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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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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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인선 고지 앞두고 '흔들'…"셀프 연임" vs "안정적 경영"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반면, 후보 접수 기간 논란과 정치권·일부 주주들의 경고 등 압박이 겹치며 인선 과정이 잡음을 빚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인선을 진행 중인 BNK금융은 오는 8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압축 후보군엔 빈대인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前) 부산은행장 4명이 올라있다. 비슷한 시기 경영승계 절차를 밟아 온 신한금융은 진옥동 현 회장이 이변 없이 최종 후보로 내정되면서 업계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BNK금융의 경우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BNK금융 이사회는 앞서 10월 1일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접수를 마감했는데, 추석 연휴와 겹치며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NK금융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부산지역 원외 위원장과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BNK금융 임추위 구성과 절차 구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빈대인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임추위로 배치됐고, 짧은 등록 기간 역시 사실상 '셀프 연임' 방식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행동주의 펀드 라이프자산운용도 BNK금융 측에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주 대상 설명회나 자문단 설치, 최종 회장 후보자의 공개 프레젠테이션(PT) 등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BNK금융 임추위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금감원의 모범관행을 핵심기준으로 삼아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추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질문과 평가로 외부전문가 면접을 진행하고, 후보자들과 평가위원들 간 상호 익명 형태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고,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면접에서 지난 11월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부 논란과는 별개로 사실상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빈 회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접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및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식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행보를 보이면서다.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인물이다. 아울러 BNK금융은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전략 패키지'를 전사적으로 가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략 패키지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를 강화해 이전 직원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해수부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전담하고 있어 관련 수혜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선 BNK금융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라 안정적인 경영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런 정책 대응력과 지역 밀착 행보가 빈 회장 연임 구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외부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최종 후보자 발표 전까지 적지 않은 변수도 존재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인지하면서 인선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금융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최적의 CEO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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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4명 확정…임종룡 연임 vs 정진완 세대교체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해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인사 2명 등 총 4명의 회장 후보 숏리스트를 확정했다. 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 행장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최근 차기 회장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다. 내부 후보는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며 외부 후보 2명은 비공개다. 현재 우리금융에서는 임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같은 시기 경영승계 절차를 밟고 있는 신한·BNK금융에서도 각각 진옥동 회장·빈대인 회장의 연임론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 회장은 2023년 우리금융 회장 취임 이후 그룹 비은행 부문을 확장하며 증권사와 보험사를 재출범시키고 생산적 금융·내부통제 강화 등 정부 금융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며 그룹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에는 상업·한일은행(우리은행의 전신) 퇴직 직원 동우회의 통합을 이끌며 26년 만에 계파 갈등의 원인을 제거했다. 또 다른 후보인 정진완 우리은행장도 차기 리더십으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우리은행장에 오른 그는 취임 첫해에 회장 후보군에도 포함되며 조직 내 위상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정 행장은 1995년 한일은행 입행 이후 우리아메리카은행 부장·중소기업전략부장·본점영업본부장·중소기업그룹 부행장 등을 거치며 영업과 전략에 모두 능통한 기업금융 전문가로 평가된다.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이자·비이자이익이 포함된 순영업수익은 전년 동기(6조6110억원) 대비 2% 성장한 6조7440억원을 거두며 은행 본업에서 성과를 냈다.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자산 리밸런싱·선제적 리스크 반영 등을 통해 내실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 행장은 은행장 후보 시절 "금융사고로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문화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후 업계 최초로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 시스템(FDS)을 도입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사고 공시 0건을 기록했다. 단기간에 조직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력을 입증한 데다 1968년생으로 주요 은행장들 대비 젊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1966년생)을 제외하고 이환주 KB국민은행장·정상혁 신한은행장·이호성 하나은행장 모두 1964년생이다. 임 회장이 비은행 확장과 정책 공감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연임이 유력하나 정 행장의 조직 쇄신 성과도 뚜렷해 중장기적으로 세대교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도 정 행장 등 내부 차기 리더군의 부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우리금융이 중장기적 리더십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금융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금융 회장 최종 후보자는 앞으로 한 달여간 외부 전문가 면접·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 등 검증 과정과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지주 거버넌스에 대한 감독 기조가 강화되는 점도 이번 인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임 기조와 당국의 감독 환경 변화가 이번 회장 후보 최종 결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의 연임 기조는 호실적뿐 아니라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 속에서 안정적 리더십 유지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 회장의 연임 대세론 역시 증권사 재출범·보험사 인수 등 뚜렷한 실적 향상과 사업 다각화 성과가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과도한 연임 욕구에 대한 경계 기조는 정 행장이나 다른 후보들이 부각되도록 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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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착수…"검사 전환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검사 전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에 이어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에 가입하면 쿠팡페이도 자동으로 가입된다"며 "쿠팡페이에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셈이다.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원 아이디 정책에서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다.2025-12-03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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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투자 형편없다" 금감원장 직격…인뱅 3사, 기술 체계로 '선제 방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사의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사들이 조직·투자·시스템 점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 투자 비율과 기술 기반 운영체계를 갖춰 선제 대응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간담회장에서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규제와 제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제재 강화와 맞물려 보안 투자는 앞으로 금융사에도 의무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금융사나 공공기관, 소기업 등의 경우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직접 보안·해킹 위협에 취약한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함에 따라 비대면 영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터넷은행의 보안 대비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10%에 육박하거나 넘는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 기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자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전체 정보기술(IT) 투자 중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규모는 약 1239억원이다. 투자액과 투자 비중은 △국민 425억원(7.5%) △신한 370억원(8.6%) △우리 444억원(12.3%) 등으로 우리은행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 3사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카카오뱅크 11.8% △케이뱅크 12.2% △토스뱅크 9.8%로 평균 11.3%로 집계돼 시중은행의 평균(9.5%)보다 높았다. 