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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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도시 전반서 수소 활용"… 정부, 에너지 분담률 10% 목표 정부가 수소 에너지 분담률 10%를 목표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수소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도시 2.0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주거, 교통, 사업 등 전 분야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도시로, 이를 위한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기 6곳(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2기 3곳(양주·부안·광주 동구), 3기 3곳(울진·서산·울산) 등 12곳을 수소도시로 선정했다. 정부가 이날 새로 내놓은 ‘수소도시 2.0 전략’은 광역 단위에서 차세대 인프라를 통해 청정 수소를 수송, 산업, 건물, 발전 등 도시 구성요소 전반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K-수소도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소도시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약 75만 그루의 나무 심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수소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1-01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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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구·강부자 은관문화훈장 수훈…대중문화예술상 31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배우 신구(88)와 강부자(83)가 오는 3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밴드 산울림의 김창완 등 다양한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인 31명이 문화훈장과 표창을 수여받는다.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8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공로를 기리고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상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문화훈장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를 비롯해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이번 은관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된 신구와 강부자는 각각 연극과 방송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들이다. 신구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해 드라마, 예능, 시트콤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를 선보여왔다. 특히 그의 대표작 ‘토지’(1979)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는 무게감 있는 역할과 코믹한 역할을 모두 소화해 연기의 폭이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고를 통해 남긴 유행어 “니들이 게 맛을 알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다. 강부자는 1962년 한국방송(KBS) 2기 공채로 데뷔해 ‘목욕탕집 남자들’(1995), ‘배반의 장미’(1990)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강부자는 연극과 드라마 등에서 특유의 감성적 연기로 감동을 선사하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보관문화훈장은 산울림의 리더로서 음악과 연기를 아우르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창완과 함께 방송작가 임기홍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창완은 밴드 산울림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으며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연기자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다. 방송작가 임기홍은 ‘유머1번지’와 ‘가족오락관’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집필하며 방송계에 기여했다. 이문세는 ‘광화문 연가’, ‘옛사랑’ 등을 히트시키며 옥관문화훈장을 수여받고 화관문화훈장에는 사극 드라마에서 활약한 배우 최수종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기타리스트 김목경, 배우 염혜란과 조정석, 뮤지컬배우 홍광호, 영화감독 김한민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배우 천우희와 이제훈, 가수 장기하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 표창에는 배우 안은진, 차은우, 고민시와 밴드 잔나비, 데이식스, 실리카겔, 코미디언 윤성호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표창은 대중문화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연기,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정됐다. 또한 드라마 PD 윤종호와 공연 제작자 장현기 등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의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대중문화예술상 관련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0-28 1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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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산지 찾은 한덕수 "도매가 낮아져 다행…안정 찾을 때까지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가을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배추 도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방문해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농민들과 함께 배추를 직접 수확한 뒤 농민들과 농협 조합 측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한 총리는 “배추는 국민의 생필품이라 최대한 많은 작업량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근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배춧값이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출하 전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7천87원으로 1년 전보다 39% 높고, 평년보다 44% 비싸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당장 김장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격이 높은 데다 시장에서 배추 물량을 찾기도 어려워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배추 부족과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은 배추 2만4000톤, 무 9100톤 등 계약재배 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40∼50%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김장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배추 공급이 늘고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24-10-27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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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한글날 맞아 "우리 말과 글 세계화 지원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한글날을 맞아 "더 많은 세계인이 우리말과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세계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한글은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가진 우수한 문자이자 창제 원리와 시기, 만든 사람이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라며 "최근에는 우리 영화와 드라마, 음악이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으며 한글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급속히 늘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외국어와 외래어가 과하게 쓰이는 현상을 향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도전이 적지 않다"며 "우리말에 대한 무관심,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신조어와 축약어의 범람이 올바른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외국어 새말 대체어 사업'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한국어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에서 한국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4-10-09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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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1029720139.jpg)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보건복지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공의 현장 이탈 문제도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이로 인해 낮아지는 의료 질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5년 교육이 일률적인 전환이나 특정 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는 아니다"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해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지만, 2025년도 정원 감축은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2024-10-07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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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협회, '디스플레이의 날' 18명 유공자 표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디스플레이협회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을 주최했다. 행사엔 유공자와 업계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18명에 대한 은탑산업훈장 수여와 정부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등이 이뤄졌다. 협회가 마련한 민간 분야 포상(20명)도 함께 이뤄졌다. 은탑산업훈장은 세계 최초로 비접촉 방식의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검사장비를 개발한 김원남 탑엔지니어링 회장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화질과 휘도 등 성능을 개선한 백지호 LG디스플레이 상무가 가져갔다. 류제길 삼성디스플레이 프로젝트리더, 양호근 케이씨텍 대표가 각각 국무총리상과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국이 추격 불가능한 OLED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8년간 총 4840억원을 투입하는 등 차세대 기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6 2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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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전 이어 고소장 난무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 측이 비방전에 이어 고소전으로 치닫고 있다. 고려아연이 지난 24일 영풍 측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하루 뒤 영풍 측도 고려아연 경영진을 고소했다. 영풍은 24일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를 중국 자본이라고 흑색선전하더니, 일본 전범 기업에 손을 벌린다"며 고려아연을 비판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맞서기 위해 일본 종합상사인 스미토모, 네이버와 갈등을 겪은 소프트뱅크 등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풍 측은 "스미토모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287개 사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이다"며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알토란처럼 일궈온 메신저 ‘라인’의 장악을 시도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에서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를 두고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약탈적 인수·합병(M&A)으로 사들인 후 중국에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영풍에서 고려아연이 전범 기업에 손을 벌린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전범 발언에 대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의 성공을 위해 온갖 마타도어(모략)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추측성 소문을 근거로 거짓 허위사실까지 보도자료로 배포한 영풍 측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당사를 음해한 영풍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의 고소 예고가 나온 다음날 영풍은 최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를 만들고 해외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며 고려아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게 이유다. 두 회사 간 고소전은 앞서 지난 20일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지분율 35.24%로 지배하는 기업이며 영풍 주식 1.85%를 보유한 영풍의 주주다.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주식 가격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주가는 13일 공개매수가 공시된 후 주당 75만3000원으로 연중 최고치에 도달한 후 24일 종가 기준 69만9000원에 거래됐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하는 가격(66만원)보다 높아 MBK파트너스 측이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지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2024-09-25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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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8개 의료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현 시점은 시기상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불참하는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7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불발됐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불참 원인을 밝혔다. 8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를 통해 "전날 의료공백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공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 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024-09-13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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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배터리 충전률 빠진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BMS 안전기능으론 불충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63839846469.jpg)
