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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건위,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도 지정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직권 지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쌓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4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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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기아 고성능 전기차 라인업 확대, 쉐보레 유류비 지원·할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095006930642.png)
기아 고성능 전기차 라인업 확대, 쉐보레 유류비 지원·할인 外 [이코노믹데일리] 기아가 고성능 전기차 라인업인 EV3 GT, EV4 GT, EV5 GT 출시와 함께 EV3·EV4·EV9의 연식변경 모델 판매를 시작한다. EV3 GT와 EV4 GT에는 전·후륜에 각각 145kW, 70kW 모터를 탑재해 합산 최고 출력 215kW(292PS), 합산 최대 토크 468Nm(47.7kgf·m)를 발휘한다. EV5 GT는 전·후륜에 각각 155kW, 70kW 모터를 탑재해 합산 최고 출력 225kW(306PS), 합산 최대 토크 480Nm(48.9kgf·m)를 제공한다. 기아는 고성능 GT 라인업의 외장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가상 변속 시스템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 제어를 적용하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을 최적화해 보다 민첩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했다. 또 기아 대형 전동화 SUV EV9의 연식변경 모델 ‘2026 EV9’ 출시와 가격 부담을 낮춘 엔트리 트림 ‘라이트’를 새롭게 운영한다. 2026 EV9의 전 트림에 테일게이트 비상램프를 추가하고 에어 트림 이상에 100W C타입 USB 단자를 기본 적용했다. 롱레인지 4WD 모델에서 운영되는 6인승 스위블 옵션 패키지에 3열 열선시트를 추가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EV3 GT는 5375만원, EV4 GT는 5517만원, EV5 GT는 5660만원이며, EV9 GT는 8463만원으로 정부·지자체 보조금 수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 쉐보레, 2월 유류비 지원·현금 할인 혜택 프로모션 쉐보레가 2월 한 달간 전 차종을 대상으로 금융 및 할인 혜택을 강화한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시 36개월 기준 3.5%, 60개월 기준 4.0%의 이율을 적용해 금융 부담을 낮췄다. 현금 결제 시 30만원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해 생산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40만원까지 유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현금 할인 혜택과 함께 36개월 4.0% 또는 60개월 4.5% 이율의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생산 차량 구매 시 생산 시점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유류비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풀사이즈 프리미엄 픽업트럭 시에라 구매 시 36개월 4.0% 이율의 초저리 할부 또는 60개월 4.5% 이율의 초장기 할부 조건과 함께, 콤보 할부 프로그램 선택 시 3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 시점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자 명의로 시에라를 구매하는 고객 혹은 픽업트럭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원 특별 추가 할인한다. ◆ “설 자금 부담 완화”…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7조원 조기 지급 현대차그룹이 설 연휴 전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76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이 일시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 기업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현대오토에버 등과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차 협력사까지 재정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 조기 지급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2026-02-02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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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 정확한 논리로 공론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 역시 공론장에서 당당히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해당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섭취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6-02-01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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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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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영유아 절반 이상 차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위생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2026년 1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354명에서 2주차 548명, 3주차 61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51.1%를 차지해 감염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영유아 시설에서 접수된 노로바이러스 의심 신고는 총 61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식중독으로 확정된 사례는 145건(약 23%)이었다. 식약처는 나머지 약 77%는 음식이 아닌 사람 간 접촉이나 감염자의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집단생활 환경에서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력이 강해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유행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다.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등 급성 위장염 증상을 유발하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높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까지 꼼꼼히 씻을 것을 권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단순 물세척만으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원 후 화장실, 문손잡이, 수도꼭지 등 접촉이 잦은 공간을 염소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토나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급식 조리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2~3일간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바이러스 배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담은 교육·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개인 위생과 시설 환경 관리가 감염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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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경영개선요구 조치로 상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의 불승인이 결정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나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집행저치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26-01-28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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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기업이 업종·특성을 고려해 재무·비재무 목표를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를 개정·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작성 과정에서 수익성·성장성 관련 수치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장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구체적인 수치 목표 제시가 어려운 경우 성장 전략과 방향성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기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공시 내용·방법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기업이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수익성·성장성 관련 수치 목표를 포함한 공시를 제출해 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상장기업 경영진 대상 면담과 공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공시 독려 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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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보안 