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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1029720139.jpg)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보건복지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공의 현장 이탈 문제도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이로 인해 낮아지는 의료 질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5년 교육이 일률적인 전환이나 특정 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는 아니다"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해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지만, 2025년도 정원 감축은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2024-10-07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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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을 내걸고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시할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학생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해, 그때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사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신입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해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한다.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한다. 또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6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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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다른 의대도 집단 휴학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반대대는 행보를 보이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른 의대에서도 집단 휴학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1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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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의대, 출석 미달 유급 없애…시험만 통과해도 진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한시적으로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톨릭 의대는 2024학년도 '의대 학사 시행세칙 재시험·재실습 및 유급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톨릭 의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업 출석 확인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을 듣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는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한시적인 규정 철회로 인해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등록한 가톨릭 의대생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본 시험이나 재 시험에 통과하면 진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 수준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실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해부학이나 생화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에 통과한다면 임상 교육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일반인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대학만의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2024-09-26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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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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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 17% '결원'…"재정 지원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만1914명이었다. 이는 1만4341명인 정원의 83.1%에 불과한 수준으로 부족 인원은 2427명(16.9%)에 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정원 대비 의사 수가 특히 적은 곳은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이었다.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은 8942명인 반면 현재 근무 인원은 7002명(78.3%)에 불과해 1940명(21.7%)이 부족했다. 전국에 35곳이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은 정원 1330명 대비 1243명이 근무하고 있어 87명이 빈 자리였다. 보고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며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병상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곳에는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9-16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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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도 ESG 배운다"…포스코 주요대학과 협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국내 주요 대학들과 함께 '지속가능경영과 ESG' 교과목을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과목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4년째 운영 중이다. 이번 2학기에는 가톨릭대·서강대·서울여대·숙명여대·중앙대·한양대와 함께 교육부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경북대·경상국립대·순천대·울산대·포스텍 등 11개 학교에 개설했다. 올해는 1, 2학기 누적 23개 대학, 17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과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A&C, 포스코와이드, 포스코엠텍, 엔투비, 포스코IH, 포스코휴먼스 등 그룹의 각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실무자의 멘토링과 특강, 학습자료 등을 제공한다. 지속가능경영 과목은 학생들의 개념·이론 습득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능력과 실천 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상의 실제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PBL(Problem·Project-Based Learning)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들을 직접 프로젝트로 구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생들로부터 높은 흥미와 만족도를 보이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했던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차주은 학생은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을 느꼈는데, 현직에 있는 멘토들과 함께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은 글로컬대학을 포함한 국내 주요 대학들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과목을 운영하며 산학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2024-09-12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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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의정 평행선에도 2025년 의대 증원 계획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이 기존 3113명에서 1497명이 늘어난 총 4610명으로 확대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4610명 중 67.6%인 3118명이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수시모집에 지원한 인원에만 27만1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입 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기존 수험생을 비롯해 N수생, 직장인, 현역 의대생 등 다양한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는 정작 의정 갈등이 7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할 것"이라며 "증원 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2024-09-09 1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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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문화재단,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넷마블문화재단,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9월 3일과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으며, 16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대회는 지난 6월과 7월에 진행된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특수학교 학생들,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총 2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으며, e스포츠 10종목과 정보경진대회 18종목이 포함되었다. 각 종목에서 우승한 참가자들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특히 e스포츠 분야에서는 인천은광학교의 곽현민, 이승현 학생이 마구마구 리마스터 팀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인천용일초등학교의 이유림, 윤지섭 학생이 모두의마블 특수학급 발달장애 팀전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곽현민 학생과 이승현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연습한 결과로 우승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구마구 리마스터 우승자 인천 은광학교 이승현(14살), 곽현민(18살) (인솔교사: 신용진) 모두의마블 우승자 인천 용일 초등학교 이유림(11살)·윤지섭(11살) (인솔교사: 라유민) 정보경진대회 부문에서 수여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는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걸그룹 하이키와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의 공연 외에도 비보잉, 원더매직쇼, 뮤지컬 갈라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넷마블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과 창의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 또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2024-09-05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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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문화재단,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은 9월 3일과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넷마블문화재단,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올해로 20년 이상 이어진 이 페스티벌은 장애학생들에게 e스포츠와 정보화 대회를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 지역 예선을 통과한 특수학교(급) 학생, 지도교사, 학부모 등 약 1,600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e스포츠 10종목(‘모두의마블’, ‘FC온라인’ 등)과 정보 경진대회 18종목 등 총 28종목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한 △비보잉 퍼포먼스 △뮤지컬 갈라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모두의마블' 종목에서는 인천 용일초 4학년 윤지섭 학생이 "이겨서 재미있었다"며 전략을 묻는 질문에 "관광지 독점 전략을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버티기로 전환해 승리했다"고 말했다. 인솔자인 라유민 교사는 "게임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했다. 대전 자운초등학교의 김시준 학생은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기쁘고 재미있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그의 아버지 김성운 씨는 "아들이 게임을 통해 공간지각능력과 협동 능력을 키우고 있다"며 긍정적인 영향을 전했다. 