'배터리 충전률' 빠진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BMS 안전기능으론 불충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차 충전율 90％'를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고 후 한 달이 지나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이 같은 정책이 빠져 있었다. 사고 예방 중 가장 검증된 방법으로 꼽히는 충전률 제한이 안전 대책에서 빠지면서 ‘앙꼬(팥) 없는 찐빵’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충전률 제한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자는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고 이때 발생하는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기차 화재 대응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꾸준히 제기된 전기차 충전률 제한에 관한 정책은 빠졌다. 전문가들은 '반쪽 짜리 안전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율을 낮추면 어느 정도 안전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실질적인 대책치고는 아쉬움이 많다"며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나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점에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이 빠진 걸 두고 '정부가 기업들 눈치보다 알아서 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TF팀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배터리 완충을 막기 위해 배터리 내부 충전량을 자체적으로 80~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충전률을 제한하면 완충 때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는 당시 분위기도 알렸다(8월 29일자 보도. [단독] '전기차 배터리' 정책 발표 앞두고 업계-정부 신경전).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대가)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자사 자동차는 과충전에 의하 화재 사고가 0건"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엔 "정부는 대책 마련의 근거로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한 합동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현대차의 입장 발표와 이날 대책 사이에서 정부의 평가를 집요하게 물었지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2024-09-06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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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23657740148.jpg)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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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경사노위 회동…"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속칭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신임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08-13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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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건설현장 폭염대응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휴게실 냉방,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대응 수단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폈다. 한 총리는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 속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열질환을 방지할 '물·그늘·휴식'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방문에는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과 시공사인 GS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이태승 전무 등이 함께했다.2024-08-08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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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24~25일 진행 정치편향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노조 갈등, 퇴직 후 정치적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급에 따라 며칠간 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을 청문회로 진행해왔다. 이번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 것에 대해 여당은 "마녀사냥이고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틀도 짧다, 필요하면 사흘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청문회를 결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10년 전 MBC 사장 출마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상위 노조 탈퇴 요구와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기재해 노조 탄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노조 관계 재정립을 탄압이라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한, 이 후보자가 2022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SNS에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주셨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와 광고 배제를 언급한 일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의 세월호 참사 보도 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 낙인 언급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및 해외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유죄 판결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2인 체제 장기화와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고리를 반복해온 방통위의 현 상황과 방송업계 관련 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YTN 민영화 및 KBS 이사회 재편 등의 의결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2인 체제 장기화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이 6개월 만에 사퇴한 것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2024-07-17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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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맞아 尹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은 정보보호와 국가안보의 중추이자, 디지털 시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과 함께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안의 선두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독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예방하는 공세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디미트리 커스네조브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과 필 베나블스 구글 클라우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커스네조브 차관은 "5G, 6G, 그리고 양자 기술을 더한 7G까지 진보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나타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나블스 CISO는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AI가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다.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가 국가 디지털신분증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트리니티소프트 김진수 대표는 웹방화벽과 시큐어코딩 솔루션 개발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도훈 책임연구원은 안보기관용 암호장비 개발과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 표창은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 사이버작전사령부 안효민 공군 대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영호 방송통신주사에게 각각 수여됐다. 사회 곳곳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개인과 단체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와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 주제에 맞춰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연례회의 등 의미 있는 글로벌 행사도 공동 개최됐다. OECD가 주최한 '제5차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에는 총 33개국이 참여해 디지털 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2024-07-10 1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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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베트남 공략 가속...정원주 회장, 팜 민 찐 총리 예방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를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를 비롯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 정원주 회장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사업이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부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베트남 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베트남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바라며, 또한 베트남 현지 유수의 건설사와 협업을 통하여 동반 해외 진출을 추진해 베트남 인력의 고용 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팜 민 찐 총리는 “신규 도시개발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홍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대우건설이 준비하는 지역은 인구 유입과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여러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개발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는 대우건설의 정책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 예방 이후 정원주 회장은 베트남 5대 은행 중 하나인 MB Bank (Military Commercial Stock Bank)의 류 중 타이(Luu Trung Thai) 회장, 베트남 5대 그룹 중 하나인 소비코(Sovico) 그룹 응웬 탄 홍(Nguyen Thanh Hung) 회장과 연이어 만나 베트남의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인프라,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이 100% 단독으로 수행한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은 기획, 금융조달, 시공,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외시장에서 한국형 신도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에 들어서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는 2014년 1단계 사업, 2019년 2단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재 2단계 잔여부지 보상과 인프라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 부처를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승인함에 따라 2035년까지 13개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명실공히 행정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의 성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의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원주 회장은 이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수차례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22년 베트남 주석 방한을 비롯해 빈즈엉성, 타이빙성 등 주요 관계자 방한시에도 빠짐없이 만나며 현지 사업 다각화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화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갈 예정”이라며,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해외시장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세계 건설 디벨로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4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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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