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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png)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종교 비판의 차원을 넘어 종교와 정치, 권력과 신앙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교는 시대마다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고 통일교 역시 전후 혼란기와 냉전 질서 속에서 반공, 가정윤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로가 오늘의 문제를 덮어줄 수는 없다. 종교가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정치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순간 신앙은 도구가 되고 영성은 소모품이 되며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지금 통일교가 직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온 방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통일교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말 그대로 ‘달라짐’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는 창시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사상에는 논란과 평가를 떠나 낮은 곳에서 출발해 인간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종교적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했다. 초기 통일교가 강조했던 것은 권력과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 가정의 윤리, 인간 완성이라는 영성 중심의 목표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상을 신격화하거나 교리로 경직시키는 일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다시 영성의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다. 교세 확대나 영향력 과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질문에 응답하는 종교로 돌아갈 때 통일교는 비로소 사회적 설득력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는 그동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영역인 ‘가정’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책임져야 한다. 종교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불화를 화합으로 전환하는 공동체적 지혜여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가정 내 갈등, 헌금 문제, 신앙을 이유로 한 단절과 대립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교리 해석의 문제이자 운영 방식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뤄온 구조적 오류의 결과다. 이제 통일교는 가정 불화 논란을 외면하거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리와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찰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개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이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가 인간 삶의 최소 단위조차 품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와의 결별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 권력과 유착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순간 종교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반을 허문다. 통일교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정치 유착 행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제2의 창교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재건해야 한다. 이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 방식, 재정 투명성, 지도부의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방어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과 전환의 시간이다. 종교는 권력 위에 설 때가 아니라 진실과 인간 존엄의 곁에 설 때 비로소 종교다워진다. 통일교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해체하듯 혁신하며 새로운 종교적 길을 열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영성 중심으로의 복원, 가정 화합을 향한 실천, 정치 유착과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껴안는다면 통일교는 비판의 대상에서 성찰의 사례로 논란의 종교에서 변화의 종교로 다시 사회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2025-12-31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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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미완, 尹·김건희 의혹 대거 경찰로 이첩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180일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당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인사·이권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여러 인사로부터 고가 귀금속을 받으며 청탁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강한 부인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국수본에서 후속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청탁 인식 시점과 법적 지위 문제로 혐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임 이후 공천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조사 불응으로 실체 규명에 한계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으나 노선 변경을 지시한 상위 결정권자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집사게이트’, 각종 권력 남용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법적 한계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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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png)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25-12-28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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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자회사 대표 최종 후보 선정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지주 자회사 대표 최종 후보 선정 시기가 미뤄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부터 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등 4개 주요 자회사 대표 2차 후보군(숏리스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평가를 진행한 BNK금융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해 최종 후보 확정을 미루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지적한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이 BNK금융 대상 현장검사에 들어간 만큼 자회사 대표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자회사 대표 최종 후보 추천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추위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되면 자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대표로 선임된다.2025-12-24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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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jpg)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 [이코노믹데일리] 국적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다. 필요할 때 꺼내 들고 불리해지면 접어 넣는 카드가 아니다. 국적은 한 개인이 공동체와 맺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다. 그 약속의 핵심은 단순하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장면이 적지 않다. 성공은 한국에서 하고 책임은 외국 국적 뒤에 숨는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과 염치의 기준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사례가 그렇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했다. 한국의 소비자, 한국의 노동자, 한국의 물류 인프라 위에서 커졌다. 이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만으로도 단순한 사기업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앞에서도, 플랫폼 독점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공적 논의 앞에서도 그는 늘 한국 바깥에 서 있다. “외국 국적자”라는 말이 그 경계를 만든다. 합법이다. 그러나 떳떳한가. 이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법의 언어로만 재단하려 하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태도다. 공동체를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다. 국적 변경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가이고,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식의 태도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다. 고전은 이를 단호하게 말한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군자는 의로움을 따지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따진다는 뜻이다.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이익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를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병역 의무를 앞두고 국적을 바꾼 연예인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물러섰다. 그 결과 성공할수록 국적을 계산하는 풍토, 공동체는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냉소, 도덕은 개인 취향이라는 인식만 남았다. 김범석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무대가 연예계에서 플랫폼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합법이면 그만”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의 빈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 국적 없는 자본, 공동체를 비웃는 엘리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국적은 권리의 묶음이 아니다. 책임의 묶음이다. 그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면, 그 공동체에서 얻은 부와 명성도 도덕적으로는 공중에 뜬 것이 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장에서 기업을 키웠다면 한국 사회의 질문 앞에 설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제도와 노동의 혜택을 누렸다면 비판과 검증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나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적은 옵션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갈아입는 외투도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맺은 약속이다.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지는 않는다. 법이 놓친 자리를 지켜온 것이 상식이었고,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염치였다. 