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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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2025-10-0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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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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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순환 끊어야"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8억~22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특히 2002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닌 짐 보관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금융당국 수장이 투기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은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 구입한 것”이라며 “1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2025-09-25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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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만들고 떠나는 황병우 회장…iM금융, 영업망·비은행 개선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이 내년부터는 은행장직을 내려놓고 회장 업무에만 집중한다. 황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 등 그룹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조직 변화를 주도해 왔단 평가를 받는다. 다만 건전성 관리와 비(非)은행 확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당시 대구은행(현 iM뱅크)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당시 DGB금융지주(현 iM금융) 제4대 회장직까지 겸임해 온 황 회장은 최근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은행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iM금융은 현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 회의를 열어 경영승계 개시를 결정하고, 행장 선임 원칙과 관련 절차를 정했다. 경영승계 개시 후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숏리스트(short-list) 선정, 최종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쳐 12월 중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iM뱅크의 강정훈·김기만 부행장, iM금융의 박병수·천병규·성태문 부사장 등 5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체제에서 iM뱅크는 기존 대구·경북 기반 지역은행에서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방은행 중에선 최초이자, 32년 만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에 이어 올해 지주까지 사명을 'iM'으로 통일해 혁신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iM금융은 실적이 급등하며 수익성 강화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309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6.2% 증가했는데, 은행의 우량 여신 위주 대출 성장 관리와 증권의 흑자 행진 등 호조에 힘입은 덕분이었다. 다만 건전성은 뚜렷한 악화 흐름을 보였다. 올해 iM금융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은 1.64%, 1.51%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09%p, 0.2%p씩 상승하며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 특히 iM뱅크의 상반기 연체율은 0.93%로 전년과 비교 했을 때 0.22%p 증가한 데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0.34%)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iM금융과 iM뱅크를 지목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하는 검사인 만큼, 과도한 외형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영업하진 않았는지 등 건전성 부문을 중점으로 살핀단 계획이다. 영업망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강원 원주, 서울 마곡·가산, 경기 동탄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연이어 점포를 개설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인력·자본 격차를 줄이는 데 속도가 필요하다. 또 그룹 전체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비은행 계열사의 기여도 개선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iM뱅크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에 신규 금융센터를 열고 첫 중부권 확장에 나서며, 향후 전라권과 제주 등에도 점포를 추가해 2027년까지 전국 14개 안팎의 지역 거점 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대면 영업뿐 아니라, 모바일 뱅킹 등에서도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황 회장은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 체계와 1인 지점장 제도를 도입해 전통 금융 강점 활용에 나섰다. 또 'NEXT iM뱅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도 나섰다. 대면 방문 고객 및 앱 사용 고객층 모두 확보한단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적자를 보이는 일부 계열사들은 사업 혁신과 자본 효율화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자산의 수익성·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간 실적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한 만큼, 올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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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후폭풍…"최대 800억 과징금 가능...재무 안정성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롯데카드 작년 순이익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마켓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향후 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부담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 중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등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28만명에 달한다. ◆ 전체 매출액의 3%…최대 800억 과징금 가능 나신평이 이처럼 높은 과징금 규모를 예상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신평은 롯데카드의 지난해 총 영업수익 약 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만약 1~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 규모는 27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 1354억원의 20~6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최근 SK텔레콤 역시 대규모 해킹 사태로 관련 매출의 1% 수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기조 역시 롯데카드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여신전문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번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반면 정보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과징금 외에도 피해자 보상 및 집단소송 비용,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보안 인프라 투자 등 재무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 신뢰 추락...회원 이탈로 이어지나 중장기적으로는 회원 기반의 약화도 우려된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297만명은 전체 개인회원(962만명)의 31%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과 불신이 실질적인 회원 이탈로 이어질 경우 롯데카드의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신평은 “최근 고객정보 해킹 관련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타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카드업계 전반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2025-09-21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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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여전…리스크 요인 면밀히 모니터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4 회의다. 이날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총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 하락,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원활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2025-09-18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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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계 도전적 환경 대응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보안 규정 위반 시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사이버 침해사고의 잇따른 발생 등 여전업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가 마주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에 이은 세 번째 차례로 이전 간담회들에서 나왔던 소비자 보호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사고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출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고 카드업권의 경우 사소한 위반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제로톨러런스' 원칙 하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보안 대책의 수립·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이행 여부에 미흡함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 소외계층 금융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드업권은 해킹 침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전화 연결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카드 사용 중지·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사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개편, 야간 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소외계층 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소멸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자체 채무조정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건전성 관리 현안도 짚었다. 