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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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png)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2025-11-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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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인화의 정신을 잃은 LG와 LIG, 탐진치로는 미래를 이룰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128244679.png)
인화의 정신을 잃은 LG와 LIG, 탐진치로는 미래를 이룰 수 없다 범(汎) LG가의 일부가 창업자의 정신을 잊은 채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 LG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구인회 선대 회장이 강조했던 ‘인화(人和)’의 철학은, 그저 기업 경영의 표어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근본 도리였다. 그러나 요즘 전해지는 LG 및 LIG가(家) 일가의 다툼 소식은, 그 유산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저지르는 근본적 어리석음을 ‘탐진치(貪瞋癡)’라 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권력과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언제나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가족이 서로를 경쟁자나 적으로 보는 순간, 가문의 명예도, 기업의 이상도 모두 흔들린다. ‘인화’가 사라진 자리에 탐욕이 들어서면, 그 조직은 이미 정신적 기반을 잃은 것이다. 반면, LS그룹은 같은 범 LG가임에도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준다. 고 구자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구자용 회장, 구자균 회장, 그리고 사촌지간인 현 총수 구자은 회장까지—모두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구자열 의장의 일본 와세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함께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경쟁이 아니라 가족애가 있었고, 선대의 뜻을 잇는 따뜻한 ‘인화’의 모습이 있었다.21세기 한국재계의 정신적리더 가문이라 할만하다. 기업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이나 시가총액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진정한 신뢰와 지속성이 생긴다.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말한 “사람이 기업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문이 서로 다투고, 형제들이 분열하는 모습은 한 시대의 교훈이 된다. 탐진치의 불길을 끄지 못하면 아무리 큰 재산도, 오랜 역사도 허물어진다. 이제라도 범 LG가는 선대가 남긴 인화의 뜻을 되새기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창업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며,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LS그룹이 Love Story가문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것은 가족애와 애국애민의 정도경영으로 일관하고 있기때문이다.2025-11-13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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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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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png)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의 사적 행위는 일정 부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검증이 국감의 전체 의제를 잠식하고, 정책 심층 논의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과방위는 반도체·AI·우주·통신 등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들 의제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적인 질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사적 논란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국가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간은 흘러갔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흠집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일부 국민 여론은 해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 나아가 사퇴 요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감의 품격이 추락했으며, 국회가 선출된 공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회 전체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 없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의 경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도, 정책도 공허해진다. 국감이 정쟁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감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고, 사적 논란에 매몰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의 첫걸음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곁들임 멘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개인을 넘어 제도와 정치권 전체로 확산 될 것이다. 국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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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중견기업 역량 제고 위해 'AI 전환'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신속한 AI 전환(AX)으로 독보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중견련이 주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초청 제190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재편될 환경 아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면 AX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 등 산업 AI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중국과의 균형잡힌 소통에서 보듯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방향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면서 “AI 발전의 핵심인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혁신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이 지난 10월 발표한 ‘중견기업 AI 도입 및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9.1%는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AI를 도입한 중견기업은 18.1%에 그쳤다. 중견기업들은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AI 인프라 구축, R&D 및 투자 비용 지원, AI 전문 인력 양성, AI 도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대항해 시대’ 주제 강연을 통해 “15세기 나침반 등장 이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방향타인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AX를 통한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혁신 경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할 만큼 AI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요체이자 모든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눈부신 AI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 첨단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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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주석 만나 "年 7% 압도적 성장, 함께 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이) 지금은 연평균 성장률이 7%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베트남의 성장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베트남은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 민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안부국방 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와는 아예 격이 다른 새로운 큰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르엉 끄엉 주석도 "복잡하게 변동하고 있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어서 더 많은 새로운 기적을 이루시리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후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공고해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서로 잘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계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저의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한다"며 "국민들의 이익과 역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국빈으로 방문한 국가다. 