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검색
'금융감독원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융당국,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2025-11-14 12:59:53
-
![[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png)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2025-11-14 10:19:05
-
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백내장 보험 민원 직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와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융감독원 본관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아 빌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에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의 자금 모집 후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 상담에서는 과거 의사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로 상담이 진행됐다. 민원인들은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 앞에서 3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은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문제로 분쟁이 계속돼 왔으며, 법원 판결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민원인과의 상담 후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05 13:51:01
-
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
구윤철 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 4일 비공개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오는 4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가 진행해온 부처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부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등 현안,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현안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5일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다. 금융당국 두 수장은 2인 격주 주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데 따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2025-11-03 16:05:33
-
'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0-30 06:10:00
-
세람저축은행, '2025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세람저축은행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엄문주 세람저축은행 수신팀장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금융 부문 종사자 격려를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올해 기념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관계자와 각 금융사 대표·임직원 450여명이 참석했다. 엄 팀장은 자원봉사자·헌혈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행복나눔 정기적금', 저공해 운전 고객을 위한 친환경 상품 '착한운전 정기적금' 등 사회공헌 금융 상품을 개발했다. 또한 지역사회 저축 문화 확산·나눔 금융 실천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협업 마케팅을 추진했다. 신승식 세람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세람의 금융 철학이 인정받은 뜻 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천시 지역 내 저축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며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0-29 10:01:54
-
![[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5706229717.jpg)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높은 고정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놓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이찬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안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0-29 08:13:39
-
![[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
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10-27 10:39:04
-
![[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
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2025-10-02 14:20:42
-
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
"부동산 악순환 끊어야"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8억~22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특히 2002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닌 짐 보관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금융당국 수장이 투기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은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 구입한 것”이라며 “1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2025-09-25 09:23:38
-
시중은행 만들고 떠나는 황병우 회장…iM금융, 영업망·비은행 개선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이 내년부터는 은행장직을 내려놓고 회장 업무에만 집중한다. 황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 등 그룹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조직 변화를 주도해 왔단 평가를 받는다. 다만 건전성 관리와 비(非)은행 확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당시 대구은행(현 iM뱅크)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당시 DGB금융지주(현 iM금융) 제4대 회장직까지 겸임해 온 황 회장은 최근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은행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이에 따라 iM금융은 현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 회의를 열어 경영승계 개시를 결정하고, 행장 선임 원칙과 관련 절차를 정했다. 경영승계 개시 후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숏리스트(short-list) 선정, 최종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쳐 12월 중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iM뱅크의 강정훈·김기만 부행장, iM금융의 박병수·천병규·성태문 부사장 등 5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체제에서 iM뱅크는 기존 대구·경북 기반 지역은행에서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방은행 중에선 최초이자, 32년 만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에 이어 올해 지주까지 사명을 'iM'으로 통일해 혁신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iM금융은 실적이 급등하며 수익성 강화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309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6.2% 증가했는데, 은행의 우량 여신 위주 대출 성장 관리와 증권의 흑자 행진 등 호조에 힘입은 덕분이었다. 다만 건전성은 뚜렷한 악화 흐름을 보였다. 올해 iM금융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은 1.64%, 1.51%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09%p, 0.2%p씩 상승하며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 특히 iM뱅크의 상반기 연체율은 0.93%로 전년과 비교 했을 때 0.22%p 증가한 데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평균(0.34%)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iM금융과 iM뱅크를 지목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 하는 검사인 만큼, 과도한 외형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영업하진 않았는지 등 건전성 부문을 중점으로 살핀단 계획이다. 영업망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강원 원주, 서울 마곡·가산, 경기 동탄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연이어 점포를 개설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인력·자본 격차를 줄이는 데 속도가 필요하다. 또 그룹 전체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비은행 계열사의 기여도 개선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iM뱅크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에 신규 금융센터를 열고 첫 중부권 확장에 나서며, 향후 전라권과 제주 등에도 점포를 추가해 2027년까지 전국 14개 안팎의 지역 거점 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대면 영업뿐 아니라, 모바일 뱅킹 등에서도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황 회장은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 체계와 1인 지점장 제도를 도입해 전통 금융 강점 활용에 나섰다. 또 'NEXT iM뱅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도 나섰다. 대면 방문 고객 및 앱 사용 고객층 모두 확보한단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적자를 보이는 일부 계열사들은 사업 혁신과 자본 효율화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자산의 수익성·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간 실적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한 만큼, 올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05:15: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