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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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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술 독립 vs 생존 현실 격돌…퓨리오사AI 사례가 던지는 복잡한 방정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04244849010.jpg)
'기술 독립' vs '생존 현실' 격돌…퓨리오사AI 사례가 던지는 복잡한 방정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의 메타 플랫폼(페이스북) 인수 협상 논란은 단순한 기업 매각 이슈를 넘어 한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진 공방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퓨리오사AI의 메타 인수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본과 플랫폼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발언처럼 한국 벤처 생태계에서 유니콘 기업 이상의 성장을 자력으로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이는 국내 벤처캐피탈(VC) 시장 규모의 한계,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기업 부재,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퓨리오사AI의 핵심 기술인 NPU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매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 보호주의 강화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동영 의원의 지적처럼 '기술 독립'과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퓨리오사AI의 해외 매각은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퓨리오사AI 사태는 앞으로 한국 AI 반도체 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퓨리오사AI가 메타에 인수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 수익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퓨리오사AI의 기술력은 메타의 AI 서비스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해외 종속 심화,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약화, 인재 유출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인수될 경우 기술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국내 산업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퓨리오사AI가 독자 생존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이는 '기술 독립'과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메타와 같은 거대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자적인 성장 궤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막대한 투자 비용,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다. 또한 국내 자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퓨리오사AI와 같은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백준호 대표가 국회에서 강조한 '대규모 수요 사업'과 '테스트베드 확대'는 이러한 정책적 해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지원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온실 속 화초'식 육성은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퓨리오사AI 매각 논란은 한국 벤처 생태계와 AI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다. '기술 독립'이라는 이상과 '생존 현실'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퓨리오사AI 사례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퓨리오사AI 사태를 계기로 한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계,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논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025-03-10 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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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LG유플러스 익시오 중동 공략, 통신 시장 AI 경쟁 신호탄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5/20250305113125171443.jpg)
LG유플러스 '익시오' 중동 공략, 통신 시장 AI 경쟁 '신호탄'되나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중동 최대 통신 사업자인 자인그룹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의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통신 시장의 AI 서비스 경쟁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서비스 수출을 넘어, 통신과 AI 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LG유플러스의 AI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에서 체결된 양사의 업무협약은 LG유플러스 ‘익시오’의 첫 글로벌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협력 대상인 자인그룹은 중동 및 아프리카 8개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사업자로 이번 협력을 통해 LG유플러스는 단숨에 중동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익시오’가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반 서비스다.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보이는 전화, 통화 녹음 및 요약, 통화 후 검색 정보 제공 등 ‘익시오’의 핵심 기능들은 통신 서비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인그룹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자인그룹이 ‘익시오’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AI 진흥 정책 ‘비전 2030’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인KSA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통신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이번 협력은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 진출의 중요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AI 역량과 ‘익시오’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인KSA의 현지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은 향후 다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르면 연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익시오’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통신 시장은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단순한 통신망 제공을 넘어 AI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통신 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LG유플러스와 자인그룹의 협력은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익시오’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안착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동 시장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지화 전략은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문화적 차이, 언어 지원, 현지 규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LG유플러스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익시오’ 중동 진출은 국내 통신 사업자의 AI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통신사들의 AI 서비스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2025-03-05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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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제조기업 40% "자가발전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이나 전력도매시장 직접구매 등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과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1.7%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더 저렴한 전력 조달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27.7%는 당장은 아니지만 요금이 더 오를 경우 새로운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자가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요금 인상률의 5배가 넘는 227%나 인상됐으며,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8.7%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 중 46.4%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특히 79.7%의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조정 방향으로 파급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인상을 꼽았으며(46.3%),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 시설 자금 지원 및 세액 공제 확대, 요금제 다양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여 사용하는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력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 및 전력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03 1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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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업 발목 잡는 '주52시간제'…노사 합의 통한 자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주52시간 제도로 개발실험이 중간에 끊겨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고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바이어와의 신뢰가 떨어졌다. #바이오 제약회사 B사는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물질관리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 연구인력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부족한 근로시간을 관리자급 직원들이 채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은 피로가 누적되면서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52시간 제도 도입 5년차에 돌입한 올해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분야는 '신제품 개발'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제품 개선'분야(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53.5%는 이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주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이 뒤를 이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2-16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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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AI 국회' 만든다…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총 116억 원 규모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국회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회와 외부 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입법부의 정책 결정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컴-삼성SDS 컨소시엄은 KT, 메가존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13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국회 내외부에 산재된 방대한 의정 데이터를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축하고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컴의 ‘한컴피디아’와 삼성SDS의 ‘패브릭스(FabriX)’ 등 최첨단 AI 기술이 이번 사업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한컴피디아’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의 AI 질의응답 솔루션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솔루션인 ‘한컴어시스턴트’를 통해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 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 작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의 AI 솔루션은 클라우드, 폐쇄망 등 다양한 IT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기능 지원이 강점이다. 