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요일
검색
'금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5국정감사]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0637104029.jpg)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6:56:30
-
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
삼성·SK, 오픈AI '스타게이트' 참여…HBM 공급으로 글로벌 동맹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과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동맹에 합류하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서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가 미국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4년간 약 703조원을 투자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D램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의 HBM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 HBM 생산능력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로 실제 공급이 현실화되면 한국 메모리 산업에 수백조원 규모의 초대형 수출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양사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SK텔레콤은 전남 서남권에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며 삼성SDS는 AI 데이터센터 설계·운영을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에 설치되는 플로팅 데이터센터 개발에 참여, 공간 제약과 냉각 효율, 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는 차세대 인프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인재·AI 생태계와 강력한 정부 지원을 갖춘 글로벌 AI 리더 후보”라며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메모리부터 데이터센터까지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역시 패키징·시스템 반도체 융복합 솔루션 제공을 약속했다.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트먼 CEO 접견 자리에서 “스타게이트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오픈AI와 AI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며 전남·포항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2025-10-07 09:00:00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코스피 3500 돌파 힘입어 9만전자·40만 목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픈AI와의 협업 발표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검토 소식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600원(4.19%) 오른 8만96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2만9000원(8.06%) 오른 38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AI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초대형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한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재검토에 나선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02 09:25:24
-
진옥동 회장, 李정부 '믿을맨' 되나…맞춤형 행보 어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중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함께 전날(23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도 참석해 해외 투자자들과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은행권 대표 격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금융권이 담보 중심의 영업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저희(금융사)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과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을 개척하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 뿐일 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CVC가 GP(위탁 운용사) 역할을 해준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가 (투자)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건의했다. 투자 선구안이 있는 기업이 펀드를 결성하면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투자에 참여해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기여를 높일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수적인 은행 특성상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로 자본건전성 관리 압박이 커 생산적 금융 확대에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면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GP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행사 참석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까지 동행하면서, 이를 두고 업권에선 신한금융이 생산적 금융 정책의 대표적 협력사로 자리매김했단 평가가 나온다. 이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통해 2%대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또 자사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년간 금리를 인하해 주는 '핼프업 프로젝트',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 등으로 정책적 지원에 앞장 서는 모습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자 장사' 문제에서도 타 은행 대비해선 부담이 적다. 올해 2분기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KB국민은행 110조원, 하나은행 109조원, 우리은행 123조원인 반면, 신한은행은 72조원에 그치면서다. 아울러 진 회장은 앞서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어 선도적 사례로 지목됐다. 또 신한금융에서 제출한 금융지주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정책에도 빠르게 발 맞추고 있다. 진 회장의 이런 행보가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진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첫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달부터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까지 진 회장의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와 비용 효율화 등 재무 건전성 관리가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150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다, 정책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실으려면 안정적인 자본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강조하는 상생이나 동반 성장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사가 같은 코드로 호흡을 맞출 때, 금융사의 신속한 지원 속도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에 취약해 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단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권과 금융권 협력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금융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 보완이나 적절한 외부 감시 체계가 균형 있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9-24 05:16:00