그 염치가 무너질 때 사회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병든다.2025-12-24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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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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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에 칼 빼든 금감원…CEO 연임 관행 사라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연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라는 직격탄을 날리면서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같은 시기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다른 금융사들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내달 예정됐던 BNK금융에 대한 검사를 앞당겨 전날 착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복수의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검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회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 BNK금융은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빈대인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사회가 단독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이후 중대한 이슈가 불거질 경우 이사회는 절차상 언제든 재소집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매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BNK금융 외에도 현재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 후보로 진옥동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만, 아직 최종 후보 결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CEO(최고경영자) 자격 기준과 이사회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겠단 계획이다.2025-12-23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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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에…금감원, 다음 달 BNK금융 검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현장 검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다음 달 검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빈대인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BNK금융의 경우 이전부터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사회가 단독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이후 중대한 이슈가 불거질 경우 이사회는 절차상 언제든 재소집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매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BNK금융 외에도 현재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 후보로 진옥동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이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 결정을 앞둔 가운데 임종룡 회장이 연임에 도전한다.2025-12-21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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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png)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무거운 책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답변은 오직 하나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낡은 레코드판 같은 반복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수차례에 걸친 행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몰랐다”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지능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의 언어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을 담아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형법의 최소 기준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의 뒤로 숨었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이다. 특정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공직의 신뢰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소인은 두려움만 안다”고 했다. 지금 전 의원에게서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느끼는 준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소인의 계산뿐이다. 법 위반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사퇴는 반드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사소한 이해 충돌 의혹만으로도 ‘공직의 품격’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본인이 유죄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 의원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식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논란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며, 끝내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어 안주하려 한다. 그가 말하는 ‘억울함’은 권력의 자리를 놓기 싫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민본(民本)의 도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백성의 상식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부인 속에 머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미아’로 만드는 길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부정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담대한 방법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로 기억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책임지는 지도자’와 ‘구차한 회피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처럼 비겁한 침묵과 형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역사의 페이지에 ‘혁신가’가 아닌 ‘회피자’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실격이다. 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책임은 혼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2025-1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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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지주에 직격탄…"부패한 이너서클, 방치할 일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생겨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금융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거나,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투서의) 주장들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돌아가면서 계속 해먹는다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덕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금융 그룹을 운영하면 뭐라 그러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 행사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대체로 회장들과 어느 정도 관계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2025-12-19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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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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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jpg)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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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2025-12-18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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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머문 총수들, 달라진 것은 '사는 방식'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기업 총수 일가의 주거지는 오랫동안 재계의 관심사였다. 어디에 사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자본과 권력의 동선을 가늠하는 지표로 읽혀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관련 법정 공시를 토대로 한 분석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세부를 들여다보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16일 전자송시시스템상 주소 확인이 가능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기준으로 보면, 총수 일가의 대부분은 여전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용산 강남 서초 등 이른바 핵심 지역에 거주지가 집중돼 있다. 이 세 곳에 주소를 둔 비중은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동 단위로 내려가면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서울 쏠림’이라는 기존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 통계는 공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체류 형태나 경영 활동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수 주거 지도를 해석할 때 이 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대기업의 경영 공간은 주소 통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요 그룹의 생산시설과 사업 거점은 전국으로 분산돼 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핵심 산업의 현장은 지방에 자리 잡고 있고, 본사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소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경영의 중심까지 서울에 고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읽히는 것은 총수 주거가 달라졌다기보다, 주소와 실제 경영 활동의 무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수의 역할이 상시 현장 관리에서 전략 결정과 외부 네트워크 관리로 옮겨가면서, 거주지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택되고 경영 활동은 이동과 분산을 전제로 운영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서울은 더 이상 ‘일터’라기보다 정치 금융 외교 교육 의료 인프라가 집약된 생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총수 일가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한남동과 성북동 같은 전통적 고급 주거지는 여전히 재계 1세대의 상징적 공간이다. 넓은 대지의 단독주택과 외부로부터 분리된 환경은 오랜 기간 총수 주거지의 기준이었다.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주거 선택의 기준은 달라진다. 청담동 성수동 등 공동주택 중심 지역의 비중이 눈에 띄는 이유다. 이들 지역은 고급 주거 기능에 더해 문화 상업 금융 접근성이 결합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처럼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주거지보다는 도심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읽힌다. 이는 부의 규모 변화라기보다 생활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주거지가 은신의 공간에서 일상과 활동의 거점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기업 총수 주거 지도의 재편은 ‘서울 대 지방’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되기 어렵다. 주소는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그 안에서는 경영 방식의 변화와 세대 교체에 따라 주거 선택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숫자를 구성하는 이유는 분명히 바뀌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거 분포는 자본이 머무는 위치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경영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대 교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재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이번 분석이 드러내는 것은 집중의 지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변화다.2025-12-18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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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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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