또한 한컴오피스, 웹오피스, MS오피스와의 뛰어난 연동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이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발족한 ‘한컴얼라이언스’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얼라이언스’는 파트너사와의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체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는 출시 두 달 만에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AI 솔루션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의 AI 기술력을 공공 분야에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AI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AI 사업 수익화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12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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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물가·부동산 시장 면밀히 점검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요 경제현안 해법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현안인 만큼 오늘 논의한 부처의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한 달에 한 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핵심 과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관련 부처 간 협력해 이행 과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서민 부담 경감 지원 등 관련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 여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실생활 편의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부 원팀의 자세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2025-01-14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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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환경 속 노력"…경제단체 회장 신년사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혼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단체 회장들이 오는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먼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처럼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커졌다. 기대와 희망만으로 새해를 맞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가적인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보이스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사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혁고정신'의 결단을 요구했다.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할 때다"고 전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조속한 국정 안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또한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며 신년 인사를 시작했다. 손 회장도 우려를 전했다. 그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중국발 물류 공급과잉, 유가, 환율 불안을 겪은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도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먼저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한 무역업계 성과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주요 경쟁국을 압도했고 수출 68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에 버금가는 성과를 일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두드러졌고 아세안,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제 정세 파악, 해외거점 확대, 대정부 건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다.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하고 회원사의 전략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ITA POST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마주하는 올해, 전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4-12-2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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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에 도전, AI 세계 최고 수준 경쟁"… 2024 ICT R&D 우수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24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우수 성과를 발표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AI, 양자정보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 R&D 성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AI 반도체, AI, 양자와 같은 ‘게임 체인저’ 분야로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는 차세대 통신, 전파, 사이버 보안 분야로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셋째는 디지털 융합을 통한 사회 혁신 기술 개발 분야로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위협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입증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KAIST 등 국내 기업과 대학들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서 약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최근 사피온과의 합병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했다. 퓨리오사AI는 엔비디아 제품 대비 높은 전성비와 저렴한 가격을 가진 추론용 NPU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KAIST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적용한 ‘상보형-트랜스포머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초저전력 구동 가능성을 입증했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생성형 AI 모델 ‘코알라(KOALA)’가 빠른 이미지 생성 속도와 우수한 품질을 입증받았으며 테디썸의 ‘블로썸’은 의료 리포트 생성의 정확성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얀 르쿤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이 뉴욕대에 개설되고 서울 양재동에 ‘국가 AI 연구거점’이 출범하는 등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양자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실제 망에서 양자 정보 전송에 성공하고 장거리 양자 얽힘 분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등 양자 인터넷 시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기존 중력계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된 양자 중력 센서 개발을 통해 무(無)-GPS 양자 항법 실현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차세대 통신 및 전파 분야에서는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다크웹 특화 생성형 AI 언어 모델 ‘다크버트’ 개발 및 인터폴과의 공조, 가상 자산 거래소 사용자 식별 기술의 해외 적용 등의 성과가 있었다.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및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홍진배 IITP 원장은 “AI와 AI반도체,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AX(AI Transformation) 시대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생존을 좌우할 핵심 주권기술”이라면서 “IITP는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기획·평가·관리와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으는 R&D 혁신을 통해 R&D가 R&D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으로 늘 국민 입장에서 따뜻한 ICT R&D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 국민께 성과가 전달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025년도에도 ICT R&D의 우수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정부와 전문기관이 손잡고 산학연과 원팀이 돼 성장엔진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29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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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기술 선도 위해 1250억 투자…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새로운 전략연구단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2025년 1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내외부의 장벽을 허물고 국가 과제 중심의 개방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기존의 파편적인 과제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을 올해 처음 도입 5개의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 확대와 더불어 출연연의 다양한 임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무 유형을 ‘국가전략형’과 ‘미래도전형’으로 나누어 평가 및 선발한다. ‘국가전략형’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우위를 위한 핵심 과제 중심 연구단을 선정 연간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내년 신규 선정 과제에는 총 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신기술 영역 개척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관과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이 유형은 연간 50억원 내외를 지원받으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에는 총 25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연구단 선정 및 평가는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단계로 진행된다.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심사하여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과 우수성을 검토한다.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는 연구계획서를 접수받아 3월 중 1차 평가를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모든 과제가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보완 과정을 거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 체계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실시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아젠다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 선정을 기대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성도를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2-24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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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오는 20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달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으로,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에 이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2024-12-1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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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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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12.3사태로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직위가 사실상 상실된 점과 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안보, 경제 등 여러 중대 현안들이 밀려 있어 빠른 시일 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장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 등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는 과도한 규제들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동력을 높이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2024-12-10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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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충남 당진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2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당진시, 대한전선과 함께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오성환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남 경제기획관, 김대헌 호반 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경영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은 대한전선의 케이블공장과 해저케이블 1공장 등 국내 모든 생산시설이 집적돼, 기존 공장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초기부터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 왔다. 2027년 준공이 목표인 해저케이블 2공장에서는 전세계적인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620㎸급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호반그룹은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호반그룹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호반그룹도 대한전선의 해상풍력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협약식에서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호반그룹의 대한전선이 충남에서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충남도와 당진시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당진시에 주요 생산시설인 케이블공장,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솔루션공장, 올해 5월에 1단계 준공을 완료한 해저케이블 1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2024-11-19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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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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