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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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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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퀀텀 보안'으로 미래 질주… 카티스 협력, AI 넘어 '차세대 보안 기업' 도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컴그룹이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이미지를 넘어 양자컴퓨터 시대의 핵심 보안 기술인 ‘퀀텀 보안’ 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27일, 그룹 계열사 한컴위드는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기업 카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융합 보안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컴위드와 카티스의 협력을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 한컴그룹이 차세대 보안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발돋움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양자컴퓨터의 해킹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통해 한컴그룹은 기존 AI 기술력에 ‘퀀텀 보안’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그룹의 혁신적인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한컴위드의 독보적인 양자내성암호 기술과 카티스의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의 융합 시너지다. 한컴위드는 카티스 보안 플랫폼에 고도화된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 출입 기록 및 사용자 인증 정보와 같은 핵심 데이터를 양자컴퓨터의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더불어 네트워크 통신 구간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 유출 및 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퀀텀 안전망’을 구축한다. 한컴위드가 제공하는 암호 모듈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표준 알고리즘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알고리즘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이는 ‘지금 수집해 나중에 해독하는(HNDL)’ 미래형 공격에 대한 선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한컴그룹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AI 안면인식 솔루션 ‘한컴 오스’ 또한 한컴그룹의 퀀텀 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다. 한컴위드는 카티스와의 협력과 더불어 ‘한컴 오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스페인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와 아태 지역 독점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스페인 및 프랑스 증시 상장 기업인 페이스피는 AI 기반의 안면, 지문, 동공,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로 특히 차세대 안면 인식 기술인 패시브 방식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한컴 오스’는 페이스피와의 협력을 통해 획득한 고도화된 안면인식 기술을 카티스 출입통제 시스템에 통합,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융합 보안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카티스는 2006년부터 공항, 데이터센터 등 국가 중요 시설 대상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개발에 매진해 온 업계 리더다. 한컴위드와의 협력은 카티스의 전문성과 한컴그룹의 미래 지향적인 ‘퀀텀’ 비전이 결합된 결과로 양자보안 시장을 넘어 차세대 보안 시장 전반을 선도하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양자내성암호와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보안 기술”이라며 “이번 카티스와의 협력은 한컴그룹이 단순한 AI 기업을 넘어 ‘퀀텀 보안’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 개발을 통해 ‘퀀텀 기업’ 한컴그룹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7 0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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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보안 전시회 'SECON & eGISEC 2025' 19일 역대 최대 규모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합 보안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25(SECON & eGISEC 2025)’가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30개국 400개 기업이 1700개 부스를 통해 최첨단 보안 솔루션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12개 트랙에서 100여 개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2001년 국내 최초로 열린 SECON & eGISEC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대표 통합 보안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물리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아우르는 융합 보안 전시회로서 영상 보안·출입 통제·생체 인식 등 물리 보안 솔루션은 물론, 네트워크 보안·엔드포인트 보안 등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 총망라한다. 또한 산업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OT 보안, 자동차·선박 보안, 드론 보안 등 융복합 보안 솔루션도 대거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시스템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 기반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과 지능형 위협 탐지·방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등장한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DeepSeek)’로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보안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혁신적 보안 모델과 솔루션 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식에는 이기주 SECON & eGISEC 조직위원장,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국내외 보안 시장 동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고 한국 보안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전시회에서는 AI 기술과 기존 보안 솔루션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AI 기반 지능형 CCTV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인파 관리, 재난·재해 예측, 마케팅, 스마트 교통·주차 관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보안 솔루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 생체 인식 기술 등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25)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와 인포마마켓비엔, 인포마마켓한국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대표 정보보호 전시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30개국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700개 부스를 통해 최신 정보보호 솔루션과 기술을 선보인다. 또 30개 세션, 100여 개 강연이 마련돼 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지식을 공유한다. 