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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한국서 잇단 법적 제동...독점 체제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법적 제동을 받으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검색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한국에서는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2027년 11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하며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확보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판매사 인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의 강제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글은 여러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유튜브 등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2024-10-09 11:50:03
구글, 검색 기능 대폭 강화…이제 동영상도 음성으로 질문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검색 기능을 한층 강화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구글은 동영상 속 내용을 음성으로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검색 기능을 3일(현지시간) 자사 테크 블로그에 공개했다. 기존에는 텍스트나 이미지 위주의 검색만 가능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동영상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음성으로 질문하면 구글의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인 '구글 렌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족관에서 물고기 떼가 헤엄치는 장면을 촬영한 후 "물고기들이 왜 떼를 지어 이동하나요?"라고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가 검색된다. 리즈 리드 구글 검색 책임자는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주변 세계에 대해 더욱 쉽게 질문하고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에서의 정보 검색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드는 "이제는 인터넷에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고도 동영상을 촬영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색 기능 업그레이드는 오픈AI가 지난 7월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AI 기반 검색 엔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글은 여전히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픈AI의 등장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10-04 10:14:44
구글, 지역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소송 직면...미국서 옐프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최대 온라인 리뷰 플랫폼 옐프(Yelp)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을 상대로 지역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미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판결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향후 유사 소송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옐프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옐프 측은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지역 정보 검색과 광고 시장을 불공정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구글의 검색 결과 배치 방식이다. 옐프는 "구글이 자사가 선호하는 검색 결과를 경쟁사보다 우선 배치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고객 접근이 어려워져 경쟁사의 트래픽과 수익 창출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레스토랑, 미용실 등 지역 업체 리뷰를 주력으로 하는 옐프는 10년 넘게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구글의 독점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이뤄졌다. 옐프 측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주장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며 "구글이 일반 검색에서 법원이 판결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지역 검색과 지역 검색 광고 시장에서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글 대변인은 "옐프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년 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원에서 비슷한 주장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밝히며 적극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소송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법원 판결 직후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구글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 경쟁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4-08-30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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