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검색
'규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식약처, 여벤협 현장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대폭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에서 제기한 화장품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4일 여벤협에 따르면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벤협과 식약처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여성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지난달 18일 여벤협과 박주민 국회의원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식약처 주무 부서 과장 및 관계자들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화장품분야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여벤협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중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화장품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제품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및 화장품 GMP 인증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관련 개선 과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 허위·과대광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책 설명회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규정 및 부당 광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요청도 받아들였다. 또한 2028년부터 도입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사업'과 GMP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경애 여벤협 공공협력위원장은 "지난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기 크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04 08:50:00
-
中 텐센트의 선전포고 "한국 시장에 투자 늘린다"…알리바바와 격돌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텐센트 클라우드가 한국을 전략 시장으로 규정하고 인력과 투자를 확대한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강점을 내세워 절대 강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너키 팡 텐센트 클라우드 인터내셔널 제너럴 매니저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챗' 등에서 확보한 막대한 이용자 기반과 게임 사업 역량이 텐센트 클라우드의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2018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 2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하며 게임, 이커머스, OTT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해왔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AWS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빅3의 입지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팡 매니저는 AWS와 정면 대결 대신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게임 업계에서는 AWS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텐센트 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제2데이터센터 가동을 시작한 경쟁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존중과 경쟁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팡 매니저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한국에서 제2의 데이터센터를 가동한다는 것은 반대로 한국 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선정한 텐센트 클라우드의 전략이 맞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허정필 텐센트 클라우드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텐센트 클라우드도 열심히 경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텐센트 클라우드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 '훈위안'을 개발하는 등 AI 기술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당분간은 주력 분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해 시장을 깊이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2025-07-04 08:13:04
-
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
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
![[데일리 유통 브리프] 남양유업 컴플라이언스 강화, 신세계百 여름 전시 개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083837981488.jpg)
남양유업 컴플라이언스 강화, 신세계百 여름 전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남양유업은 2일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에서 이달 한국의 여름을 주제로 ‘여름이 깃든 자리’ 전시를 연다. GS25는 ‘젼언니 스윗믹스젤리’의 스핀오프 상품인 ‘젼언니 스윗믹스젤리 콜라맛’을 출시한다. ◆ 남양유업, 컴플라이언스 회의…리스크 차단·내부통제 고도화 논의 남양유업은 2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남양유업의 핵심 준법·윤리 경영 활동 중 하나로, 사내 정책 및 규정 심의부터 내부통제 자문까지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포함해 수시 자문과 심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 비위 행위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올해는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준법경영 체계 구축, 공정거래 질서 확립, 청렴문화 기반 조성 등 3대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 테마 기획展 ‘여름이 깃든 자리’ 개최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에서 이달 한국의 여름을 주제로 ‘여름이 깃든 자리’ 전시를 연다. ‘여름이 깃든 자리’는 옛 선조들이 시원한 마루와 자연의 그늘 안에서 여름을 즐기던 다양한 모습의 풍류와 자리를 통해 여름 소재들이 공예 작품으로 탄생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과거 선조들이 함께 여름을 즐기던 모임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대나무, 한지 등 여름 소재로 만들어진 공예품 전시와 만들기 체험, 한국의 여름 전통문화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는 대나무 공예가 한창균, 완초 공예가 허성자, 한지 예술가 이종국 등이 참여, 여름 속 우리의 자연이 선사한 소재들에 전통 기술과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다양한 공예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 GS25, ‘젼언니 스윗믹스젤리 콜라맛’ 출시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가 ‘젼언니 스윗믹스젤리 콜라맛’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젼언니 스윗믹스젤리’의 스핀오프 상품으로, 기존 6가지의 맛 중 고객 수요가 가장 높은 콜라맛을 집중적으로 담아냈다. 기존 맛에 신규 플레이버인 ‘레몬 콜라맛’을 더해진 게 특징이다. 또 식물성 젤라틴을 사용해 비건 젤리 트렌드를 반영했다. GS25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스윗믹스젤리는 젤리, 초콜릿류 상품 중 역대 최단 기간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 현재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돌파, 매출 120억원을 기록하며 GS25의 대표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2025-07-03 10:32:52
-
![[소프트텔링ESG]여름이다! 호수‧바다와 함께 하는 이색 ESG 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00854183541.png)
