래블GO 체크 플레이브 한정판 디자인'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글로벌 결제 브랜드 비자와 제휴한 트래블카드로 △58종 통화 무료환전 △해외이용수수료 면제 △해외 자동입출금기(ATM) 인출수수료 면제 △국내 주요 가맹점 결제 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한 한정판 카드는 국내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멤버들의 모습이 담긴 특별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신규 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면에 플레이브 멤버 전원이 등장하는 한정판 디자인 카드가 선착순 3만명에게 발급되며 추첨을 통해 카드 이용 고객 1만명에게 플레이브 굿즈,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하나머니·하나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머니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케이팝 팬덤과 트래블GO의 이번 만남은 여행 콘텐츠의 확장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 결제 혜택부터 수수료 없는 해외 결제까지 최고의 가치와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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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2025 하반기 고객패널 간담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72237961726.jpg)
삼성생명, 2025 하반기 고객패널 간담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2025 하반기 고객패널 간담회 개최 삼성생명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2025년 하반기 고객패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임직원 및 고객패널 10명이 참석했으며 '고객이 들려주는 다양한 연금보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삼성생명은 고객패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서비스 전반에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해 고객 패널 선발인원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고객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며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DBCSI손해사정, 202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DBCSI손해사정이 지난 16일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재 채용 및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DBCSI손해사정 관계자는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육성 체계를 통해 직원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이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자가 청소년 도박 예방 메시지가 담긴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사장은 지난달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의 지목을 받아 참가했다. 정 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정 사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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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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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세상 바꿀 10대들…포스코DX, 미래 개발자 육성 팔 걷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포스코DX의 지원을 통해 현실이 됐다. 포스코DX는 지난 26일 판교사옥에서 ‘2025 AI Youth Challenge’ 본선 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포스코DX와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했다. 전국에서 총 211개 팀 553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회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 중심의 AI’를 주제로 진행됐다. 2차례의 심사를 통과한 6개 본선 진출팀은 여름방학 동안 포스코DX 소속 AI 엔지니어와 서울대학교 AI연구원으로 구성된 멘토단의 집중 멘토링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본선에서는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정밀 작업 시 그림자를 없애주는 ‘지능형 조명 로봇팔’, 드론 카메라와 AI를 접목한 ‘산불 예방 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화형 AI 주행 로봇’ 등이 발표돼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심사 결과 교육부장관상(대상)은 산불 예방 시스템을 개발한 떠라드론팀(정찬교, 박원희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이공계 인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AI 개발자의 꿈을 키우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상을 수상한 정찬교 학생은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감이 생겼다”며 “AI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멘토분들과 같은 AI 개발자의 꿈이 한층 더 선명해졌다”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임민영 포스코DX AI연구원은 “학생들이 어려운 AI 개념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열심히 구현해내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대회를 여는 등 전사적인 AI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2025-08-27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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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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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문화재단, 오는 9월 9일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장애학생들의 꿈과 경쟁의 장인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오는 9월 9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다.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이 행사는 게임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해 장애학생의 자신감과 정보화 능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 잡았다. 넷마블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장애학생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립을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빛나는 꿈e! 찬란한 내일e!’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올해 본선에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지역 예선을 통과한 1600여명이 참가한다. 전국 특수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e스포츠대회 10종목과 정보경진대회 18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대회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마술쇼와 댄스팀 ‘코카앤버터’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됐으며 AI 캐릭터 제작, VR 게임 체험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특히 올해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버 ‘박위’가 홍보대사로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한편 넷마블문화재단은 2018년 출범 이후 ‘문화 만들기’, ‘인재 키우기’, ‘마음 나누기’라는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게임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2025-08-05 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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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2025-07-20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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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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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전공의도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을 한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귀 선언을 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 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대협 집행부의 대안 없는 강경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와 불만이 쌓인 점도 이러한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쉽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숙제다. 더불어 향후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법률과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대생이 돌아온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특혜성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집권했다”며 “공약을 실현하면 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텐 데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을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앞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체 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7-13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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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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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프로게이머가 전부가 아니야"…이스포츠 산업 꿈나무, 현장서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마포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게이머를 넘어 산업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프로그램 ‘이스포츠를 넘어 미래를 열다!’는 협회가 교육부의 ‘2025년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협회는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스포츠팀 DRX, 상암 콜로세움을 운영하는 SOOP 등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이스포츠 산업의 A부터 Z까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상암 SOOP 콜로세움과 DRX 사옥을 직접 방문하고 LCK 챌린저스 리그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한다. 단순 견학을 넘어 홍보·마케팅 교육, 방송 송출 프로그램 실습, 이스포츠 대회 직접 기획 및 운영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활동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프로게이머 외에도 감독, 코치, 마케터, 방송 PD, 대회 기획자 등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는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멘토단과 현직 진로교사, 학부모 자문단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했다. 참가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다. 7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며 모든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협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체험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2025-06-21 1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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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부산대에 AI 교육지원시스템 구축…글로컬대학 AX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번 협력은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부산대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양측은 19일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자사의 AI 및 빅데이터 기술력을 활용해 부산대의 교육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글로컬대학30'은 교육부가 지역 거점대학을 선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공동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에듀테크 사업 전략 수립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학 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깊이 있는 협력 모델이다. 향후 협력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I 에이전트 기반 교육 공동연구를 비롯해 부산 지역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특히 학생들에게 AI 실습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동반성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후 부산대학교 대외·전략부총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 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개발과 교육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AI 에듀테크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은 “이번 협력은 산업계와 학계의 동반성장 모델이자 대학 교육 AX(AI 전환)에서 도전과 도약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2025-06-19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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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궐위 선거로 진행돼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총 1728만7513표에 해당하며, 역대 대선에서 기록된 득표수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1639만4815표(48.56%)였다. 다만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51.55%의 역대 최다 득표율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위 김문수 후보를 8.27%p(289만1874표)차이로 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선관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2025-06-04 0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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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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