지난 8월 베트남의 실질적인 서열 1위로 꼽히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으로 방한했다. 당 서기장은 베트남 최고 지도자로 정치·군사적 권력을 쥐고 있다. 베트남의 공식 수반은 국가주석이지만 실권은 당 서기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6월 끄엉 주석과 정상통화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2025-10-30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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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화려한 워싱턴 입성' 그 속내는 [이코노믹데일리]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핵심 인프라 구축 파트너로 나서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차세대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미국 내 6세대(6G) 이동통신망 건설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 'GTC'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다. 실리콘밸리가 아닌 미국의 정치 수도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연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황 CEO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부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슈퍼컴퓨터들은 아르곤, 로스앨러모스 등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 설치된다. 이들 연구소가 핵무기 개발과 에너지 안보 등 국가 핵심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기술이 미국 국방과 에너지 전략의 심장부에 직접 적용됨을 의미한다. 황 CEO는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가 역량을 에너지 성장 지원에 투입한 것은 완전한 게임체인저였다"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반적인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엔비디아의 야심은 통신 분야로도 향했다. 핀란드 통신장비 기업 노키아와 손잡고 미국 내 6G 통신망 구축에 나선다. 노키아 6G 기지국에 엔비디아의 AI 컴퓨터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2.9%를 확보할 계획이다. 황 CEO는 "통신망은 모든 산업의 '척추'"라며 "미국이 6G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도 뽐냈다. 자사 GPU 72개를 거대한 선반 하나에 집적한 'NVL72'를 공개하며 AI 시대의 컴퓨팅 성능을 재정의했다. 또한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하이페리온'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로보택시 10만 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놀라운 실적도 공개됐다. 이전 세대 아키텍처 '호퍼'의 누적 매출이 1000억 달러인 반면 차세대 '블랙웰'과 '루빈'은 올해에만 이미 5000억 달러 매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그림자인 안보 위협에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리고 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의 협업 사실을 공개했다. 황 CEO는 "우리는 팔란티어와 협력해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가속화한다"며 정부와 국가 안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부각했다. 기조연설 내내 황 CEO는 '미국 내 제조'를 역설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자사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명백히 발을 맞춘 발언이다. 연설의 마지막 역시 트럼프의 상징적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로 끝맺었다. 엔비디아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신기술 발표회를 넘어섰다. AI 기술 패권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 및 차기 권력과 밀착하며 국가적 어젠다를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시장은 이러한 엔비디아의 전략에 즉각 화답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5% 가까이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다.2025-10-29 0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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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됐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전격 사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오 창펑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 창펑과 바이낸스는 2023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기소돼 43억 달러(약 6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자오는 CEO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자오와 바이낸스 측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자오가 트럼프 일가 소유 가상화폐 업체 지원에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한 20억 달러의 투자를 전액 트럼프 일가 관련 스테이블코인 ‘USD1’으로 집행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이 정당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기소였으며 대통령은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 사면까지 이뤄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0-24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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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6일 '아시아 프라이버시 포럼' 개최…데이터 거버넌스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화려한 이면에서 작동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책임성을 조명하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학계, 산업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 혁신과 신뢰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한국CPO포럼, 싱가포르경영대학과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14회 Asia Privacy Bridge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Behind the Scenes: Enhancing AI Data Governance and Digital Responsibility”를 주제로 AI와 데이터 경제의 ‘무대 뒤’ 핵심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포럼에서는 AI 시대에 기업이 갖춰야 할 디지털 책임(CDR),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일본 테크니카 젠, 토요타자동차, 와세다대학, 중국 킹앤우드말레슨스, 인도 델리공과대학, 싱가포르 시스코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토스뱅크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와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신기술 시대의 정책 과제와 AI 리스크 관리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책임성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에 답을 찾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기술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정책, 권력, 미래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10-13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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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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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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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열 2위 리창, 北당창건 80주년 참석차 방북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7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 총리가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권력 서열 5위 류윈산 당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방북보다 더욱 격상된 수준이다.