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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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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한국만 '호갱' 취급 가족 요금제 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 요금제’가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이용자들에 비해 높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월 1만4900원으로 4인 가족이 각각 개인 요금제를 구독할 경우 총 5만9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 요금제는 약 1만7600원 가족 요금제는 약 2만700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한국보다 월 3만원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최대 5명이 한 계정을 공유하여 월 약 2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바로 ‘가족 요금제’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가족 요금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이 계정을 공유하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글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이탈리아 등 전 세계 42개 국가에서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구독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튜브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682만명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브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 요금제 부재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다른 OTT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요금제가 없어 한국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감당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 요금제 미출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1-05 1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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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 ④] 밸류업은 찬성, 상법 개정은 반대…기업들 진정성 의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101137312359.jpg)
밸류업은 찬성, 상법 개정은 반대…기업들 진정성 의심 <편집자주>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현재 국회와 정부는 국내 증시의 만성적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당국과도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밸류업(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연결고리'라고는 없어 보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밸류업 프로그램은 묘한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해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행동에 나서는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들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이사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개정을 추진하는 상법이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시장 구조에서 상법과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동주의 펀드 활동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4일 "개정될 상법과 밸류업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도와주는 면이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구를 했을 때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생기면서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요구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밸류업을 잘못한다든지 기업가치를 파괴하는 회사가 있으면 두 제도를 활용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사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상법의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현재 분할·합병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의 경우만 봐도 가장 확실한 주주가치 제고 방법은 상법 개정"이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는 것만으로 두산은 지배구조 개편을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2일 상법 개정의 대안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00여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할합병 등을 진행할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들고 나온 정책이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스크리닝하는 요건에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실시 여부와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넣었다. 자율적으로 밸류업을 공시한 기업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실시와 높은 PBR과 ROE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PBR은 주가가 기업의 자산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 1배를 넘지 못하면 기업이 저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행동주의 펀드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도 주주환원을 통해 PBR을 올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다. 지난달 25일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국내 행동주의 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이 자사주 전량 소각과 밸류업 공시 등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내용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상법과 밸류업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상반된다. 일단 밸류업 공시엔 기업들이 적극적이다. 기아는 현대자동차에 이어 3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판매·제품 경쟁력 강화, 신사업 다각화를 통해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35%, 영업이익률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466만주를 1조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엔 올해 최소 배당금을 주당 1만원 이상으로 확정하고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도 최근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책을 내놓으며 밸류업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밸류업이란 주주환원이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는 행위"라며 "행동주의 펀드는 공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상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대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주주가치 제고에는 동의하지만,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거부감이 크다. 밸류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법 제328조3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감사위원 중 독립이사의 숫자를 확대하는 내용 역시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위협을 준다고 해석되면서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다. 독립이사는 회사 경영진,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인사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상장 기업의 이사회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립이사 대신 사외이사 개념만 존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런 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과 유사하다. 독립적 인물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2월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 측에 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주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KT&G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3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 지분 14.04%를 확보하고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입성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내 금융지주 역사상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선임한 첫 사례였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일명 오너일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영 지배권을 잃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발에도 시장에선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소액주주 권익을 더욱 강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행동주의 펀드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소액주주들과 연합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음으로써 주주 행동주의 중심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히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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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①] 행동주의 펀드, 국내 시장 시동…지배구조 개편 논의 궤도에 올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235922571228.jpg)
행동주의 펀드, 국내 시장 시동…지배구조 개편 논의 궤도에 올리나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덩달아 활발해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저평가된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인 일명 ‘K-행동주의’가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 주식을 매수해 주주 지위를 확보한 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히 동종업계 기업보다 저평가된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 대상이 된다. 문제만 해결하면 기업가치 증대를 이룰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6일 열린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 사태는 지배권이 2세에서 3세로 승계되면서 오너 일가 간 갈등이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추세에 맞춰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저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려아연 사태는 지난 9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한 뒤 시작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MBK가 사모펀드임에도 행동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너 1, 2세대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한 3세대 오너 시대에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코노믹데일리 10월 8일자 B1·B2면 참고).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된 요인으로 달라진 제도적 환경과 이에 맞는 전략 수정을 꼽았다. 2016년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고 2020년엔 주주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주주 행동주의 펀드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에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주의 펀드 조성과 운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2022년부터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은 뚜렷해지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인사이티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은 3곳에 불과하던 2017년에 비해 2021년 27곳, 2022년 49곳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는 77곳으로 급증했다. K-행동주의에서 비롯된 지배구조 개편은 현실화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2022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경영진 개인 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SM은 해당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계열사인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자 태광산업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며 반대해 참여를 무산시켰다. KT&G, BYC 등도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 대상이 됐다. 최근엔 머스트자산운용이 MBK와 연합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에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주서한을 보냈다. 얼라인도 두산밥캣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은 주주가 제공한 자본을 기업이 잘 사용하는지, 자본을 투자하고 실패했을 때 수습을 잘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계기도 행동주의 펀드가 시장에서 활동해 경영진들이 긴장하면서 부터”라고 전했다.2024-1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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