김시준 학생은 클래시로얄과 폴가이즈 등의 게임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게임 개발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김성철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오랜 기간 장애학생들의 e스포츠 및 정보화 대회 현장이자 기술과 산업의 발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목을 도입하고 문화체험을 확대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학생 e스포츠 및 정보화 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 행사 △VR/AR 콘텐츠 체험 △로잉머신 체험 △영화 동시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철 대표는 "우리는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4-09-03 1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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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어두운 그림자의 위협,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동영상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이 중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 중 53%가 한국 배우와 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K-pop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pop 스타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K-pop 가수"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주요 타깃 국가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권은비를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 사진 유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각 기획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팬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범죄 확산에 기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텔레그램이란 익명 메신저의 존재가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법적 제재 강화와 기술적 대책 마련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8월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는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밤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다"며 "교사들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끝 모르고 번져가는 범죄를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홈 시큐리티 히어로즈(Home Security Heroes)'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74%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이상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등의 응답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딥페이크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는 AI 기반 합성물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와 같은 워터마크나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의무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개발자는 "워터마크는 말 그대로 표식일 뿐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워터마크 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지우는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규제도 개인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처럼 법적 제재와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2024-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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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관계부처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0주 474명에서 31주 879명, 32주 1366명, 33주 1464명, 34주 11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주는 전주에 비해 20% 가량 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해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을 위해 추가 물량 26만 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주까지 평균 약 4만 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은 금주 약 10만 명분까지 확대돼 치료제 공급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 및 야간 응급실 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발열 클리닉 100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고도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고도 및 중증이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에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치료제, 자가검사 키트 수급, 의료 및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8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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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학교선 반도체 배우는데 한국은"…현실은 "쉽지 않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만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도체 교육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에서도 반도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코딩 교육을 의무화한 것처럼 반도체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다음달 신학기부터 고교 반도체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자국 핵심 반도체 기업 TSMC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장기적인 반도체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면서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움직임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반도체 과목을 추가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는 것만 확정이고, 반도체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는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인재 육성에 직접 나섰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통해 우수 학습자들에게 대면 반도체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강의, 캠퍼스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2013년부터 임직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반도체 과학교실을 열고 있다. 용인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과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진로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인 정모씨(30)는 "반도체는 심화 과정이지 기초 과정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수학, 기술, 과학, 코딩 등 기초 교육과정을 강화하거나 학생들이 대학의 반도체학과나 전자공학과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은 반도체를 막연히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재도전하며 대치동의 한 학원에 다니는 신모씨(21)는 "현재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지만, 고등학교 때 반도체를 배웠다면 진로 선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내용이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이 대만처럼 반도체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도체를 대하는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를 대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이러한 교육 제도의 차이가 비롯된다"며 "대만은 전 국민이 반도체를 자국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조차도 의대로 떠나는 상황에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한정으로 반도체 교육이 도입될 수 있겠지만, 정규 과정으로 도입하기엔 한국에서는 반발이 심해 쉽게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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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KB금융,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이 없어 출산과 육아가 바로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KB금융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양종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은 저출생(출산장려 지원), 보육(돌봄체계 구축), 교육(미래세대 육성), 생활·안전(시니어 케어) 분야로, '상생' 영역은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지원), 환경(탄소배출량 감축), 글로벌(의료·교육지원) 분야로 구성돼 추진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으며, 2027년까지 전국에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고 늘봄학교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2024-08-26 1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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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현택 회장, 국회가 8월내 간호사법 통과시킬 계획…이대로 가면 정권 타도 나설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9/20240819155313513171.jpg)
임현택 회장, "국회가 8월내 간호사법 통과시킬 계획…이대로 가면 정권 타도 나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19일 오후 2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개최된 교육위원회·보건복지부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우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정원의 배정 근거조차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정책에 대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발언만 되풀이하는 점을 언급하며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의대생 유급이 불가피해졌다”며 “내년에는 3000명이 수업했던 환경에서 77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받게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에게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이번 농단에 책임이 있는 5명의 경질을 요구했다. 둘째,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의료농단·교육농단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사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고, 지난 2020년 있었던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임 회장은 준비한 자료 패널을 들고 이날 오전 6시 35분경 장중첩증에 걸린 어린아이가 대구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재로 타 지역에 가서 치료받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지역에는 대학병원만 5곳이 있지만, 특정 진료 과목의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증상이어도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또 그는 "국회가 오는 8월 내로 간호사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의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는 있을 수 없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19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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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