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검색
'국정과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오토랜드 광주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중소상생협력사업 중 하나로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상식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협력업체 29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게차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안전보건물품지원 △안전보건 세미나 등 활동을 펼쳐 협력업체의 사업장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보건과제 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력업체를 1대1로 매칭하는 맞춤형 자문 서비스로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과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안전보건물품지원 활동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지게차용 스마트 안전 장치를 지원했다. 스마트 안전 장치는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 라인 조명과 음성 위험 알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보건 세미나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안전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 평가 체계 등 협력업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안건들에 대한 강연과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은 안전한 생산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2025-02-27 09:23:36
-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강화…인사교류 18개 직위 추가 선정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월 처음 시행됐다. 1차 때 24개 직위가 선정됐고, 이번 18개 직위가 추가 선정돼 42개 직위로 늘었다. 2차 전략적 인사교류에서는 1차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다변화한 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가 신규 참여했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과제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2024-12-22 12:35:29
-
尹 탄핵 가결...1년간 이어온 '의정갈등' 새로운 해결책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표 국정과제였던 의료개혁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등 주요 정책이 탄핵으로 동력을 상실했기에 의료계혁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3113명)보다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하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교육과 수련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정원 조정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와 대학별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며 정책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고착화되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를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예과 1학년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수방관한다면 의대와 수련병원의 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전문병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예산 확보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설계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분간 대행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립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4-12-19 06:00:00
-
계엄령 여파 증시 급락 면해…코스피 1.4%↓, 외국인 줄행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은 코스피가 1% 하락하고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며 등 혼란을 빚었다. 걱정했던 최악의 급락 사태는 면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6.10p(1.44%) 하락한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3.65p(1.98%) 내린 677.15에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피에서 4086억원, 코스피200에서 3215억원, 코스닥에서 155억원 매도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국정과제였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된 종목이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전일 대비 18.75% 하락한 3만315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 12.62% △동양철관 12.29% △디케이락 9.73% 감소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대왕고래 테마주인 화성밸브가 26.04%, GS글로벌이 12.37% 내렸고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출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10.17%), 한전기술이 15.77% 떨어지며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7.2원 오른 1410.1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1419.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외환시장에서 밤새 1444.75원까지 올랐다. 국회에서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상승폭은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 전문가는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산의 매력도 약화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한국의 대외 신뢰도 약화도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달러-원 환율 급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적 혼란 이후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당분간 1400원대 환율 레벨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경계감에 해외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 안정화 조치가 명확하게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주식시자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인도 하락이 원화 가치와 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정치 불안의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내수 부진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2024-12-05 09:17:08
-
국토부, 명태균 산단 선정 개입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공식 부인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명씨의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와 종합 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024-10-22 09:41:4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