"여름이다!" 호수‧바다와 함께 하는 이색 ESG 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창 덥지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분수가 도심 더위를 가시게 하는 나날입니다. 시원한 물이 아쉬운 여름답게 이번 주에는 물과 함께, 바다와 함께 하는, 딱 “여름이다” 싶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들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구경을 해도 좋고, 참가를 하면 더 좋고, 한번 가보면 좋을, 여름에 의한, 여름을 위한 ESG 활동들이랍니다. 먼저 호수로 가 봐요. 오는 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이색 스포츠 대회가 펼쳐진답니다. 롯데물산 주최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해 도심에서 맛보는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 가치 공유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2022년 출발한 롯데 아쿠아슬론은 참가자들이 먼저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도는 1.5km 수영 코스를 완주한 뒤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에 도전해야 합니다. 진짜 극한의 도전이지요? 그러다 보니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된다네요. 최근 5년간 수영 대회 기록이 없거나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 전날 사전 수영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출전할 수 있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타워 달리기 종목만 참가 가능하다네요. 이번 대회 참가자는 지난 5월 23일부터 대한철인3종협회를 통해 모집이 진행돼 참가 인원 800명 모집이 당일 마감됐다고 하네요. 롯데 아쿠아슬론은 ESG 활동도 병행합니다. 롯데물산은 송파구청과 함께 올해로 5년째 석촌호수 수질 정화 사업을 운영 중이라네요. 광촉매 기반 수중 정화 선박을 주 2회 운행하는 등 꾸준히 수질 개선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석촌호수는 주요 수질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최대 2m 수심까지 수초가 관찰될 정도로 수질이 개선됐답니다. 지난해 여름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센강에서 수영을 한 선수들이 구토와 설사를 했다는 얘기는 정말 남의 얘기가 돼 뿌듯하네요. 이젠 바다로 가볼까요?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양양에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사무가구 전문업체 데스커가 ‘워케이션 캠페인 Work on the Beach(워크 온 더 비치)’를 내세우며 양양에 마련한 워케이션(Work+Vacation) 전용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2022년 업무·회의가 가능한 ‘워케이션 센터’, 죽도해변 인근의 ‘워케이션 테라스’ 등 업무 가능 환경이 조성됐고 숙박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워케이션 스테이 앤 라운지’가 문을 열었답니다. 개장 첫해 5주 만에 5개월 예약이 모두 마감됐고 총 56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900팀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네요. 양양에서 직장인들이 해변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이색적인 풍경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젊은 직장인들이 몰리며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답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은 워케이션이 양양에 도입된 덕분에 강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워케이션에 관심을 보이며 양양은 이제 워케이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네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피어나는 한줄기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엔 부산입니다. 지난달 21일 부산문화재단은 ‘2025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in 광안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2021년부터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보존을 예술로 실천하는 비치코밍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네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5월 17일 영도 중리해변을 중심으로 영도 해녀들과 시민 50여명이 함께 비치코밍(beach-combing), 플로깅(plogging) 등 활동을 진행했고, 이날 수거한 해양 쓰레기들을 선별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업사이클링 예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날 오후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실천 예술 행동’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백보림(시각예술 작가), 신영(해녀와바다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예술 행동 실천방안, 탄소중립 시대의 창작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네요. 저도 올여름엔 지구와 사회를 생각하는 휴가를 갈까 생각해봅니다.2025-07-03 06:00:00
-
남부발전, 국제 수준 감사 역량과 윤리 실천 다짐… 투명 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남부발전은 세계감사인협회(IIA)가 권고하는 국제 수준의 감사 역량체계와 윤리 강령을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사 감사인 다짐대회’를 지난 6월 30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자율적으로 경영하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자체 감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감사인협회 역시 조직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필수 역량과 윤리 기준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남부발전은 세계감사인협회의 기준을 기반으로 기관 특성에 맞춘 ‘상임감사위원 실천 선언’과 ‘감사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다짐대회에서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매년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별 감사인의 정직성과 전문가적 용기를 평가하며, 감사부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굳건 감사실장은 감사인을 대표해 전문가적 용기와 의구심, 윤리문화 장려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전했다. 남부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모든 감사인이 고품질의 자체 감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기관의 비전과 미션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7-02 15:14:29
-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빠진 자리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상…국토부, 7월 재공고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의 참여 포기로 차질이 빚어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 등 건설사들이 요구해 온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대형 건설사 5곳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로 모두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대형 건설사 8곳과 비공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외됐다.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국토부는 공고 조건 등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재공고 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롯데건설도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1위인 한화 역시 동참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5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들 업체가 참여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지정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내 2개 기업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동도급 참여 건설사는 3개사로 제한된다. 대우건설은 기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로, 18%의 지분을 보유해 현대건설(25.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13.5%의 지분을 갖고 있어, 포스코이앤씨가 계속 참여한다면 나머지 한 자리는 DL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중 한 곳이 차지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동도급 참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 재구성 과정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 및 탈퇴로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중소 건설사 중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BS한양, 효성중공업이 각각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동원개발 등 부산·경남 지역 업체들의 전체 지분율은 11%로 배정돼 있다. 최근 HJ중공업은 "부산 대표 건설사이자 국내 공항 건설 최대 실적사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현대건설이 제안한 공사 기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고 조건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신속 추진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7월 중 재공고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는 업체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의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재공고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7-02 14:09:40
-
![[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2643845675.jpg)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1 18:03:45
-