인터넷은행들은 영업점이 없는 특성상 보안 사고 시 피해가 크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보보호 투자를 지속하며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나 해킹이나 금융사고 발생 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고객 신뢰도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 중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을 중심에 두고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모습이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원칙은 최근 기업들의 보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연구소를 통해 각종 인증·보안 솔루션을 자체 기술로 직접 개발해 실제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내·외부 취약점 반복 점검이나 금융보안원과의 합동 점검 등 보안 검증 절차 정교화로 비대면 금융 플랫폼으로서 자체 기술 기반 보안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상반기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분산백업센터를 구축하며 데이터 보존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백업 전용회선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전송해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물리적 장소나 위치 제약이 없어 전국 단위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토스뱅크는 전 직원 중 절반 이상이 IT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 중심 조직을 운영 중인 점이 특징이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를 정례화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장애 상황 대응 속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턴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를 신설하고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화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이나 시스템 개발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권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 내재화와 보안체계 고도화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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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2025-12-02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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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특별 점검…서학개미 규제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상품 마케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사실상 해외투자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반발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등 투자 위험을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한다.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가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권사 내부 구조가 느슨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주식 2∼3배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투자자와 업계는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기초체력 약화에 있는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3분기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246억7000만달러(약 36조원) 증가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사만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이 해외투자 자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내부 레버리지 구조·환리스크 설명·내부통제 체계 등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는 조치일 뿐, 서학개미에게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12-0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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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삼성생명, 국제회계 기준으로 복귀"...올해 회계결산은 미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관해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되돌린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방향에 관해 "당시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지원을 회계상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보험 계약자 배당은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계약자 지분 조정을 예외 인정했다. 이후 삼성화재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삼성전자 지분 처리 등이 진행되며 원래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향을 원칙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걸로 정리했으며 올해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5-12-01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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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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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LS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유예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위원회와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부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에 대해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번 건은 첫 리딩 케이스(선도사례)라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가 사후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제재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자본건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지면서 생산적 금융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추후 과징금 관련한 행정 소송 등 가능성을 감안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10년 간 7배를 반영하는 부분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제재 한도 내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찰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에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올해 초과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내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의 사안이고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개편과 연말 인사 방향성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제조 영역,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의 소비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01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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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비급여 양산 실손보험 설계 하자 있어"...5세대 실손보험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급여 거품을 양산하는 실손보험 설계 구조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실손보험 구조는 상품 설계상 하자"라며 "비급여를 양산시키는 보험 상품들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인한 보험·의료 시장 왜곡이 지적받고 있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시장 왜곡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채널 구축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1세대 실손보험 이용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세대 실손보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건강보험 데이터 교환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관리급여 신설 부분은 진입 단계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1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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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부와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모험자본 생태계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기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첨단산업·벤처·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기부와 함께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사이의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금융권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요인을 풀고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 시장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는 데 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다지는 협업도 확대된다.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금융권의 포용적 자금공급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제가 동시에 추진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K벤처와 스타트업의 도전은 복합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연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이 제 기능을 하려면 성장 단계별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되고 회수되는 시스템이 필수"라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발행어음 등이 모험자본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1-28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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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025-11-27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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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고위험 파생상품·레버리지 투자 부추기는 마케팅 엄격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고위험 해외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강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직후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와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특히 "금융권 외화자금 조달 여건과 외화유동성은 양호하지만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변할 경우 반대매매나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현황과 파급 경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연말 금융권 퇴직연금 유치 경쟁 등으로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시장과 금융사 유동성 밀착 관리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추진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정착과 금융사 자본 비율 유인체계 개선 등 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주가 조정·금리 상승·고환율 등 현상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악화 때문이 아니라 단기 차익실현과 연말 수급 불균형, 해외시장 변동 등 비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미 금리 경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과잉투자,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27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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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키움증권 방문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을 방문해 "자본시장의 자금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속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모험자본 공급계획과 투자자 보호 방안과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수치상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키움증권은 벤처 기반에서 출발한 증권사로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 경험한 만큼 이러한 강점을 살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도 당부했으며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엄격히 자기 검증해 불완전 판매를 사단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충분한 자본 완충 능력을 갖출 것도 주문했다. 시스템 장애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 확대, 안전한 투자 환경 구축도 요청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IT 안정성 강화를 위해 IT 설비투자를 확대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1-24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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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5000536903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