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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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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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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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도 인프라도 미흡한데… 정부가 도와주는 현대차 수소시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1/20240911075950854909.jpg)
기술도 인프라도 미흡한데… 정부가 도와주는 현대차 수소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H 국회 수소 충전소'에 서울시경찰청 소속 수소연료전기버스(FCEV) 한 대가 좁은 충전소로 비집듯 들어갔다. 차를 세운 A씨는 "우리가 '마루타'인 것 같다"며 "수소전기버스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운영하라고 했다"면서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경찰이 스스로를 '실험용 쥐'라 칭한 이유는 다양했다. 먼저 충전소 인프라 부재다. A씨는 "충전 때 마다 근무지인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와야 하는데 오더라도 충전 압력이 맞지 않아 계속 오류가 난다"고 설명했다. 고장도 잦았다. A씨는 "타는 것보다 수리기간이 더 길 정도"라며 "탈만 하면 고장 나서 수리하러 간다"고 말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수소전기버스는 친환경을 대표하는 수소차가 시장에 자리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자동차 전문가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산업 초기인 수소전기버스의 고장이 잦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11일 전했다. 한계를 반영하듯 수소차 보급도 저조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로 데이터를 산정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올 8월 기준 3만6799대로 같은 달 자동차 총 등록 대수(2617만2064대)의 0.14%에 불과했다. 차종에 상관없이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생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개발 속도에 맞춰 수소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코노믹데일리는 전국 경찰에 보급된 수소전기버스 보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은 '0'대였다. 서울에서만 수소전기버스가 운행 중이었다. 서울경찰청은 2019년 수소전기버스 2대를 구입해 운행을 시작한 뒤 2020년에 2대를 추가 구매해 2021년까지 4대를 운행했다. 2022년, 지난해 각각 3대씩 추가 투입해 8월 현재 총 10대를 운행 중이다. 카이즈유가 공개한 올 8월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수소전기버스는 총 1185대다. 이 과정에서 수소차 문제는 고스란히 경찰 몫이 됐다. 2021년 4건이던 고장 건수는 2022과 지난해엔 각 12건씩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9건의 고장 건수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정비 업소에 들어갈 때만 고장 건수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실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버스 정비업체 관계자는 "일반버스와 달리 수소버스는 제조업체 정비소로 들어가야 해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고장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수리비'다. 경찰청이 공개한 수소버스 수리 보증기간은 내연기관버스와 동일한 2년이다. 이후 수리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난 경찰청 기동대 수소전기버스는 7대(2019년부터 누적 대수)다. 지방의 한 정비 업체 관계자는 "내연기관 경찰 버스도 오일 교환, 간단한 점검에도 매월 150만~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소버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방의 경찰청 기동대 버스를 정비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스택)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현대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의 95㎾짜리 스택은 25만㎞를 운행하면 바꿔야 한다. 2017년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연간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인 약 12만㎞를 기준으로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셈"이라며 "넥쏘 스택 교환 가격은 5000여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기동버스로 활용되는 수소전기버스 현대 '일렉시티'에는 넥쏘의 두 배인 90㎾짜리 스택 두 개, 총 180㎾가 탑재된다. 이런 악조건에도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 수소전기버스를 보급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보조금도 늘렸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소전기버스 저상버스(시내버스) 910대, 고상버스(광역버스) 810대 등 총 1720대 보급에 지원금 4017억원을 편성했다. 700대였던 2023년 보다 1000대 이상 늘어난 수다. 정부가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 활성화에 대신 나섰다는 쓴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수소로 전환되는 시기에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현대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2024-09-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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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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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전하는 'K-방산'…'잠금효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이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목표 달성과 함께 'K-방산'의 영역을 확장하려면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금융지원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방산 수출 수주 실적이 2021년 72억5000만 달러(약 10조원)에서 2022년 134.5% 증가한 173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내수 30조원, 수출 10조원 등 총 방산 매출 40조원을 달성해 현재 8위 방산 수출국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4가지 과제도 내놨다. 먼저 ‘잠금효과’다. 잠금효과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두 나라 간 안보 협력이 확대되는 데서 나아가 무기체계 호환성과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외교와 안보, 나아가 산업 분야까지 수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위해 도전적인 R&D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방산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개발한 제품을 국산화한 것이라 지속적인 방산 수출을 하려면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와 부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에 편성된 전체 예산 818억원 중 751억9600만원이 해당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또 다른 과제는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다. 실제 방산 수출 사업이 대형화 되면서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방산 수출에 특화한 금융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정부 주도로 별도의 독자적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방산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주로 군사 장비를 수입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무역 방식을 말한다. 가령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를 수입한 뒤 절충교역을 거쳐 K2 전차 기술을 이전 받아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탑재했다. 이후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K-방산 수출 대상국들은 한국이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선진국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방위산업 부문 이외의 다양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수출 절충교역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4-08-05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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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LNG 벙커링 세금 100% 면제…에특회계 적자만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최근 몇년간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박 연료) 환급금 제도가 에특회계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LNG 벙커링 환급금이 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 점을 주목했다. LNG 벙커링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에특회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지원 증액이 필요한 그린 선박 연료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에특회계는 석유나 LNG 등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정부담금을 모아 에너지·자원개발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된 정부 기금으로, 정부 예산 기금 60여개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21년부터 시행된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는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kg당 2만4242원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LNG 수입부과금이 2030년까지 동일하다는 전제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2023년 지급된 환급금 규모가 총 9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2조9239억원이란 추산에서 비롯했다.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2022년 1조7558억원 가량 적자를 냈다.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 등으로 2020년부터 법정부담금 수입을 초과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누적되며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부터 여유자금 없이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에 LNG 벙커링 관련 세입·세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석유관리원도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해당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2030년 이전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6-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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