거버넌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대표 이재원)은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빗썸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거래소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상시 검증함으로써 안전한 거래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빗썸은 지난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내부통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보안 영역에서도 전문적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보안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는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블록체인 보안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자문위원으로는 강민석 KAIST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은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대면 정기회의와 수시 자문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 구축과 운영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정보보안 정책과 기술 전략, 통합 보안 관리 체계, 사이버 위협 대응 시나리오, 임직원 보안 교육, 규제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보안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 장애나 고객 신뢰 훼손, 규제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검증하며 개선 방향을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규제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를 브랜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과제로 재정의하는 차원의 기구"라며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검증과 자문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2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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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산안법 위반 258건 적발…과태료 7억682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25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총 7억6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2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전국 55개 현장에서 모두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행정·사법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4건과, 대형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6건 등 총 30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에 필수적인 관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28건이 적발돼 5억32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2억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해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금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1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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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보장 특약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흥국화재가 표적치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혁신 치매 치료제 '레켐비' 투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치매학회는 레켐비 투여 중 뇌부종 등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보장 요건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 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다. 보험금은 1회당 최대 50만원씩, 최대 3회 한도로 총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재 국내에서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며, 1회 평균 비용은 약 74만원 수준이다. 권고 기준인 3회 검사를 모두 시행할 경우 약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월 레켐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MRI 검사비 특약은 해당 치료비 특약과의 결합 효과를 높여 고령자 시장 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나 인수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으로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치매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1-20 1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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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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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K-ICS 도입 본격화...롯데·하나·흥국 등 기준 미만 보험사 자본 확충 부담 ↑ [이코노믹데일리] 롯데·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보험사가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될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자본적정성 규제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기준치인 50%에 미달할 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기존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후순위채권·자본성증권 등의 보완자본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자본의 질을 높일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기본자본 K-ICS 비율도 규제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부분 보험사가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롯데손보 △하나손보 △흥국화재 △KDB생명 등 보험사는 기준치 미만의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경과조치 후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7%로 보험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재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는 등 자본 확충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기준 비율 50%를 넘지 못하는 보험사의 K-ICS 비율 추정치는 △흥국화재 48% △KDB생명 16% △하나손보 9% 등이다. 이 외 동양생명이 65%, 한화생명이 57%를 기록하면서 타사 대비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제도 도입 시점이 내년 1월 1일로 기준 미달 보험사들에게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경과기간·최저 이행 기준이 부과되면서 자본 확충 여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도 도입 이후 오는 2035년까지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이하인 보험사에는 기본자본 확충을 위한 최저 이행기준이 부여된다. 이번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 도입은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K-ICS 비율 확보를 위해 후순위채권·자본성증권 등 손실 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을 늘려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자본 관리 지표를 회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계속 이어진 금리 인하·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K-ICS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늘린 후순위채권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중소형사의 경우 증자·영업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기준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나 중소형사의 경우 2035년까지의 유예 기간도 크게 길다고 느껴지진 않는다"며 "구조상 유상증자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경우 상품 포트폴리오·영업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준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6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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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이 5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가 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 비용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잇다. 