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검색
'국무총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지스타 2025' 20만 명 모였다…엔씨·넷마블이 채운 현장, 위기론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로 21돌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나흘간 약 20만2000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으며 BTC와 BTB를 합쳐 총 3269부스가 마련됐다. 게임업계는 이번 지스타에서 IP 확장과 크로스플랫폼 전략을 중심으로 K게임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넥슨·펄어비스·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가 불참하면서 개막 전부터 제기된 ‘위기론’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BTC관에서는 메인 스폰서로 나선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크래프톤, 그라비티, 웹젠 등 주요 게임사가 참여해 신작을 공개했다. 엔씨소프트는 19일 출시 예정인 ‘아이온2’,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신더시티’,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타임 테이커스’와 함께 지스타 개막 무대에서 신작 MMORPG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를 깜짝 공개했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의 인기 IP ‘호라이즌’을 활용한 게임으로, PC·모바일 기반 크로스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BTC 제1전시장에 300부스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보니 엔씨소프트가 불참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였다”며 “지스타에서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를 신작 흥행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온2’는 평균 대기 시간이 4시간을 넘길 정도로 관람객 호응이 높았고 게임사 대표 중 유일하게 김택진 대표가 개막 연설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넷마블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IP를 활용한 ‘칠대죄 오리진’을 비롯해 △몬길: 스타 다이브 △나혼렙 카르마 △이블베인 등 4종의 신작을 선보였다. 기존 ‘모바일 중심’이라는 평가를 의식해 △PC·콘솔·모바일(칠대죄 오리진, 몬길) △PC·모바일(나혼렙 카르마) △PC·콘솔(이블베인) 등 플랫폼 다변화를 강조했다. 이정호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그간 PC·콘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팰월드’ IP를 모바일로 확장한 ‘팰월드 모바일’을 공개했다.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3’와 ‘라그나로크 온라인 프로젝트 1.5(가칭)’ 등 대표 IP 기반 신작을, 웹젠과 위메이드커넥트는 각각 신규 IP ‘게이트 오브 게이츠’와 ‘노아’를 선보였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외 게임사와 업계 관계자 유치에 공을 들였다. 메인 콘퍼런스 ‘지콘(G-CON)’은 호리이 유지(드래곤 퀘스트), 카미야 히데키(베요네타), 요코 타로(니어 시리즈) 등 글로벌 스타 개발자를 전면에 내세웠다. ‘내러티브’를 주제로 한 총 16개 세션이 단일 트랙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공간에도 대부분의 좌석이 가득 찰 만큼 열기가 이어졌다. ‘P의 거짓’을 개발한 최지원 라운드8 디렉터의 강연도 화제를 모았다. 그는 “게임은 플레이어의 발자취 자체가 시나리오 요소가 된다”며 ‘P의 거짓’의 네러티브 구축 방식과 철학을 소개했다. 제2전시장에는 블리자드(오버워치2), 세가 아틀러스,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 워호스 스튜디오 등 해외 유명 게임사가 참가해 글로벌 팬층 공략에 나섰다. 다만 블리자드·유니티 일부 부스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고 체험보다는 굿즈 제공이나 가벼운 이벤트 위주의 구성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러시아 게임사 배틀스테이트게임즈(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는 제1전시장 내 부스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인디 부문인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2.0: Galaxy’는 총 400부스 규모로 운영됐다. 독일·스페인·미국·중국·일본 등 20개국 80개 개발사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1곳이 해외팀으로 다국적 인디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열린 BTB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오프라인·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됐다. 비즈니스 상담을 위해 현장을 찾은 유료 바이어는 2190명으로 집계됐다. 정치권 방문도 이어졌다. 14일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지스타를 찾아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정연욱·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개별 일정을 소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방문해 현직 총리로서는 첫 지스타 참관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문이 단순 체험이나 의전에 그쳤다는 ‘겉핥기식’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간담회에서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에 연루됐던 선수를 언급해 논란을 빚고 다음날 사과하기도 했다. 반면 최근 게임 친화 행보로 주목받던 이재명 대통령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불참했다. 조영기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지스타는 다양한 서사와 이야기를 담은 전시 구성과 몰입형 콘텐츠 강화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체험 방식과 전시 형태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꾸준히 발전하는 지스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11-17 09:39:26
-
![[지스타2025]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123305816845.jpg)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K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개발자들을 격려한 김 총리는 '게임 규제 개선'을 약속하며 산업계의 오랜 숙원에 화답했다. 이날 김 총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부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아이온 2' 시연 현장을 둘러봤고 넷마블 부스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를 직접 플레이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김 총리의 발언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같이 나눈 이야기"라고 밝혀 해당 기조가 정부 최고위급의 공통된 인식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전한)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게임은 사실상 우리나라 여가 활동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분야이자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 진흥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또한 "지스타가 독일 '게임스컴', 일본 '도쿄게임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더 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큰 대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며 개발자들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불참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지스타 현장을 찾아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2025-11-15 12:37:34
