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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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금주 사업재편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이번 주 확정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대산 산단 내 양사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정식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재편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해 세부 협의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0일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NCC(납사분해시설)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에 이전해 설비를 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은 현금 출자를 통해 합작사를 세운 뒤 양사 지분을 비슷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현재 HD현대케미칼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합작사 지분은 양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이사회 이후 관계부처 및 기관에 확정된 합의안을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 1호 사업재편 사례가 나온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의안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와 세금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석화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관련법 적용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담합 및 독과점 규제 관련 우려와 관련해 개별안에 따라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산 단지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첫발을 뗀 만큼 여수와 울산 단지에서도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업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다. 현재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재편안을 만들고 있다. 여수에서는 LG화학이 GS칼텍스를 향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후속 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 아이디어는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이 우선인 상황이다.2025-11-1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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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외환 불확실성 확대…가용수단 적극 활용해 대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 영향으로 환율이 한때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환·금융당국은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채권시장은 향후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 등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했으나 2026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기반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2025-11-14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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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호, 내년 상반기 마련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10일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앞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5년간 약 15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자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선제적 출자를 통해 민간 자금 약 15조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민참여펀드는 정권 교체 시 정책 지속성이 떨어졌고 산업정책과의 연계도 부족했다"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ISA 등과 연계한 실효적 투자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융기관이 성장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나 가중치를 완화하고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최적의 운용사 선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세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1-14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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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낮추면 최대 1900억 감세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약 1700억에서19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발생함과 동시에 배당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는 추가 감세 규모가 2000억원 미만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 세율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2025-11-10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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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 4일 비공개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오는 4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가 진행해온 부처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부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등 현안,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현안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5일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다. 금융당국 두 수장은 2인 격주 주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데 따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2025-11-0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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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산업 재부흥 동력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샤힌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쓰오일이 경쟁사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NCC 생산 용량 1470만톤(t)에 샤힌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의 NCC 설비를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에쓰오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NCC 설비에서 18만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 중으로 샤힌 프로젝트를 더하면 200만톤 이상의 에틸렌을 만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을 세우며 석유화학업계에 대규모 설비 감축과 사업 재편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에쓰오일을 제외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NCC 통폐합 등을 통해 설비 규모를 줄이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석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NCC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의 시설이다. 반면 에쓰오일은 9조2580억원을 투입해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인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을 구축하고 있다. COTC는 원유 정제 과정을 축소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을 통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NCC보다는 현대적인 방식의 시설이라고 평가받는다. 샤힌 프로젝트에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과 에틸렌 생산시설인 스팀 크래커, 그리고 저장 설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원유→나프타→에틸렌'에서 '원유→에틸렌'으로 생산 구조가 바뀐다. 정유업계에서는 샤힌프로젝트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국 석화사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 및 석화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샤힌 프로젝트같이 공정 과정을 줄이는 첨단 시설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쓰오일이 정유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산유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 업계에서는 샤힌 프로젝트에 모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석유화학공기업인 아람코의 자본력이 투입된 만큼 해당 프로젝트가 경쟁력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석화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석화 기업들과 에쓰오일의 엇갈린 사업 추진 방향성으로 인해 경쟁사의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가 최신 TC2C를 적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도모하며 400여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 에쓰오일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에쓰오일이 정하는 감축 규모에 따라 울산, 대산,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의 NCC 감축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범용 부분인 '에틸렌 생산 공정' 축소를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에쓰오일은 대한유화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추가 자율 협약을 체결해 사업재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3사는 구체적인 NCC 감축 방안에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계획 등 외부 컨설팅 기관에 자문받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해당 협력 결과에 대해 "에쓰오일의 신설 설비가 가장 경쟁력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 회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25-10-21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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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AI 전환 등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채택된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 종료에 따라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새롭게 주도한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외 기업 및 학계·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세계·역내 경제금융 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이 논의됐다. 2일차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간 합동세션을 진행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오찬도 개최된다. 오후에는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회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논의한 뒤 합동 기자회견으로 사흘간의 회의를 마무리한다.2025-10-2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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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입장은 3500억 달러 '선불'…트럼프 설득 불확실"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와 관련 "우리 입장에선 외환 사정상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up front·선불)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외환시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단 의미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최대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원화 기반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디서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라며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고, 계획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반드시 APEC 전에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협상 내용만 잘 정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2025-10-17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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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총수들·정부 협상단, 韓美 관세협상 '최종 타결' 막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하고,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를 찾아 백악관을 방문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아 이날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이중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 15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 후 이날(16일)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구 회장도 한국에서 개별 출발할 예정이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주축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곧 총수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통상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 측 대미협상단이 현지시간으로 16일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했으며, 워싱턴D.C.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김 실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함께 방미길에 오르면서 이들과 함께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2025-10-16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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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타결 가시권…韓 "빠른 속도 조율", 美 "10일내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며 '가까운 시일 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이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2025-10-16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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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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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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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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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2949623802.jpg)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보다 고가의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15억원인 셈”이라며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주택은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며 “본인이 거주 중인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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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jpg)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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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의 人더스트리] 중국 시장이 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575163807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