-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지주> <전보> ◇ 팀장 ▲IR팀 이건희 ▲준법지원팀 조현숙 ▲AI·디지털전략팀 황상진 <하나은행> <승진> ◇ 부장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 지점장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 RM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전보> ◇ 부장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법무지원부 이용은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소호사업부 한승헌 ◇ 지점장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우이동 길유청 ▲신정동 김경애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구로역 김성운 ▲방이동 김순철 ▲신길동 김승재 ▲호평 김연옥 ▲방학동 김영건 ▲잠실레이크팰리스 김영권 ▲분당시범단지 김영일 ▲대화동 김영태 ▲시흥 김옥연 ▲일산 김은미 ▲천안역 김은임 ▲금산 김진여 ▲충무로역 김진우 ▲일원동 김태수 ▲양주금융센터 김휘종 ▲옥수역 남미경 ▲음성금융센터 남승일 ▲반월공단 민병곤 ▲성산동 민성혜 ▲성남중앙 박성재 ▲킨텍스역금융센터 박승민 ▲평택고덕금융센터 박영민 ▲강서금융센터 박장식 ▲평촌역금융센터 박재영 ▲신설동금융센터 박준석 ▲구로금융센터 박춘봉 ▲동래 방두성 ▲상도역 서종국 ▲장산역 성기열 ▲청담동 손우철 ▲종로5가 손호진 ▲송파 신유라 ▲남춘천 신창균 ▲신평 안희수 ▲압구정 어정훈 ▲민락동 윤용림 ▲이천금융센터 이강선 ▲중산 이경희 ▲을지로금융센터 이권구 ▲대구강북금융센터 이용섭 ▲발안 이익재 ▲삼선교 이태용 ▲주안 임선경 ▲서교동 장명숙 ▲반포타운 장혜순 ▲제천 전미숙 ▲나주빛가람 정준영 ▲양산 정해명 ▲반월기업센터 조원학 ▲천천동 조융 ▲주례동 최상준 ▲화서역 최수혁 ▲파주 최형택 ▲삼성전자 하두진 ▲분당금융센터 하성옥 ▲서울숲 한미화 ▲남산동 한현정 ▲진주 허장영 ▲황실 황성권 ▲용인 황인섭 ◇ 부지점장 ▲김해 김민경 ▲천안중앙 나종욱 ▲천안두정금융센터 박종복 ▲평촌범계역 우요한 ▲수유역금융센터 이미정 ▲대구 이선영 ▲포항금융센터 이채복 ▲휘경금융센터 장종숙 ◇ RM ▲판교금융센터 권오경 ▲부산연산금융센터 김대현 ▲기관사업부 김주열 ▲동탄금융센터 김현승 ▲을지로금융센터 김현주 ▲현대모터금융센터 남형우 ▲남동기업센터 박성진 ▲신탄진 박영지 ▲남서울 박제헌 ▲방배기업센터 박준현 ▲남동산단금융센터 박중훈 ▲잠실역금융센터 박지애 ▲미아금융센터 심정호 ▲화성병점 유기현 ▲삼성센터 유진선 ▲서면역 이근우 ▲영업부 이승한 ▲녹산공단 이영 ▲수유역금융센터 이주연 ▲평택송탄금융센터 이지열 ▲부평 이학재 ▲상암DMC금융센터 임희재 ▲한남동금융센터 전재호 ▲국제전자센터 정기홍 ▲투자금융부 조항기 ▲코엑스 최솔아 ▲테헤란로 최은진 ▲공덕역 황우찬 ◇ Gold PB ▲Club1PB센터 강두현 ▲용산PB센터 강보연 ▲서울InternationalPB센터 박진석 ▲영업1부PB센터 양재혁 ▲Club1한남PB센터 유소연 ▲강남파이낸스PB센터 이숙남 ▲Club1PB센터 이지혜 ▲Club1PB센터 장미윤 ▲법조타운골드클럽 조성신 ▲대치동골드클럽 최미선 ▲도곡PB센터 최윤정 ▲영업1부PB센터 최호정 ▲Club1한남PB센터 하승희 ▲아시아선수촌PB센터 한채란 ◇ 해외법인장 ▲러시아하나은행 오석민 ◇ 해외지점장 ▲파나마 백승엽 ▲암스텔담 최봉근 ◇ 해외사무소장 ▲미얀마양곤사무소 엄정환
2025-07-16 09:21:06
-
![[21대 新정부 출범] 銀 신사업 개발 기반 마련 촉구…이자장사 논란 벗어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54941221533.jpg)
銀 "신사업 개발 기반 마련" 촉구…'이자장사' 논란 벗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금융지주·은행들이 비금융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의 이자이익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고객 혜택을 다양화해 이자장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새 정부에 전달할 정책 제언을 주요 은행들로부터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사업 진출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 범죄를 막기 위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장자산 거래에 노력해 왔지만, 현행법상 은행들의 가상자산업 영위가 불가능해 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앞서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건의사항을 제기했던 은행권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가상자산업 영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가상자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이 대통령은 그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활성화하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업계에선 은행들의 이같은 요청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과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신설된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실증데이터 축적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비금융 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은행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분야로만 한정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부 진출은 허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우리은행의 '알뜰폰' 사업,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땡겨요)' 사업 등이 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여부는 지속된 논쟁 중 하나였다. 이 원칙으로 은행들의 비금융 진출은 한정돼 있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워 매섭게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은행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여기에 매년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로 기존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이 허용된다면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상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6 06:14: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