-
기아, 화성 'EVO 플랜트' 공장 준공·기공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EVO 플랜트 이스트' 공장 준공식 및 'EVO 플랜트 웨스트'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아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토랜드 화성에서 준공식 및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송창현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사장 등 공장 관계자와 현대차그룹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 EVO 플랜트 이스트와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EVO 플랜트 웨스트, 컨버전 센터는 총 30만 375㎡(약 9만 864평) 부지에 조성되며 시설 투자와 R&D 비용으로 약 4조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을 통해 기아는 연간 약 25만대의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EVO 플랜트는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이포레스트'를 도입해 실시간 공장 운영과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차체 공정에는 무인운반차량(AGV)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적용됐다. 도장 공정에서는 건식부스를 운영해 탄소 배출을 기존 공장 대비 약 20% 줄였으며, 조립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 방식과 셀(Cell) 생산 방식을 혼합해 다양한 차종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화성 EVO 플랜트 이스트는 9만9976㎡(약 3만243평) 규모 부지에 건설됐으며 패신저, 카고, 샤시캡, 휠체어용 차량 등 PBV 모델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EVO 플랜트 웨스트는 13만6671㎡(약 4만1343평) 규모 부지에 세워지고 대형 PBV 모델 연간 15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PBV 컨버전 센터는 6만3728㎡(약 1만9278평) 규모로 조성되며, PV5를 활용한 오픈베드, 탑차, 캠핑용 차량 등 다양한 특화 컨버전 모델을 제작한다. 이후 PV7을 활용한 후속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컨버전 센터는 PBV 모델 생산과 파트너사 협업을 위한 전초 기지로 운영된다. 기아 관계자는 "PBV 생산체계 구축과 컨버전 센터를 바탕으로 PBV 생태계를 국내에 조성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상용차 시장을 리딩하는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16:48:06
-
![[기원상의 정론직필]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047188551.png)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2025-11-13 11:11:28
-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8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2025년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으로 우뚝 섰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넥슨은 2022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한번 왕좌를 탈환하며 '게임 명가'의 자존심을 세웠다. 특히 최우수상(국무총리상)까지 자사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차지하며 올해 게임대상의 주인공이 됐음을 확실히 했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대상 수상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20년 넘게 사랑받아 온 국민 IP '마비노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원작의 감성과 새로운 재미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유럽 켈트 신화를 기반으로 한 서정적인 스토리와 아기자기한 그래픽은 원작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고 전투뿐만 아니라 생활, 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는 '판타지 라이프'는 신규 이용자, 특히 1020 여성 이용자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비노기 모바일' 이용자의 72.2%가 20대 이하, 51.7%가 여성이었다. 무엇보다 '착한 과금 모델(BM)'이 대상 수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국내 게임 시장에서 '마비노기 모바일'은 결제 스트레스를 줄인 합리적인 BM 설계를 통해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닌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정책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주문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2017년 처음 공개된 이후 수차례 출시가 연기되며 '베이퍼웨어(발표만 하고 출시되지 않는 제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8년이라는 긴 담금질 끝에 완성도를 높여 돌아왔고 지난 9월 대규모 업데이트 '팔라딘'을 통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를 탈환하는 등 '역주행 신화'를 쓰며 결국 '최고의 게임'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최우수상을,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리버스'와 'RF온라인 넥스트',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서곡'이 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다. 인기게임상은 '세븐나이츠 리버스'에게 돌아갔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가 13일부터 나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대상 수상이 한국 게임 산업에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지 게임 팬들의 이목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2025-11-12 17:43:17
-
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재계의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당정이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라도 되려면 필요하다고 권고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업계의 경우 직격탄이 불가피해 반발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실현 가능한 2035 NDC 목표 설정을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안을 발표한다. 이후 내달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2025-11-10 16:52:20