고려아연·영풍, 적대적 M&A인가 경영 정상화인가… HMG글로벌 신주 무효 판결 여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건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라고 규정한 반면 영풍은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먼저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며 고려아연이 애초에 영풍으로부터 분화했기 때문에 영풍의 적대적 M&A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윤범 회장이 지난 2023년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HMG글로벌 대상 신주 발행'을 법원이 최근 무효 판결하면서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인가 영풍의 '회수'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정관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났다는 입장이지만 영풍은 재판부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으며 오직 경영권 강화만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에 나설 계획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아연의 HMG글로벌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최윤범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감행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화 주식 자사주 교환과 신주 발행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당시 영풍보다 1% 웃도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분쟁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데다 양사가 당초 하나의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경남 울산에 제2 제련소를 지으며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때문에 양사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 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의 경영권 확보 및 양사의 제련 부산물 혹은 폐기물 논쟁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된 각종 수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현재 양측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 순환출자와 관련한 탈법 의혹을,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본연의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건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자사주 매입 시기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에서 흔치 않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 의결권 관련 전문가는 "당시 한 의결권 자문사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찬성했던 다른 한 자문사도 집중투표제라는 제도 도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영풍의 편인가... 고려아연 이사 만료 시점은 최윤범 회장 측이 한화 주식 저가처분 주주대표소송,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 등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구성은 지분율이 높은 영풍 주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신규 유한회사 YPC에 배당해둔 상태라 추후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며 우호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영풍의 편이라는 뜻이다. 고려아연 최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사 19명 중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수는 6명, 2027년 1월 4명, 같은 해 3월 9명이다. 고려아연 측이 주총 결과를 통해 시간은 확보했으나 향후 2년 내에 이사회는 영풍 우호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기까지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 재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승패보다 위법성과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본원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7-01 06:00:00
-
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
![[2025 KEDF] 김종덕 KIEP 실장 韓 통상 재편기…K-연결성·공급망 사수 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15949864425.jpg)
김종덕 KIEP 실장 "韓 통상 재편기…K-연결성·공급망 사수 必"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K-연결성을 확장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인적 자본 순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2025 KEDF’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기 둔화, 투자 위축, 시장 불안이란 부정적 연쇄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경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정밀 진단하며 상호관세, 보편관세, 비관세 장벽 등 다층적 무역 장벽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할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주요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도출 공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캠프는 2024년 공약집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관세 10%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한국은 비관세 장벽, 디지털 통상, 원산지 규정 등 6대 협상 의제를 정밀 분석하고 상호 양보 가능한 협상안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동시에 유럽, 일본, 아세안(ASEAN) 등과 대안적 공급망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 △글로벌 인재 허브 국가 구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통상 전략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안보, 산업, 통상이 복합적으로 얽힌 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존 제조업 중심 수출 전략을 뛰어넘어 전략적 K-연결성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6-25 12:02:21
-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
유엔 안보리에서 美·이란 충돌…"이란 핵위협" vs "거짓선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충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유엔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미국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에 대해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기록됐다"며 "(국제형사제판소에) 전범으로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싸고 근거 없는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주장은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안보리 결의(487·2331호),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자국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어젯밤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이번 작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사태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란의 공격은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은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2025-06-23 09:27:33
-
730조 美 스타게이트에 맞불…'AI 메가클러스터' 이제 국가가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부터 특별회계 설치, 인프라 지원까지 총망라한 법안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핵심 법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0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와 기술 주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AI 기술이 민간 영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73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EU와 중국 등도 국가적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기본법의 원칙을 잇되, 산업 진흥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후속 입법의 성격을 띤다. 법안의 핵심은 AI 산업 기반을 국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해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조달 우대, 부지 개발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뒤따른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은 ‘AI 신기술’로 지정해 테스트베드 제공과 공공 구매 연계 등 전 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신설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규모 AI 인프라 유치를 촉진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용하는 이 회계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 고용보조금 등 직접적인 혜택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 시점에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25-06-20 18:27:2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