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시 주석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그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당 창건일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전례는 없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며 특별한 예우를 보인데 이어 리 총리를 이번 행사의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등 냉각됐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워낙 소원했던 관계에서 개선된 관계로 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에 대한 답례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APEC 정상회의 등 여러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중국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어 북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큰 틀에서 잡혀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첫 방중 일정에서 리 총리를 만났을 당시 양측 면담에서 대표단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초부터 각국 고위급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며 다수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방북이 확정됐다. 베트남에서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라오스에서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이 방북한다. 따라서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북한 평양에서 북·중·러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김정은 위원과 중·러 고위급 대표단이 함께 열병식 주석단에 서 최신 무기를 참관하며 국제사회에 '3각 연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07 1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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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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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초대석]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03008907622.jpg)
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오후 5시 무렵, 서울 종로구 세안문로 남서쪽 덕수궁을 내려다보는 오피스텔 고층 사무실 안은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고즈넉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전기와 국내 정치·국제 정세를 다룬 서적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일부는 바닥과 책상 위에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 선생의 공간이다. 1945년생, 기자 생활 55년.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럽다. 그는 “내 글방이 곧 내 전선”이라며 “책은 역사의 흔적, 기자는 그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하는 그의 면면이 한번에 느껴진다. 보수와 진보 구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갑제 선생은 오랫동안 보수의 핵심에 있어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발간된 저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에서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인 군사 쿠데타에 대해 “국가 파괴 행위”라 규정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수 출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냉철하게 비판했고 단호하게 쿠데타 세력과도,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과도 칼같이 거리를 뒀다. 어줍잖은 인물이 이미 실권 잃은 전직 대통령 한번 더 패대기치기하는 정도였다면 그리 관심 갖진 않을 게다. 그간 보수의 기치를 지켜온 그였기에 그가 버린 것, 그가 취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보수·진보를 지나 극우·극좌가 난무하며 종교인지 정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념 과잉이 광신처럼 뒤범벅이 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낸 채 공개적으로 뭔가를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이념의 미친 굿판 같은 이 사회를 향해 조갑제는 이제 보수·진보란 용어에서 탈피해 사실과 법치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며 음모론과 극단주의에 선을 그었다. “지금 (글로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 둘러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갑제 선생은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명을 일주일간 구금한 사건을 예를 들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 피해자가 돼 비루한 구금시설 시설에서 일부는 쇠사슬까지 찼고, 임산부도 구금되는 그런 막무가내 상황이었다. 일부 업무용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다 구금시설에 집어 넣어버렸다.” 그는 “이 사건은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세계 곳곳이 이 같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이 같은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지금 세계 전체가 극단화돼 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브라질,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언론은 자극적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 전체가 불신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터질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특히 우파의 극단화 원인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뿌리가 있다. 한국의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론자들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연계된 일종의 부정 선거 삼각 동맹이 형성됐다. 근거 없는 주장인데도 한국의 보수 내부를 깊이 분열시켰다. 음모론은 한 번 뿌리 내리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유튜브, 일부 교회가 이를 증폭시키며 사실처럼 퍼뜨려 극우화가 심화됐다.” -왜 유독 한국 보수가 큰 타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나.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수층으로 불릴 수 있는 국민은 약 45% 수준으로 건재하다. 하지만 이를 대표하던 보수 세력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화했고, ‘보수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 그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일을 비박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손을 잡고 선동적인 가짜 뉴스에 기초해 탄핵을 시킨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보수는 윤석열이란 검찰총장을 영웅화했고, 그가 대통령이 된 뒤 그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지금 보수 세력의 괴멸은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진영 논리에 빠져 박수부대가 되고 팬클럽이 된 대가다. 