특히 전자정부 정보보호 콘퍼런스, 디지털 행정 서비스 장애 진단 및 복구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참관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ECON & eGISEC 2025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대 MICE 그룹인 인포마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빅바이어 초청 매치메이킹 상담회, 해외 진출 자문 상담회, K-ICT 스타트업 공동 홍보관, 시큐리티 JOB 페어 등이 열리며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시회 종료 후에도 참가 기업의 제품과 솔루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가자에게는 공무원 상시 학습, CPO 교육 이수, CISSP, CISA, CPPG 등 각종 교육 시간 인정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 확인증을 제출하면 하루 최대 7시간, 3일간 최대 21시간까지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2025-03-14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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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양자내성암호 분야 우수한 기술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는 KAIST와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에이머' 알고리즘이 국가공모전인 'KpqC공모전'의 '전자서명용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분야에서 최종 알고리즘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양자내성암호(PQC)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화 체계의 보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용자 데이터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 국가공모전은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한국형 양자내성암호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전자서명'과 '키설정'의 2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자서명은 출처 진위성 및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하고 서명자 부인 방지를 시행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키설정은 서로 다른 당사자들 간에 비밀키 공유를 위한 암호 알고리즘이다. 삼성SDS는 암호알고리즘 설계와 구현을 맡았으며 KAIST(Crypt Lab)는 안전성 분석을 담당했다. 에이머는 소인수분해와 같은 수학적 난제 기반이 아닌 자체 개발한 일방향 함수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이다. 일방향 함수 방식은 한 번 암호화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해 양자컴퓨팅 환경에서 수학적 난제 방식보다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에이머는 2024년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발표한 '양자내성암호 표준 알고리즘' 중 보안성에 강점이 있는 해시 기반 전자서명 알고리즘(FIPS205)와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나 에이머가 6.35배 빠르고 2.9배 작은 서명 크기를 가지고 있어 모바일·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같은 경량 단말기에 적용하기 쉬운 강점이 있다. 선정된 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 플랜에 따라 국내외 기준에 맞게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삼성SDS도 이에 발맞춰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준 삼성SDS 연구소장(부사장)은 "양자내성암호 국가공모전에 표준 알고리즘으로 선정돼 삼성SDS의 보안 역량과 기술력을 다시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특히 보안이 중요한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에 양자내성암호 구현 및 전환 기술을 지속 적용해 더욱 안전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3-11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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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두레이, 한국에너지공단에 두레이AI 도입…"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엔에이치엔 두레이(NHN두레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사 협업툴 ‘Dooray! AI’(두레이AI)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에 두레이AI가 처음 도입된 사례로 선제적인 AI 기능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혁신적인 협업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스마트한 협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협업툴을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부망에서부터 두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난 2023년 5월부터 내부망(업무망)에서도 두레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부망에서의 AI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두레이AI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컨설팅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두레이AI는 △일상업무 쎄쌤 △전문지식 쎄쌤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쎄쌤’(SE SEM)은 한국에너지공단이 AI 기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두레이AI 별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공단 대표 캐릭터 ‘세세’와 ‘선생님’을 의미하는 ‘쌤’을 합성한 것이다. 일상업무 쎄쌤은 아이디어 탐색과 자료 초안 작성에 활용된다. 에너지 및 기후 위기와 관련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분산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보고서 등의 자료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전문지식 쎄쌤은 공단 자료를 주제별로 학습해 전문적인 질의응답을 제공한다. 인사, 계약, 조직, 출장 규정 등을 학습시켜 챗봇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답변에는 참조 페이지가 함께 제공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화면 상단에 노출해 답변 효율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AI 기반 메일 요약 및 번역 △메일 초안 작성 △복잡한 문서 요약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된다. 두레이AI는 추후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화 등 한국에너지공단의 개별 사업을 학습시킨 ‘사업 쎄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NHN두레이는 초기 도입부터 지금까지 임직원의 소통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함께 고민한 만큼 기대도 크다”며 “현재 쎄쌤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오답 노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이나 맞춤형 컨설팅을 계획하는 등 두레이AI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창열 NHN두레이 대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두레이AI 도입은 선도적인 사례이자 공공기관에 두레이AI가 널리 확산될 신호탄”이라며 “두레이AI로 보안 관제 허점을 방지하고 특화된 맞춤형 쎄쌤을 개발해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 효율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06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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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사이버 안보 협력 약속…중동 공략 초석 다진다 LIG넥스원 경기 성남 판교하우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LIG넥스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적극 힘 쓰며 방산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자산을 기반으로 중동 수출국들로부터 신뢰를 다지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원과 사이버파트너스 소속 기업체 임원진이 만나는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운 영계획과 사이버 안보 현안을 공유했다. 사이버파트너스는 범국가 사이버 안보 민·관 협력체를 의미하며 LIG넥스원 등 방산·보안·핵심기술 등 109개 기업과 20개 국가·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지난 27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따르면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는 회원사 임원진들과 사이버 안보를 지키고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이버파트너스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LIG넥스원은 해외 수출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 전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해 수익성 증대 여력이 뚜렷해졌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해 매출액 3조2771억원, 영업이익 230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영업이익은 23.8%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176억원으로 2023년 대비 24.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주 잔고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 수주 잔고는 20조1419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9.5% 증가했다. 