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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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태균 산단 선정 개입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공식 부인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명씨의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와 종합 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024-10-22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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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격상된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지난 15일 오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실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공공기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 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국가산단 후보지와 일반산단 부지 조성 현장도 방문해 진행 상황도 살폈다.2024-10-16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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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속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 전략적 협업과제의 이행 사항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 간 전략접 협업 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지난 5일 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5대 전략적 협업과제 세부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했다.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계획을 신속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시범사업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협업과제들도 세부이행 계획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 등 정상 추진 중이다.2024-09-06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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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산단, 전 산업 분야 연결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2024-09-03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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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이 모이는 곳 만들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 조치 이행을 빈틈없이 하고 사업 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건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책임자에게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제공이라는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2024-08-13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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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산단···발전부터 송전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산단)'가 조성 추진 과정에서 전력 부족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에선 발전부터 송전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쌓여있다고 분석했다. 용인 반도체산단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적 반도체 역점 사업이다. 용인 일대 부지 조성에만 약 9조원을 투입하고 2047년까지 삼성전자에서 약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인 팹(Fab) 6개를 짓는다. 지난 2021년부터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결되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될 전망이다. 산단 규모만큼 소모하는 전력량도 엄청나다. 환경 연구단체 기후솔루션은 12일 '화석연료 기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산단이 완공된 후 최대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소모될 걸로 예상했다.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동시에 가동해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2022년 국내 발전 설비 총량 135GW의 7.4% 이른다.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을 맡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지난해 말 1GW급 LNG 발전소 3기를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에 지어지는 펩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단기간에 확충이 가능한 LNG 발전으로 해결하겠단 전력이다. 이에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해 화석연료로 분류되는 LNG 발전을 늘려 전력을 확보는 게 장기적으론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후솔수션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LNG 발전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100%(RE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기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로드맵을 구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7GW는 서해안 해저 종축 초고압 직류송전(HVDC)선로, 동해안-수도권 횡축 선로 등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영·호남에서 들여온다. 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동해안의 원전을 이용해 충당하겠다는 계산이다. 서해안 해저 종축 선로는 한국전력 주도로 7조9000억원을 투입해 2036년까지 건설하며 동해안-수도권 횡축 선로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목표 시일 내 완공이 가능할진 미지수로 남아있다. 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당시 한국의희망 의원에게 "한전의 송·변전망의 적기 준공 사례가 7건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 중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질타당한 바 있다. 한전의 고질적인 적자도 송전망 건설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2조원으로 부채비율은 604%에 이른다. 서해안 해저 종축 선로를 제때 완공하더라도 용인까지 이어지는 선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천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위해 건설했던 고덕-서안성 선로의 경우 23㎞에 4000억원이 사용됐다.2024-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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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단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친환경 개발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새만금과 대구 율하, 밀양 나노융합, 전주 탄소소재 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경남항공 국가산단은 2017년 5월 산단으로 지정돼 현재 조성공사와 분양을 하고 있다. 공정률은 90%다. 경남항공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을 설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5.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에는 입주기업 지붕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27㎿)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원, 보행 도로에는 자연 물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남항공 국가산단이 우주항공청, 교육·연구기관, 연관기업들과 연계해 우주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2024-05-28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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