이에 금융위는 요구자본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인 기본자본비율도 자본건전성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제표의 순자산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 자본금·이익잉여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은 50%로 보험사가 해당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0~50%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의 후순위채·자본증권 조기상환 조건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K-ICS 비율 130% 이상·조기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기본자본 비율 80% 이상·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 50% 이상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위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보험사들이 신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9년 간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비율 50% 이하인 경우 경과기간 종료 시점에 기본자본비율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순차적인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최저 이행기준 부과 이후에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며 이행기간이 끝나도 기준 미달 시 경과조치 종료와 함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13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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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희망 KDB생명·롯데손보...건전성·내실 이슈에 '자본 확충'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 매각 매물로 시장에 나왔던 KDB생명·롯데손해보험의 건전성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다. KDB생명이 적자·자본잠식 해소 등 체질 개선과 함께 7번째 매각 시도에 나선 가운데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며 증자 압박을 받는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매각 방안 보고를 마쳤으며 이달 중 이사회를 통해 KDB생명 매각 안건 논의를 거친 후 다음달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은의 KDB생명 매각 시도는 이번이 7번째로 지난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후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산은은 올해 중 KDB생명에 약 3000~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원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DB생명은 자본잠식·적자 구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매각 재도전에 나선 만큼 경영 정상화 여부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DB생명의 지난해 3분기 자본총계는 -1016억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도 -288억원으로 전년 동기 129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이에 KDB생명은 지난해 11월 무상감자를 단행해 발행 주식의 83%를 소각한 후 515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섰다. KDB생명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자본 잠식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해 김병철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내정하고 △수익 구조 재편 △조직 효율성 강화 △정보 기술(IT) 인프라 혁신 등의 체질 개선 전략을 추진 중이다. 매각 매물 중 하나였던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이행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계속해서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을 4등급으로 평가하고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 130%를 넘겼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9%로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등 당국으로부터 자본 적정성 관리에 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제19차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정 규모 증자를 단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보완을 하지 못했다는 위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 기업 내실을 충분히 다져 시장에 나온다면 매각 성공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의 체질개선 이슈가 장기화된다면 재무 지표 외 고객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쌓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 매물에서 주목할 점은 지배구조 차이로 KDB생명의 경영 정상화, 산은의 매각 의지가 강해보이는 반면 롯데손보의 경우 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유상증자 지원 등 비용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내실 이슈가 장기화 된다면 영업·고객 신뢰도 등 재무지표 외 평판 리스크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3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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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백악관에 상륙한 K-슈퍼푸드…트럼프의 김치 권고가 던지는 함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90202615346.png)
백악관에 상륙한 'K-슈퍼푸드'…트럼프의 김치 권고가 던지는 함의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새해 초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GA)'에 한국의 전통 음식이자 상징인 '김치(Kimchi)'가 건강식품으로 공식 명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식품 유행을 넘어 미국 보건 정책과 식문화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는 이번 식단 지침 개편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가공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인들에게 '진짜 음식(Real Food)'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건강을 위한 핵심 식품으로 지목됐다. 미국 정부가 5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에 김치가 이름을 올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침은 김치를 사우어크라우트, 케피어 등과 함께 장 건강에 유익한 발효 식품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채소 및 고섬유질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치가 미국 식탁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미국을 휩쓴 '스위시(Swicy, Sweet+Spicy)' 트렌드도 한몫했다.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에 매료된 미국 MZ세대는 이제 김치를 단순한 곁들임 음식이 아닌 타코, 햄버거, 샐러드 볼의 핵심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냄새나는 이국적 음식'으로 치부되던 김치는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의 소셜미디어에 단골로 등장하는 '힙한' 웰니스 아이콘이 됐다. 패션 매거진 보그(Vogue)는 김치를 요거트와 콤부차를 잇는 차세대 슈퍼푸드로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저변 확대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추인으로 이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치 권고는 경제적으로도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지침 발표 직후 미국 현지에 공장을 보유한 대상(종가), CJ제일제당(비비고), 풀무원 등 한국 식품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2024년 기준 6억8000만달러 규모였던 미국 김치 시장은 이번 공식 권고를 계기로 2030년까지 연평균 5.6%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과거 한인 마트에 국한됐던 김치 판매처는 이제 코스트코, 월마트, 홀푸드마켓 등 미국 주요 대형 유통망의 80% 이상으로 확대됐다. 미국 정부가 김치의 건강 가치를 공인함에 따라 향후 학교 급식이나 군대 식단,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 공공 영역에서도 김치를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김치 권고'는 한국의 문화적 저력이 미국의 심장부인 보건 정책까지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건강'과 '식생활'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현지 입맛에 맞춘 끊임없는 제품 개발은 여전한 숙제다. 하지만 이제 김치는 더 이상 '코리안 타운'의 전유물이 아니다. 2026년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권고에 따라 김치를 한 포기씩 카트에 담으며 한국의 맛과 건강을 그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식탁 위에서 '김치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다.2026-01-12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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