윤석열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탄핵 이후에는 이념보다 감정이 앞섰고, 결국 합리적 토론의 장을 스스로 버린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결정부터가 법과 경호 상식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때부터 불안했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을 하고 어떻게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모독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보수적 역사관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치사한 방식으로 몰아내며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 의료정원 확대와 의사 집단 적대화,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까지 모두 내부를 향한 공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좌파와 싸운 적이 없다. 항상 자기편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런 행보가 보수 세력의 붕괴를 재촉했다.” -지난해 12·3 계엄령의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핵심이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의 음주 문제, 부인과의 비정상적 관계, 주술적 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엉킨 결과였다. 저는 이를 ‘망상적·발작적 결정’이라 표현한다. 한 국가의 수장이 개인적 불안과 가족 문제를 국가 운영에 투영한 전례 없는 사례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악령’과 같다. 한국 개신교 일각이 이를 퍼뜨리며 교인들을 현혹했는데 이는 종교를 빌미로 삼은 범죄다. 전 국민의 3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한때 이 음모론을 믿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만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음모론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검이 외관죄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의 발원과 유포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보수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린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법적 절차가 이어졌듯이, 한국도 단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 재건 가능성은. “보수는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다. 군, 기업, 의료보험, 중화학 공업, 사회 인프라 모두 보수가 만든 업적들이다. 그러나 박근혜·윤석열 사태를 거치며 보수 세력의 절반은 좀비화·컬트화됐다. 이제는 법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준석·한동훈 세력 등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수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보수’라는 말 자체보다 실질적 가치와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그간 사회 전반의 지적(知的) 기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왔는데. “한국어의 70%는 한자어다. 이를 몰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휘력·판단력이 떨어지고, 고급 학문도 어려워진다. 저는 이를 ‘국가적 치매화’라고 부른다. 국민의 분별력이 약해지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먹히는 것이다. 한자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사고력이 점차 퇴화해 민주주의 운영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에 회의적이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계신 걸로 안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일민족 일국가(一民族 一國家)’의 전통을 갖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평화 공존은 임시일뿐, 통일을 포기하면 한국은 역사적 정통성을 잃고 결국 식민지화될 수 있다. 과거 서독처럼 실력을 기르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조갑제 선생은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넘어 법과 사실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극단화와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분별력의 붕괴”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이 사고력을 높이고 분별력을 찾고 역사의 향방을 찾아내는 방안의 하나로 ‘회고록 쓰기’를 권장했다. “개개인의 회고록들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회고록 쓰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의 말 속에는 55년 기자 생활이 남긴 집요한 현실 감각과, 국가를 향한 냉철한 애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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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맞손…엔비디아·인텔, 데이터센터·PC 공동개발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엔비디아가 약 7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와 함께 인텔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엔비디아가 인텔을 새 파트너로 끌어안으면서 인텔 입장에서는 서버용 CPU 시장에서의 경쟁 압박을 완화하고 급한불을 끄는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텔과 협력해 맞춤형 데이터센터와 PC제품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이퍼스케일, 엔터프라이즈, 소비자 시장 전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양사는 인공지능(AI)과 가속 컴퓨팅 역량을 갖춘 엔비디아의 기술과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x86 생태계를 결합해 맞춤형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인텔이 엔비디아 전용 x86 CPU를 제작하고 엔비디아는 이를 AI 인프라 플랫폼에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용 컴퓨터 영역에서는 인텔이 엔비디아 RTX 그래픽칩을 결합한 x86 시스템온칩(SoC)을 선보여 고성능 통합 칩 수요를 겨냥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CPU와 GPU를 긴밀히 연결하는 엔비디아 NV링크 기술을 매개로 차세대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두 회사의 아키텍처를 긴밀히 연결해 하나의 플랫폼처럼 만든다. CPU 중심 회사인 인텔은 엔비디아 GPU를 결합한 AI·고성능 컴퓨팅용 신규 칩을 개발하고 엔비디아는 인텔 CPU를 자사 AI 플랫폼에 탑재해 데이터센터 시장 확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인텔이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텔의 2025년 2분기 매출은 129억 달러(18조580억원)로 전년 동기128억 달러(17조 9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은 –24.7%로 매출 대비 약 32억 달러(4조 48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도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은 “컴퓨터 산업 내 권력 구도가 크게 변했다”며 인텔이 과거 반도체의 상징적인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엔비디아로부터 자금과 최첨단 기술을 동시에 공급받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에서 파운드리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사업 회생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지원이 인텔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업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엔비디아는 인텔과의 파운드리 협업은 밝혀지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현재 TSMC 파운드리에 위탁생산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18일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을 포스트 밸류 약 170조원 4%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며 "명분상은 CPU 파트너십 확보이지만 결국 파운드리에 대한 간접적 투자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있어 인텔과의 CPU협업 관련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협업 기회 우선순위가 밀릴 수는 있다"고 전했다.2025-09-24 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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