이 원장은 "여전업권 성장 정체로 영업 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앞장서 내실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내년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 이행 △충분한 충당금 적립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 위축 완화 등 건전성 관련 현안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지속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 데이터 기반 신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함과 함께 당국에서도 혁신금융 서비스·경영 부수 업무의 폭넓은 허용 등 여전사의 투자역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 여전사의 기능은 대체될 수 있으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업무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업계 CEO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 제고 등 사안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여전업계는 현재 결제 시장 경쟁 심화·경기 둔화로 인해 겪는 경영 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취약차주 지원 강화·여전사 사업 영역 확장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2025-09-16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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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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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이호성 행장, 금융사고 '최다' 불명예…내부통제 신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리스크 관리 선도 은행을 자처해 온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나란히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 건수 최다를 기록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공시한 금융사고 현황(1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된 89건에 근접하는 수치로, 남은 하반기까지 합치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민은행 15건, 우리은행 9건, 농협은행 7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사기'로 인한 금전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뢰도 제고가 최우선인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신한·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이를 통한 직원 업무 효율화 등을 앞세워 선도 은행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체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아직 기술만으로 내부통제를 담보할 수 없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지주·은행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금융사 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회동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9일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운영의 철저함과 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시스템 도입에만 치중하기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점검과 임직원 윤리 교육 강화,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독립적인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위 확대로 선제적인 내부통제 점검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전행 내부통제 디지털화 견인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윤리 중심의 책임 문화도 반영한단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AI를 활용한 금융사고 감지 시스템을 이번 하반기 중으로 검사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출 위험 수준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검사 부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자체 수시 검사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2025-09-1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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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에 "소비자 보호 차별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향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외국계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25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했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문화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미·중 간 관세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25-09-15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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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독립성·중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생각…직원 의견 반영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노조와 만나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선 정보섭 위원장 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 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IMF 미션단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서면 의견서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IMF 방침에 역행한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주장이다.2025-09-1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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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강화, 가장 시급…거버넌스 체계 변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홍콩 연계주가증권(ELS) 사태를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하면서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선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체계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특히 CCO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겸직을 제한하고, 재무성과와 연동된 성과평가는 금지하도록 했다. KPI는 민원 발생 등 소비자 보호 지표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페널티를 반영해 실질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민생범죄 사전 예방 체계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도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상품 약관, 판매 관행 등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는 데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소비자들의 민원이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이날 참석한 최고 경영진들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경영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최고 경영진의 책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2025-09-09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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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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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저축은행 PF 정리해야 영업규제 논의 속도 내"...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건전성 관리·서민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소비자 고려보다 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또한 "잔여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이라며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야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사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세부 사안으로는 신용평가 역량 및 인프라 개선, 영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은 서민,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이 많지만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익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며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불법 계좌개설 등 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 강화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 등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냄과 함께 당국에 정책적 지원·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2025-09-04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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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롯데카드 해킹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지시..."금융 보안 사고 엄정 제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피해 접수 및 보상 절차 마련을 지시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및 현장검사를 통한 사고 원인·피해 규모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롯데카드가 고객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롯데카드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전용 콜센터 구축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카드 부정 사용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절차 마련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최초 해킹 발생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경으로 1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시도됐으며 실제 내부 파일의 외부 반출은 2회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해킹 시점으로부터 17일 이후인 지난달 31일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현재 롯데카드와 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자 책임 하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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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