-
강훈식 "국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요구…정부·여당 응답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국민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방향성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가 주요 논의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배당·이자) 과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2025-11-09 17:27:38
-
![[김다경의 전자사전] 26만장 확보한 GPU, 왜 AI 시대의 핵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50615218870.jpeg)
26만장 확보한 GPU, 왜 AI 시대의 핵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국내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단순한 반도체 도입을 넘어 AI 인프라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쟁력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학습시키고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연산력’ 확보로 이동해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과 관련해 "결국은 다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GPU를 공급받을 수 있냐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급받기로 한 GPU가 다 (최신 칩인)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지난달 방한 당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AI 시대에 들어 GPU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CPU(중앙처리장치)가 컴퓨터의 두뇌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GPU는 그래픽을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장치만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GPU는 Graphics Processing Unit(그래픽처리장치)의 약자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다. 한 번에 수천 개의 연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대형 언어모델(LLM), 이미지 생성, 음성 인식 등 모든 AI의 핵심 연산이 GPU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CPU(중앙처리장치)가 복잡한 일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만능형 두뇌라면 GPU는 단순 연산을 대규모로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형 두뇌에 가깝다. AI 학습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데 GPU의 병렬 구조가 AI 학습에 딱 들어맞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AI 개발이 결국 연산력 확보 경쟁이라는 의견이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모델을 훈련하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GPU가 필수 인프라로 쓰인다. AI를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결국 GPU가 필요하다. AI를 학습시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흔히 ‘AI 팩토리’라 부르며 하나의 거대언어모델 LLM(Large Language Model)을 훈련시키는 데는 수천개의 GPU가 동원된다. GPU가 많을수록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더 크고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다. 이번에 추가로 GPU 26만장을 받게 되면 국내 보유 첨단 GPU 양은 30만장을 넘어서게 된다. 엔비디아 GPU는 한국 핵심 산업에 AI를 이식하는 데 활용된다. 삼성과 SK는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현대차는 차량 AI와 자율 주행에 GPU를 활용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에 GPU 2000만장 정도가 있다고 말했고 중국이 그다음”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많이 앞서 있지만 확보되는 물량 기준으로는 3위권”이라고 말했다.2025-11-08 09:00:00
-
대검, 검찰 전원에 '중수청 갈 사람?' 설문… 내부 균열 드러낸 초유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검찰청이 전체 검사·수사관·실무관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청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전제로 향후 근무지를 묻는 문항까지 포함돼 검찰 내부에서 “조직 재편을 앞둔 사실상의 신상 질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TF는 전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 참여를 요청했다. 응답 대상은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체다. 이번 설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인식과, 새 제도에서 각 인력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려는지까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은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디서 근무하겠는가”라는 문항이다. 검찰이 수사 기능을 넘겨주고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의 기관으로 바뀌는 만큼,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대검 내부에서도 “중수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상당한 규모의 숙련 수사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설문에는 보완수사 문제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야 하는지, 요구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등을 묻는 질문이다. 이는 검찰 수사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에서 보완수사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와, 개혁 취지에 따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검은 설문 결과를 취합한 뒤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 여론이 개혁 논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셈이다.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개혁 관련 논의는 많았지만, 조직 전체의 인력 이동 의향까지 파악하는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설문은 의견 수렴을 넘어 내부 균열을 파악하는 의미에 가깝다”며 “개혁안 시행 시 검찰이 어떤 모습이 될지, 조직 원심력이 어디까지 커질지를 가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기소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역할 재정의, 인력 재배치, 조직 정체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설문을 통해 정부가 내부 반발 수위를 미리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선택하게 될 진로와 내부 응집력은 개혁의 실제 동력과도 직결된다. 대검의 이번 설문은 그 단초가 되는 셈이다.2025-11-06 17:28:34
