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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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 불장에 업비트, 한 달 새 점유율 57% → 78%…독과점 논란 재점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업비트가 주요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쟁 거래소들의 점유율은 감소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원화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5일 56.5%에서 이달 7일 78.2%로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근접했던 지난 4일에는 점유율이 80%를 넘기도 했다. 반면 2위 거래소 빗썸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1.2%에서 19.3%로 하락했다. 그 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나머지 거래소의 점유율은 0~1%대를 유지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업비트의 점유율 급등을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는 유동성이 풍부해 매수·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구조적으로 거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 업비트 점유율 상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존 회원들이 대거 복귀하며 업비트 거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빗썸의 무료 수수료 이벤트 종료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빗썸은 지난 10월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종료하면서 일부 이용자가 업비트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 독과점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시장 구조와 독과점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점유율 상승은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15.4% 증가한 805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빗썸은 순이익이 243억 원으로 74.5% 감소했으며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거래소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2-09 0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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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銀 출신 '반반'…차기 우리은행장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면서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 수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차기 행장 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상업은행 출신과 한일은행 출신을 각각 3명씩 고르게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로 구성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현재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놓고 막바지 심사 중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 행장이) 자추위에 은행장 후보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후임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추위는 이에 따라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특히 조 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는데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것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우리은행이 공시한 횡령 등 금융사고만 4건에 달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논란이 불거져 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자추위를 열고 자회사 대표에 대한 인선 논의를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 6명이다. 이들은 모두 50대 남성으로 1965년생인 조 행장(59)보다 젊어 '세대 교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전에 은행 부문장들도 모두 교체되면서 세대 교체성 인사란 평이 나오기도 했다. 상업은행 출신(김범석, 박장근, 조세형)과 한일은행 출신(이정수, 정진완, 조병열)이 3명씩인 점도 특징이다. 행장 후보에 오른 임원들이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통합 전 입사한 경력이 있는 만큼 출신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그룹의 내부통제 미흡에 영향을 미쳤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임 회장도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을 약속했다. 우선 자추위는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별도 공개 없이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손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금감원이 우리금융·은행 대상 정기 검사 기간을 이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점이 발표일 변수로 지목된다. 우리은행 측은 이달 말 안으로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다.2024-11-26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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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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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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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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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2024-11-15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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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행, 또 '엇박자'…"예대금리차 확대 우려" vs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른 탓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은행들은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갑자기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단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1.22%p로 전월(1.13%p) 대비 0.0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p에서 0.83%p로 0.10%p 확대됐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뒤면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 이상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린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는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놓고 혼선을 빚는 분위기다. 예대마진 축소 노력엔 공감하지만, 곧바로 대출금리를 낮추면 되레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맞춰 연말까지 리스크를 신경 써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하락한 시장금리가 반영되면 대출금리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06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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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도 너무 많은 요금제…손질 나서는 통신사들 [이코노믹데일리]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제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Long Term Evolution) 요금제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예정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LTE·5G 요금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요금제를 만들고 정부 심사가 끝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내년 초 통합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3G와 LTE, 5G가 동시에 서비스되면서 통신 3사가 판매 중인 휴대전화 요금제는 각 회사별로 100개가 넘는다. 연령, 휴대전화 이용 행태 등에 따라 선택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사실상 무료화된 상황에서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3G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상용화 이후 20년 넘게 지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서비스 자체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3G 가입자 수는 회선을 기준으로 58만1562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692만2765명)의 1% 남짓이다. LTE 역시 상용화된 지 15년이 경과해 요금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LTE 가입자 수는 8월 말 2174만6604명으로 매월 10만명 넘게 줄어들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말 3G·LTE 요금제를 한 차례 간소화한 바 있다. 통신 3사는 5G 상용화 이후 기존 LTE 가입자를 5G 요금제로 유도해 왔다.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발맞춰 5G 요금제 가격을 낮추면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또한 지난해부터 LTE 전용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LTE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방위의 과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LTE가 5G보다 5분의 1 정도 느린데 일부 LTE와 5G 요금제 간 역전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빠른 시간 안에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했다.2024-11-05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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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환골탈태 약속…조병규 행장 연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업금융 명가(名家)'를 앞세운 전략으로 그룹 전체 호실적을 이끄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환골탈태를 선언한 만큼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조병규 행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조 행장 연임 반대쪽으로 의견이 쏠릴 경우 조 행장을 제외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롱리스트를 정하고 본격적인 은행장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 행장은 앞서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하면서 행장 후보에 포함됐고, 취임 반년 만에 우리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자추위를 열어 우리은행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절차 논의에 나섰다. 현재 조 행장과 정연기 우리캐피탈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이종근 우리자산신탁 대표,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이중호 우리신용정보 대표,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 등 7명이 모두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2조659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은 1조3780억원을 거뒀는데, 전년보다 무려 53.1% 오른 수치다. 은행의 호실적이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조 행장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기업금융 명가' 목표도 순항 중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 기업 대출 규모는 182조9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 확대됐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조 행장의 발목을 잡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 사태 등 올해에만 총 세 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룡 회장은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지주를 비롯해 은행 등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를 기존 내년에서 이달로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 사건이 밝혀진 후 꾸준히 임 회장과 조 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왔다. 