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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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제4인뱅'…김병환 변수에 출범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제4인터넷은행)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4인터넷은행 선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그간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새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동력이 시들해졌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고,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은행 신규 인가 문턱을 낮추면서 불붙었다.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올해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또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인터넷은행에 지분이 없던 시중은행들까지 참전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출범 기대감도 증폭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출범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중한 태도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로 인해 실제 은행권 경쟁 구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들 3사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 성과가 크게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이용해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는 철저한 준비와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업 계획과 자본 능력 등 요건이 부합하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국정감사 전에 인가 기준을 빠르게 발표하기보다 의견을 더 수렴해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러 절차를 감안했을 때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 기준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선정 절차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기준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연기됐다.
2024-07-24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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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심화...수수료 수익과 신규 코인 상장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수익 편중과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 특정 거래소와 은행의 독점 심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연계 은행인 케이뱅크가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80%에 달했던 점유율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2023년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에서 76.8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2위인 NH농협은행(18.51%)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계좌를 보유한 고객 비중에서도 케이뱅크가 49.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민병덕 의원은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코인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최근 급증한 신규 코인 상장에 따른 의혹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코인 상장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장빔' 현상, 즉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민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 폐지한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한편,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이번 움직임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4-07-16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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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e커머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와 테무 등의 조사 결과를 이달 말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는 외국 법인인데다, 특히 테무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알리 등 중국 대형 쇼핑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부터 중국 직구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AI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을 포함해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이닷'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SK텔레콤은 이용자 약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대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타트업들은 마이데이터 확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가 상업적 거래도 가능하게끔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4-06-06 1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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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 말줄임표를 어찌 채울까. 남는 자, 떠날 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자가 갈렸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300색 소회를 품는다. 지역구 감사 인사부터 의정 업무보고까지 눈코 뜰 새 없을 채비가 그려진다. 4년 임기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배치를 고심한다. 본연의 입법 근간이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 한 축으로 법을 만들 장이 열린다. 필자는 국회 17개 상임위 중 금융권을 관장할 정무위에 주목한다. 자고 일어나면 역대급 금융사고가 터진다. 금융소비자, 더 정확히 개미는 불안하다. 매번 경신하는 피해 규모 탓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에 이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나라 전체를 뒤흔든다. 피해액만 수조 원. 사실상 집계 불가다. 애석하지만 직전 21대 국회 때 불거졌다. 크고 작은 횡령, 유용, 직장 내 갑질, 성범죄 비위도 끊이질 않는다. 은행, 증권사, 2금융권, 상호금융 지역금고 영업점이 발생지다. 소시민과 접점한 금융 이미지가 실추된 배경이다. 사람 모인 곳이 조용할 리 있나, 하지만 납득이 어렵다. 상상 이상의 수위와 빈도가 문제다. 잇달아 드러나는 초대형 사고를 사전 방어할 강력 기재가 필요하다. 바로 법이다. 제도권 내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 판결 근거의 명확성이다.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끄덕여야 한다. 온갖 사고를 둘러싼 최근 재판부 결정에 금융당국발 무분별 항소 사유는 의문투성이다.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꽂힌 당국 기조가 대표적이다. 창구 직원의 고위험 상품 안내가 미흡했거늘 CEO 압박을 넘어 사법적 구속으로 치닫는 건 연결고리가 허술하다. DLF 사태로 대법원까지 갔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최종 무죄를 받았다. 내부통제 미흡에 책임을 안고 유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례가 분명해도 당국은 막판 상고라는 무리수를 뒀다. 국회의원 제 역할이 절실하다. CEO 징계에 합당한 규정과 법 개정이 요구된다. 홍콩 ELS 사태를 놓고 벌써부터 중징계가 거론된다. 또다시 당국 자충수가 점쳐진다. CEO 옥죄기에 혈안 된 오판을 경계하는 까닭이다. 상품은 갈수록 복잡하고 리스크도 커진다. 지금이야 ELS가 뜨겁지만 수면 아래서 꿈틀댈 사상 최대 투자피해 상품에 우려가 쏟아진다. 금융세금을 보는 시각차도 극복 과제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은 부과를 주장한다.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이목 쏠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자 주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당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한도를 늘리려 한다. 양측 모두 소수의 부자 때리기보다 개미 부담 덜어주기에 집중할 때다. 공수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적 검토가 철저해야 한다. 국민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법안 발의에만 그치면 소용없다. 절차는 신속히 밟을수록 효력이 크다. 국회 정무위에 발의돼 계류 중인 의안만 1300여개. 현직 의원들이 활동한 4년 동안이다. 단순 계산상 연 330여개, 매일 1개씩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법, 자본시장금융투자법 등 '금융'자가 들어간 것만 300개에 육박한다. 다선 영광을 안은 자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 데뷔작을 기대한다. 오는 10월 열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은" 이라 운을 떼고, 뒤에 붙일 알맹이가 속이 꽉 차길 바란다. 덧> 마감의 역설. 선거 결과를 모른 채 출고한 아쉬움. 글이 노출됐을 땐 이미 엇갈린 희비. 고로 후속 기사로 위안.
2024-04-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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