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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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13곳 제적 마감…교육 정상화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육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13곳이 이번 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마감일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28일이다. 경상국립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의 약 4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제적 마감일로 정했다. 이는 대부분 대학 학칙에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주 중 전국 40개 의대 중 18곳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25일(월) 오전까지 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 마감이 예정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오는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은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협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별 복귀 현황을 최종 집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3-23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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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찾아 학부모총회에 참석,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학교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20년 전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들었다”며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천과 서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장애학생들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증원 문제도 교육부의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한양대병원 행동발달진흥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뿐 아니라 직업교육까지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장애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 지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부족해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03-2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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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이달 말까지...전공의 미복귀 시 유급·제적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의대의 복귀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경북대는 21일을 등록 마감일로 정했으며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등은 27일, 다수의 대학은 28일까지를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다. 아주대·충북대·한양대 등은 31일까지 복귀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성균관대·중앙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한림의대는 복귀 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인원을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원 보충을 위해 편입학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복귀 학생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의료계 반발로 의정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교육부는 개별 휴학 신청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2025-03-20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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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과정부터 현장 배치까지…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인재 양성 전략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종합 솔루션 사업 강화를 위해 전문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에코플랜트와 플랜트 부문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은 2022년부터 성균관대학교와 협력해 하이테크솔루션학과 석사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이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에게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 내 우수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3기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해당 과정은 AI와 BIM 같은 건설 혁신 기술의 이해와 실습, 최신 업계 트렌드와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4년제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 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은 1년 6개월 동안 학업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첫 1년 동안은 업무에서 배제되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급여와 복리후생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무 활용도가 높은 연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 교수의 밀착 지도 아래 현업 이슈 해결을 위한 논문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며,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졸업한 2기 과정 수료생 11명은 전원 반도체 부문에 배치되었으며, 1기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반도체 부문 배치 비율은 약 67%에 달한다. SK에코플랜트는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공장(FAB) 준공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종합 서비스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설계·조달·시공(EPC)을 넘어 반도체 FAB 및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산업용 가스 등 소재 공급, 친환경 처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하이테크솔루션학과 운영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는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SK에코플랜트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3-11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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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058명으로 회귀…3월 말까지 미복귀 시 5058명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정안은 철회되며 당초 계획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도 휴학 중인 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 의대 총장들이 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기류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학생들의 복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3058명으로의 정원 조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025-03-07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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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하이파이브 챌린지' 교육 확대… 대전·경남 교육청과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재단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정보원, 경상남도교육청과 손잡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코딩 교육 확대를 위한 ‘하이파이브 챌린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넥슨재단은 대전과 경남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브릭 기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국적인 교육 협력망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넥슨재단이 후원하고 컴퓨팅교사협회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노블 엔지니어링’과 브릭 놀이를 결합하여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소설 속 문제 상황을 브릭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코딩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누적 수혜 학생 수가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기존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더해 대전광역시, 경상남도까지 총 7개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게 된다. 넥슨재단은 오는 3월부터 대전과 경남 지역 초등학교 800학급에 브릭 2종 세트와 교재를 지원하고 약 2만명의 초등학생에게 ‘하이파이브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대전과 경남 지역 어린이들이 ‘하이파이브 챌린지’를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코딩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과 넥슨재단은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NYPC)’, 무료 코딩 교육 플랫폼 ‘BIKO’,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 등 다양한 코딩 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 코딩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2025-02-26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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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속출…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분석 결과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으며 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2곳)과 대구(1곳) 두 지역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 다수였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만 무려 4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주로 지방에서 올해 역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23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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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등학교, 산학일체형도제학교 1기 졸업식 성황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항공고등학교는 3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1기 졸업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교사, 학부모, 학습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염정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장학사, 임지영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임호광 대림대 공동훈련센터 책임교수, 장기동 동양미래대 공동훈련센터장, 반기종 부천대 교수, 최민산 창의경영고 교장과 도제부장, 강태우 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장, 정은영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기업인재혁신부장, 이희연 광명시청 주무관, 석지효 도제전담 노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현장 중심 직업교육 모델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심화 실습을 연계 운영해 학생들을 우수한 기업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항공고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2024년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신규학교에 선정돼 지난해 4월부터 선발된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성공적으로 첫해 운영을 마쳤다. 이날 졸업한 이상효 학생은 “처음에는 과연 내가 일과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앞섰는데 선생님들과 기업현장교사분들께서 세심하게 가르쳐 주셔서 짧은 기간에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은 물론, 취업과 진학, 병역특례까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서너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경기항공고는 산학일체형도제학교를 운영하면서 도제학교가 가진 우수한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인근지역은 물론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까지 대거 지원하면서 1차 특별전형에서 조기에 100% 충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특성화고의 전반적인 취업 불황 속에서도 취업률 및 현장실습률 상승은 물론,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최근 항공대, 한서대를 비롯한 항공 우수 대학 진학자도 많이 배출해내는 등 명실공히 항공 특성화 우수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형진 교장은 “첫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경기항공고 산학일체형도제학교 1기를 성공적으로 교육, 졸업시키게 되어 학교장으로서도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지금의 첫걸음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십보, 백보 진일보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한편 경기항공고는 2025학년도부터 명품 특성화고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자체 특색사업인 ‘경기항공고 1, 2, 3!’