올 3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현 경영진 책임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데다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2024-10-31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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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언론사 입점·퇴출에 '수백 명 풀단 심사' 도입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뉴스가 언론사의 입점 및 제재, 퇴출 여부 심사를 위해 수백 명으로 구성된 ‘풀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30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자문 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은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은 대규모 풀단 활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라 풀단에 포함된 미디어 전문가 수백 명 중 무작위로 뽑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가 풀단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포럼 위원들은 풀단의 규모가 클수록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풀단의 인원이 최대 1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경우 15개 단체 소속 30명 중 일부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이들의 신상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로비 위험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뉴스혁신포럼은 현재 구체적인 풀단 인원과 구성을 논의 중이며 연내에 풀단을 운영할 제평위 2.0 구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평위 재개 시기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반적인 윤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올해 내로 재구성되더라도, 기존의 매체 입점 심사 규정을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가 재개되더라도 기존의 언론사 입점과 제재 기준을 최신 미디어 환경에 맞춰 수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활동 개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심사 기준은 1년치 기사 평가와 중복 기사 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현재 미디어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다음 달부터 포털 다음뉴스의 언론사 입점 절차에 100% 정량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정성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도 “뉴스혁신포럼에서 다각적인 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0-30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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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문건 파문 속 첫 라이브… 거침없는 발언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최근 공개된 ‘하이브 문건’ 파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9일 오후 9시 음악평론가 김영대는 자신의 채널에서 진행하는 첫 라이브 방송에 민희진을 초대했다. 그는 "오늘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 첫 라이브 방송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와 함께합니다"라는 게시글과 함께 민희진의 계정을 태그해 관심을 모았다. 민희진이 이 자리를 통해 하이브 내부 문건 논란에 대해 발언할 가능성에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민희진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인물로 지난 4월과 5월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하이브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그는 8월 27일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공식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하이브의 논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24일 하이브 COO 김태호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 임원용 ‘업계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하이브 소속 아이돌뿐만 아니라 SM, YG, JYP 등 여러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들의 외모와 사생활까지 포함된 원색적인 평가가 담겨있었다. 보고서에는 특정 그룹의 멤버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기반으로 한 부정적 여론과 반응이 상세히 기재되었고 바이럴 마케팅 및 사생활 논란도 적시됐다. 특히 문제시된 것은 문건 속 타 아이돌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었다. SM 엔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평가에는 “최근 외모와 관련해 부정적 반응이 많다”는 언급이 있었고 YG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들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표현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또한 "초대형 퍼포먼스"를 표방하는 특정 그룹의 무대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 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에 대해 "대학 동아리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들에 대한 낮은 평가를 보였다.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자사 그룹인 뉴진스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 작성자는 걸그룹 초동 판매 기록을 통해 특정 대형 기획사 그룹들을 묶어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 매거진 편집장이 발행한 것으로 하이브 의장 방시혁과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호 COO는 국감장에서 문건 내용이 공개된 후 "보고서는 단순한 모니터링 자료일 뿐 하이브의 공식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하이브 내부 임원용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의 공격적 성격이 알려지자, 연예계와 대중들 사이에서 비판이 커졌다. 이후 이재상 하이브 CEO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업계 동향과 이슈를 참고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지만 자극적 표현과 비판적 내용이 과도하게 담긴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상은 "해당 문건은 단순 모니터링용으로 일부 리더십에게 공유된 자료"라면서도 그 내용이 일부 아티스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들과 소속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는 즉시 중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상 CEO는 입장문에서 문건에 거론된 아티스트들과 그 소속사에도 직접 연락해 사과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는 “외부 아티스트들과 자사 아티스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한다”며 “하이브의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향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타 연예기획사의 팬들 사이에서는 하이브의 평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2024-10-29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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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국내 출시 2주째…비대면 처방 늘면서 오남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지 약 2주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방 및 구매 사례가 많아 규제 미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으로 이뤄진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살이 빠지게 하는 비만치료제다. 먼저 출시된 하루 한번 맞는 삭센다보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편의성 때문에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위고비의 국내 출시 확정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찌감치 다양한 구매법이 공유됐다. 해외 직구부터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병의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 리스트까지 다양한 정보가 등장했다. 공유된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에 따르면 특정 일부 약국에서 40만원부터 70만원대의 위고비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인 위고비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의원도 알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앱 나만의 닥터(좌)와 닥터나우(우) 화면. 위고비를 구매할 수 있는 약국과 가격이 지역별로 표시돼 있다. [사진=각 앱 화면 캡쳐] 이 모든 과정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비대면 진료 앱은 코로나19로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됐지만 현재는 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 체중확인 등 의사의 꼼꼼한 진료 후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의약품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처방이 가능해 아무런 제재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고비는 미국에서도 다이어트 약으로 각광받아 품절 대란이었던 제품"이라며 "앞선 미국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위고비 출시 전 규제를 미리 만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처방 남발 및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악용 사례에 대해 질의하며 "모니터링 외에 현실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백혜련 의원은 "키 170cm, 몸무게 60kg의 정상 체형인 사람에게도 큰 제재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상황에서 지금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위고비 해외 직구 차단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이어트 치료제는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약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종합국감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게 끝"이라며 "추가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2024-10-29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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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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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5739624381.jpg)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KT가 요금제 통합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 출시 10여 년이 지난 현재 LTE 요금제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간 망 사용료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 가격 역전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요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는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들 또한 LTE와 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내 단통법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KT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논의가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공시 의무와 선택약정 유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5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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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4056573224.png)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2024-10-2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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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희망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23122345138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