수주 잔고는 기업이 수주한 계약 중 아직 매출로 실현되지 않은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며 미래 매출과 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약속된 미래' 리포트에 따르면 대(對)이라크 천궁 수출까지 포함하면 수주 잔고가 24조원에 달해 지난해 매출 기준 7년치 먹거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주 잔고에서 수출 비중이 50% 수준으로 추정돼 중장기 이익 성장은 담보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이 LIG넥스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안보 강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중동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이한결 키움증권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다소 느려도 확실한 방향성' 리포트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4분기 아랍에미리트(UAE)향 수출 사업의 매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데다 무인수상정, 드론 등 미래전 핵심 사업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요소"라고 분석했다. 이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민관 전문인력과 시설이 협동하는 것은 좋은 흐름"이라며 "국가 간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중동 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방산 수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2-28 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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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네이버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윈-윈' 협력… 보안부터 AI까지 '시너지'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한 ‘윈-윈’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20일 한컴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발표하며 한컴의 핵심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네이버클라우드의 플랫폼 기술력을 결합해 공공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력 강화의 핵심은 ‘시너지’ 창출이다. 양사는 한컴오피스의 구독형 SaaS ‘한컴독스’를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에 최적화하여 공공 시장에 특화된 클라우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보안 인증 체계인 N²SF를 충족하는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컴독스를 제공, 보안이 중요한 공공 및 B2G, B2B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국가 보안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웹 기반 SaaS 서비스를 통해 문서 작업과 협업 환경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양사의 시너지는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차세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의 최신 모델을 한컴의 AI 솔루션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에 통합하는 실증 사업(PoC)이 현재 5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양사는 이번 PoC를 통해 공공 분야에 최적화된 AI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협업 솔루션 분야에서도 양사의 강점이 결합된다. 네이버의 업무 협업 플랫폼 ‘네이버웍스’와 ‘한컴오피스’를 연동, 실시간 문서 공동 편집 기능을 구현하고 한컴라이프케어의 재난 대비 솔루션까지 통합하여 공공기관 맞춤형 통합 업무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나아가 양사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완전 관리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뉴로클라우드’를 활용한 번들링 전략을 통해 강력한 보안성과 맞춤형 생성형 AI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솔루션 교차 판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컴 AI 제품 도입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 중이며 향후 네이버의 AI 음성 기록 관리 서비스 ‘클로바노트’와 한컴 솔루션 연동도 검토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은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사의 핵심 역량을 융합하여 글로벌 수준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 공공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및 민간 시장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2-20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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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W, 하반기 IPO 추진으로 해외 진출 가속화…"글로벌 경쟁력 갖췄다" [이코노믹데일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꾸준한 사업 성과와 매출 성장을 발표하며 글로벌 진출 의사를 천명했다. 안보·보안 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제조·유통·의료 등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나아가 향후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서상덕 S2W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2W는 비주류 분야였던 해킹·마약·산업 기밀·간첩 등 다크웹 내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이 사용하던 가상 자산의 흐름을 교차 분석하는 데서 출발했다"며 "이후 산업·기업 보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빠른 성장을 이뤄내 국내 1위 마켓셰어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다. S2W는 안보 AI 분야에서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 뒤 산업 AI로 사업을 확장해 기업 보안과 생성형 AI 등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핵심 기술 '멀티도메인 데이터 교차 분석'의 확장성 덕분이라는 게 서 대표의 설명이다. 멀티도메인 데이터 교차 분석 기술은 다양하고 복잡한 도메인에서 문서·이미지·실행파일 등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정제한 뒤 AI를 이용해 인텔리전스(의사결정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제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술에는 △다출처·이종 데이터 수집 처리 기술 △도메인 특화 AI 언어모델 △지식 그래프 기반 클러스터링 교차 분석 등이 포함돼 있다. 박근태 S2W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특허 등록을 통해 구축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독창성과 신뢰도는 논문과 컨퍼런스 실적을 통해 입증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S2W의 기술은 글로벌 톱티어 AI 학회에 3년 연속 등재되고 세계경제포럼(WEF)의 '100대 기술 선도기업'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 마이크로소프트(MS) 생성형 AI 보안 플랫폼 공식 파트너사, 스타트업 유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파트너사 등 뛰어난 이력을 자랑한다. 이기욱 S2W CFO가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지환 수습기자] 이어 IPO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기욱 S2W 최고재무책임자(CFO)는 IPO 추진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리딩 기술력이다. S2W는 기업과 정부기관 등 주요 고객사들의 자사 솔루션 사용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기술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게 이기욱 CFO의 설명이다. 두 번째 근거로는 안정적 매출 구조를 들었다. 