-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해 잠수함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최종 결선을 앞두고 수주전의 결정권을 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니 총리는 전날(30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에 올라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데이비드 조지프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한화오션 경영진은 카니 총리에게 CPSP 제안 모델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잠수함의 설계 및 생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거제사업장에서 동시 건조 중인 여러 척의 장보고 잠수함을 소개하며 조선 인프라와 생산 역량을 직접 선보였다. 카니 총리 일행은 지난 22일 진수식을 마치고 안벽에 계류 중인 장영실함에도 탑승했다. 장영실함은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제안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의 1번함으로 장보고-Ⅲ 배치-I의 3척 건조와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한층 높인 차세대 잠수함이다. 카니 총리는 넓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내부 공간, 강력한 수직발사관 무장, 리튬전지체계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지휘실(CCC) 등을 둘러봤다. 특히 장신의 캐나다 해군 장병들도 장기간 작전 중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고 쾌적한 거주 공간도 확인했다. 한화오션은 카니 총리 일행에게 장보고-Ⅲ 배치-Ⅱ의 성능과 납기 역량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주요 관심 분야를 반영한 한화그룹 차원의 경제·산업 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방위협력∙우주∙지속가능 에너지∙핵심 광물 분야에서 캐나다 정부 및 산업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의지도 전달했다. 김동관 부회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K-방산 최대의 성과 중 하나로 K-방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한화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 8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CPSP의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됐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 중인 2400t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이 CPSP를 수주할 경우 세계 방산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보이는 독일을 상대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의 잠수함 설계·건조·운용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확실히 입증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한화오션은 내년 CPSP 계약이 체결되면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퇴역하는 2035년 이전에 장보고-Ⅲ 배치-Ⅱ 4척을 인도할 수 있다고 예상이다. 이후 매년 1척씩 인도해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인도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조기 퇴역이 가능해지면 캐나다는 유지∙보수 및 지원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화오션의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는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전지체계를 적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7000 해리(약 1만2900㎞) 이상을 운항할 수 있다.2025-10-31 14:48:28
-
태광그룹 '큰희망', 예비초년생 장애청소년 직업훈련 7기 수료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의 장애인표준사업장 '큰희망'이 서울 영등포구 큰희망 사업장에서 '예비초년생 중증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제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직업교육훈련에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중증장애인 4명이 참여했다. 큰희망은 지난달 29일부터 4주간 바리스타·우편택배·편의점·구내식당·환경지원파트 등 다양한 직무훈련을 제공했다. 훈련 참여자는 직장 예절과 직무 태도 등 직장 적응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큰희망은 2019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부지사와 협력해 중증장애인 직장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7기 수료생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2명이 수료를 마쳤다. 큰희망은 훈련 지원을 넘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큰희망은 이번 7기 수료생 중 1명을 정식 채용했으며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은 92%다. 근로자가 적성에 맞는 업무를 경험하고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률도 97%('23년도 기준)에 달한다. 이에 큰희망은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으며 모범적인 장애인 고용 및 사회공헌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김중혁 큰희망 대표이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태광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9:07:57
-
"대중적 인식 전환점"…현대百, 조경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의 실내 조경 공간 ‘사운즈 포레스트’가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3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상으로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더현대 서울 사운즈 포레스트는 상업시설에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번째 사례로, 조경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운즈 포레스트는 3300㎡(1000평) 규모로, 교목 7종(약 55그루)을 비롯해 관목류 및 지피 식물 50여종이 식재됐다. 층고(層高)는 아파트 6층 높이인 20m에 달한고, 자연 채광도 누릴 수 있어 실내 공간임에도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사운즈 포레스트는 ‘고객의 입체적 경험’과 ‘지역 사회와 연결성’이라는 가치를 담아낸 모두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감도 높은 실내 조경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10:47:22
-
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