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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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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보육서비스 내실화"…어린이집 48개원, 총 122개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은 자사가 운영 지원하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2024년 들어 국회의원상과 도지사상을 포함해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어린이집은 마산가포, 부산신항 3·4·8·13단지, 포항원동 3차 등 6곳이며, 도지사상은 부산신항 6단지, 제주삼화 5·8차, 위례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등 4곳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시장상, 구청장상, 도의회의장상 등을 받은 어린이집이 18개원에 달했다. 총 48개원의 어린이집이 122개의 상을 받은 셈이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해마다 시설 환경과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으로도 지정되고 있다. 현재 15개원이 공공형, 54개원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며, 시간제 보육도 7개원에서 실시 중이다. 부영그룹은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공간에 어린이집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임대료를 면제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비가 보육서비스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행사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통해 운영 컨설팅, 보육행사 기획 지원, 유기농 식자재 및 교재·교구 공급 제휴, 다자녀 입학금 면제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2024년부터 임직원의 자녀 출생 시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2021~2023년 출생한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2024년 출생자 28명에게는 2025년에 2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현재까지 총 98억원에 달한다.2025-04-10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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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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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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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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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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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 3100가구 공급, 2028년 완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던 중계본동 백사마을(104마을)이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및 서울시 통합심의를 준비하는 등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에 따른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곳으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해 12월 시공사 선정(GS건설)에 이어 2022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올해 말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사업은 일반분양 단지와 임대 단지의 구분이 없도록 통합정비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변경안을 통해 최고 35층 이하, 31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주민의 이주가 마무리된 가운데 최근 노원구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펜스 설치 등 본격적인 철거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노원구는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백사마을은 노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곳"이라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노원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3-13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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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새 활로…송파성지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5일 송파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에 대한 사용검사(준공)를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된 전국 첫 사례다. 국내 1호 수직 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인 송파성지아파트는 기존 지하 1층 지상 15층 298세대에서 지하 3층 지상 18층 2개동 총 327세대로 재탄생했다. 송파성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2개동 298세대 규모 단지로 2020년 전국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2022년 1월 착공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기존 단지를 수평 증축해 평형을 넓히고 수직 증축으로 층수를 높였다. 기존 아파트 건물 위로 층수를 올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증가시켜 주민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증가된 29세대는 지난해 일반 분양을 완료했다. 주차 문제는 지하주차장 증축을 통해 개선했다. 주차 대수를 기존 201대에서 398대로 늘렸다. 송파성지아파트 외에도 송파구 13개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 전국 최초 세대수 증가형 수평 증축 리모델링 사업인 오금아남아파트가 준공됐다. 문정현대아파트, 문정건영아파트 등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송파성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준공은 전국의 노후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송파구 많은 단지가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09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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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공람 공고…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3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용산구 이촌로 347, 관리사무소 2층)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람 후 의견은 주택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13차례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진행하며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지침을 수립했다. 신동아아파트는 서울의 남북 녹지축과 한강 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11만4346.8㎡)에 자리한 이 아파트 단지는 최고 49층, 1903세대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 특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산구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오는 13일 서빙고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공람 공고 후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 주요 위치에 자리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3-04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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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범위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제 범위를 두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4년 반 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지만,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강남 집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를 해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임시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만큼 이제는 해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일대 개발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듬해 4월에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집값 급등을 우려해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과 성동구 성수동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매매와 임대가 제한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GBC를 비롯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늦어지면서 잠실과 삼성·대치동 일대 주민들은 토허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같은 강남권에서도 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서초구 반포동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것도 서울시 입장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명분이다. 다만, 일각에선 섣불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강남권 등 인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실물 경기가 어렵고 다주택자 규제도 여전하지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은 매입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5-01-17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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