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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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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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銀, ESG 경영 강화…'중소기업 금융'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IBK기업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은행'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체성을 기반해 중소기업 지원을 ESG 경영 전략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분야별 ESG 지향점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ESG 리딩뱅크 도약',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ESG 성장'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ESG 경영 확대를 전사적으로 추진했다. 크게 △녹색경영 △책임포용경영 △준법윤리경영으로 나뉜다. 기업은행은 앞서 2021년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구축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은행의 ESG 경영 전략 방향성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를 관리·감독한다. 지난해에만 총 4회의 위원회 소집과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은행 내부적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유관부서 실무 팀장으로 구성된 ESG 실무협의회와 본부 부서별 ESG 담당자를 지정했다. ESG 경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ESG 경영부와 부서별 ESG 담당자는 ESG 경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과와 개선 과제 현황을 공유하고, 본부 부서 성과평가(KPI)에 ESG 개선과제 이행도를 반영해 임직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큰 기업은행은 일자리 마련부터 소상공인, 창업 기업, 판로개척, 구조조정까지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에 전력을 쏟는 중이다. 먼저 지난 2009년 금융권 최초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중 두 차례에 걸친 '일자리 창출 10만명 프로젝트'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취업자 수 22만2994명의 일자리 매칭을 달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취업 포털 사이트 운영, 채움펀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복지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매년 그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33조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81.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대출 시장 점유율은 23.2%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는 중이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업은행의 모험자본 공급 목표액은 지난해부터 3년간 약 2조5000억원으로 설정된 가운데 지난해만 역대 최대 수준인 7641억원을 공급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그린뱅크'를 비전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투자도 확대했다. 향후 2030년에는 녹색금융 비중이 13%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ESG 대출은 6조2370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 총금액(68조3840억원)의 9.12%를 차지했다. 해당 비중은 전년 동기(8.79%) 대비 0.33%p 늘어난 수치로 매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기업은행의 비은행 계열사들도 투자에 적극적이다. IBK캐피탈은 ESG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를 확대하고, IBK투자증권은 IBK금융그룹 녹색금융 펀드를 관리하며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경험과 노하우 부족으로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남은 한 해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7-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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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인력난 심화…1분기 일손 3만4000명 부족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인력난이 해가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업계는 오는 9월까지 예년보다 많은 인력채용 계획을 세우고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올해 1분기 3만4000명분의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률은 2.2%로 내국인 2.3%, 외국인 1.6% 수준이다.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명(2.0%)가 부족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5000명의 일손이 더 필요해졌고, 5년 전인 2020년 1만2000명(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만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건설업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인력난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경기침체와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오는 9월30일까지 총 3만5000명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용계획인원 3만5000명 중 대부분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1000명 이하를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채용목표 달성 여부는 회의적이다. 앞서 1분기에도 업계는 총 16만명의 일손을 모집했지만 15만5000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부족인력은 5000명 더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1분기에도 15만3000명 구인에 나섰으나 14만6000명만을 채용하면서 7000명분의 일손이 더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인력난은 △비정규 고용 △옥외작업환경 △다단계식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구인난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청년층 건설현장 취업기피현상,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건설노조 등의 반대에 막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고용이 원천차단된 플랜트 건설현장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가 내국인 근로자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건설현장의 인력부족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국인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합법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024-07-02 0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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