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1개 이상의 취미(악기, 동아리), 2개 이상의 기초 외국어 습득, 3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안정적이며, 글로벌한 미래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학교장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이며,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하려는 경기항공고의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2025-01-03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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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디지털 격차' 해소...다문화 학교에 '스마트 교실' 구축 및 교육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지속 가능한 가치 실현을 위해 다문화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활동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한컴은 IT 기술과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컴은 자회사 한컴아카데미와 함께 서울 소재 대안학교인 '지구촌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다문화 교사와 학부모 22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관련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협력하여 기획되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고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을 의미하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구촌학교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학교다. 한컴은 스마트 교실 구축을 위해 PC 21대와 전자칠판 등 첨단 교육 기자재를 기증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최신 IT 기술을 접하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한컴아카데미는 기자재 활용 교육으로 에듀테크 및 AI 기반의 플립러닝 강의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컴의 타자 연습 프로그램 '한컴타자'에 TOPIK 콘텐츠를 결합한 '한컴타자 x TOPIK'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을 소개했다. 한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인 보안 축제인 코드게이트 후원,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라파엘재단 협력 의료 지원 사업, 홈리스 클리닉 후원, 물품 기증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글의 해외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 세계 한글 교육기관에 한컴오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한컴의 IT 기술과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4-12-20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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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최초의 대규모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20분간 논의를 진행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의료 대란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협, 전공의,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긴밀히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이르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부의 답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의협 비대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업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공식 자리로 정부와 의료계가 공통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12-19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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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1년간 이어온 '의정갈등' 새로운 해결책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표 국정과제였던 의료개혁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등 주요 정책이 탄핵으로 동력을 상실했기에 의료계혁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3113명)보다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하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교육과 수련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정원 조정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와 대학별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며 정책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고착화되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를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예과 1학년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수방관한다면 의대와 수련병원의 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전문병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예산 확보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설계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분간 대행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립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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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NH농협은행,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2918480389.jpg)
NH농협은행,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 농협금융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ESG 비전 아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E)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내 은행 최초로 재생에너지 전환 캠페인(K-RE100)에 참여했으며, 무공해차 전환 캠페인(K-EV100)에도 동참해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 전기·수소 자동차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사회(S) 부문에서는 농촌 초등학생 대상 교육 활동인 '초록사다리 캠프', 농어촌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지원 대상 확대, 농촌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아동 이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초록사다리 우주 공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이동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으며, 금융위원회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그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주요 ESG 활동으로는 △녹색채권 발행 △ESG 경영 상호 협력을 위한 국립공원공단과의 업무 협약 △한국사회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ESG 경영 저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ESG 경영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교육부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농업인 탄소 출권 지원을 위한 농림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 협약 등이 있으며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ESG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와 생활 속 ESG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관게자는"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금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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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개 숙인 국무위원… 자리지킨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데 대해 야권에서 사죄를 요구하자 기립해 고개를 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는 사과도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문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답변엔 야유와 고성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반성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죄하라"며 한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후 서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요청하자 한 총리는 자신이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며 두 차례 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 의원은이 국무위원들의 '기립 사과'를 요구했고 최 부총리, 이 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다. 한 총리도 네 번째로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 이 부총리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과한 뒤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착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이에 반해 김문수 장관은 자리에 앉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다.2024-12-11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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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 규모…5세 및 고교 무상교육 경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조86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약 9조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되었다. 특히 5세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목적예비비로 확보되면서 향후 관련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으로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3조4062억원 증가한 72조279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편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5세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반영 문제였다.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원이 당초 교육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5세 무상교육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사업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4년 5조3051억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 구간의 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하며 사립대 의대에 대한 융자 지원금도 1728억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도 추진된다. 522억원이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목표로 3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8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이후 추후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된 부분은 정부의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024-12-10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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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지키는데 경제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대외 신뢰도 확보 등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최 부총리와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입법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겠는 의사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성명 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예산의 추가 삭감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2-08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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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