이 CFO는 "우리 회사는 구독형 기반 매출이 이뤄지고 있어 반복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 "또한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간의 균형감 있는 매출 비중 속에 89% 이상의 연간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기업공개의 여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이다. S2W는 정부·수사기관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지난해 일반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 CFO는 "이에 더해 해외 매출 비중이 2022년 0.2%에서 지난해 23.7%까지 급성장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S2W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수주액 60억 원을 달성했다. S2W는 상장 주관사를 대신증권으로, 상장 트랙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소로부터 기술 평가를 통과한 뒤 상반기에 예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 CFO는 "예심 청구에서 승인이 나면 6~8월 중 공모와 상장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상장 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서 대표는 "상장 이후 자금이 투입되면 대부분 해외 확장과 스케일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특히 아시아와 중동을 1차 타깃 지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의 해외 인재 유치, 지사 설립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유니콘급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2025-02-11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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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양자내성암호 기술 국정원 검증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한컴위드가 자회사 소프트포럼과 협력하여 개발한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이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 검증(KCMVP)을 통과하며 미래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섰다. 13일 발표에 따르면 소프트포럼의 'IQNUS Crypto v1.0' 암호모듈이 KCMVP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한 기존 암호 체계의 무력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IQNUS Crypto v1.0'은 국내 최초로 비검증 대상 알고리즘 중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양자내성암호 표준으로 선정한 알고리즘을 포함한 암호 모듈이다. 이번 검증 통과를 통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받았으며 향후 양자컴퓨터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구글이 공개한 105큐비트 양자컴퓨터 칩 '윌로우'가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10셉틸리언 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하는 등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자회사의 암호모듈을 통해 국가·공공기관, 금융 및 일반 기업 등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자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아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컴위드는 이미 금융, 의료, 국방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수요에 발맞춰 관련 기술을 제품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통신 구간 암호 솔루션 ‘한컴 엑스커넥트(xConnect) v4.0’을 출시했으며 12월에는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보안 솔루션 ‘한컴 엑스디비(xDB) v5.0’을 선보였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공공,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사설 인증 및 간편 인증 솔루션에도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인증 보안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현재의 암호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2035년까지 현재의 암호 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과 표준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양자컴퓨터 전문가들은 ‘지금 수집해 나중에 해독하는(Harvest Now, Decrypt Later, HNDL)’ 공격에 대비하여 현재 발표된 양자내성암호 표준의 즉각적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을 목표로 ‘양자내성암호 마스터플랜’을 수립, 2029년까지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개발 및 표준화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01-1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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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세계 최초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 정회원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FIRST)에 전 세계 가상자산 사업자 중 최초로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FIRST는 서버 해킹,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사고 방지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990년 출범한 국제적인 민간 협의체이다. FIRST는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111개국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팀 763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관 및 기업들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빗썸의 이번 FIRST 가입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세계 최초 사례로 빗썸이 국제적인 수준의 보안 위협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침해사고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보안 사고를 의미한다. 예로 서버 해킹은 외부의 침입자가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며 디도스(DDoS)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집중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침해사고는 개인의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빗썸은 이번 FIRST 가입을 통해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침해사고 대응팀)의 업무를 강화하고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위협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성동진 빗썸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FIRST 가입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빗썸의 거래소 서비스 보안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1-10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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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아울러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날인 21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2024-12-2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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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2024-12-16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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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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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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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2321174000.jpg)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내란 혐의가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연관된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점검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혐의 소명을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군 지휘부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연루 여부를 파악하고 조만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이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데 따른 논란도 법원의 판단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직권남용죄와 연관성이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사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뒤 군 주요 관계자와 당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2024-12-11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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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