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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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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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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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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위한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1일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들을 안내하며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유돼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오픈뱅킹 계좌등록·출금이체·조회 차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01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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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4개 금융사, 전통시장서 9000만원 나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4개 금융업권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소외된 이웃에게 나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한국 구세군과 서울 양천구 소재 목사랑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박석희 신한카드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 금융사는 공동 마련한 후원금 9000만원으로 △떡 △과일 △건어물 등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상인들 어려움을 청취한 이 원장은 "이번 나눔이 전통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권의 지속적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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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원 화재 틈탄 스미싱 주의"...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악용한 스미싱 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금융위는 국정원 화재 관련 스미싱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나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 요구에 넘어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전날인 29일 국정원 화재 관련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금융사들에 스미싱 피해 관련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사들은 문자메시지 URL을 통해 금융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과 임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대출이나 신규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2025-09-30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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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삼성카드, 에코 패키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4613808804.jpg)
삼성카드, 에코 패키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카드, 에코 패키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삼성카드가 자사의 '에코 패키지'로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IDEA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코 패키지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최우수상을,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동상 수상을 기록했다. 에코 패키지는 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상품안내장·약관·일반 폐지 등 버려지는 종이 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카드 패키지로 프리미엄 카드 발급 시 포장재로 활용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환경까지 생각한 디자인이 인정받아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 "앞으로도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C카드, 유명 미술품 전시회·피아노 협주 공연 할인 이벤트 실시 BC카드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티켓을 카드사 단독으로 최대 15%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BC카드 고객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미술품 전시회 및 크로스오버 콘서트 티켓 구매 시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장 미셸 바스키아' 전시회 티켓 구매 고객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오는 11월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더 피아노 오디세이' 티켓 구매 고객은 15%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 고객들에게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 문화 마케팅을 통해 BC카드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알리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추석 맞아 취약계층에 행복 꾸러미 전달 우리카드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창신2동 거주 취약계층 100가구에 행복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 꾸러미에는 △해물국수 △쌀약과 △당면 △현미 △광천김 등 명절 상차림과 일상 식탁에 필요한 식료품 10가지가 담겼다. 우리카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창신2동과 '1사1동 결연'을 맺고 매년 약 4회의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기부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듯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정성을 담았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금융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 수해지역 방문해 우리 쌀 나눔 행사 실시 NH농협카드가 집중호우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카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가평군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를 방문해 우리 쌀 600kg와 우리쌀 누룽지 200인분을 기부했다. 기부된 쌀·누룽지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NH농협카드 봉사단 적립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대한노인회를 통해 가평 수해지역 내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 행사는 범농협 캠페인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이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협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지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가평 지역 어르신에게 작게나마 힘을 드렸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소외계층을 돕는 농심천심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9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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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엠팝(mPOP)으로 해외주식투자 편리하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32605887199.jpg)
삼성증권 "엠팝(mPOP)으로 해외주식투자 편리하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내 해외주식 고객을 위한 새로운 기능과 화면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주식 화면 개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해외주식 종목 관련 화면이 대폭 개선됐다. 현재가 화면에 외화와 원화 전환 버튼이 새로 추가돼 고객이 보유 종목의 가격을 원화 기준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매수·매도뿐 아니라 △모으기 △정정·취소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합 주문 버튼도 도입돼 거래 과정을 간소화했다. 현재가 화면 종목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했다. 전일 거래량과 당일 거래량을 비교해 보여주고 종목 체결 정보를 최적화해 투자자들이 시장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종목을 실제로 보유한 고객의 경우 현재가 화면에서 곧바로 보유 수량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잔고 및 손익 관리 화면도 업그레이드 됐다. 보유 종목비중을 도넛 차트로 시각화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체결·미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 동선을 추가해 매매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화면 편의성과 AI 기반 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린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MTS 내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추석 명절 맞이 사회공헌 활동 진행 iM증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산과 울산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iM사회공헌재단에서 진행하는 'iM HAPPY DAY'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돼 취약계층 가정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한다. iM증권은 지난 25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울타리아동센터에서 iM증권 김성건 부산중앙WM센터 센터장과 이미옥 한울타리아동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센터 이용 아동 30명에게 가족과 함께 명절을 즐길 수 있는 나눔 상자를 마련하여 전달하고 각 지역의 여행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적·문화적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배낭 여행 프로그램' 에 활용 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찬곤 iM증권 울산전하WM센터 센터장과 황상선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으로 국거리, 과일 등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를 마련하여 울산 지역 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iM증권 관계자는 "작지만 지역 내 아이들과 가정이 보다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여행 후 남은 외화로 미국 주식 투자 시작하세요" 하나증권은 하나은행과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출시를 맞아 외화를 활용한 소수점 투자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협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하나은행의 외화예금 상품이다. 해당 통장을 통해 손님은 수수료 없이 외화를 충전하거나 여행 후 남은 외화를 환급해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1만 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다. 또한 외화통장과 연계된 전용 증권계좌를 통해 별도 환전 없이 미국 주식 투자와 적립식 자동 투자가 가능하다. 하나증권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을 개설한 손님에게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인텔 등 4종목 가운데 2종목을 각 5000원씩, 총 1만원 상당의 소수점 주식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계좌 개설 손님 중 선착순 1만명에게는 현금 2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하나증권 최초 계좌 개설 손님에게는 6개월간 미국 주식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조대현 하나증권 WM그룹장은 "손님이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자연스럽게 미국주식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은행∙증권∙하나머니 간 연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4일 경기도 판교 테크원타워에서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투퇴직마스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노동정책과 퇴직연금 주요 노무 이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이 진행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연금 관련 현안과 더불어 기업 현장에 맞는 연금 관리·운용 정보를 함께 다뤄 실무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브랜드 '한투퇴직마스터'를 론칭하며 기업 고객 대상 연금 솔루션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 실무자 대상 전국 방문 세미나 △희망퇴직 예정자 소규모 컨설팅 △임원 및 고액자산가 대상 개별 맞춤 컨설팅 등 고객군별 세분화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은퇴 설계, 세제 혜택 관리,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 등 연금 관련 다양한 니즈를 아우르는 토탈 케어를 제공한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퇴직연금은 단순한 노후자금이 아니라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한 종합 자산관리의 핵심 축"이라며 "한투퇴직마스터를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퇴직 이후에도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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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11140795783.jpg)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민등록증만 갖고 영업점을 찾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인 국정자원 전산망이 멈추자 금융의 가장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부터 막혔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됐고 비대면이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전국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거의 모든 신규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급히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수단으로 안내했지만 주민등록증만 들고 온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워야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득 증명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전면 제한됐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촬영해 올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는 비대면의 편리함을 내세워 성장해 온 인터넷은행의 근간이 사실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전산망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주말 내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객 안내와 내부 직원용 대응 매뉴얼 배포에 분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강력한 이중화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는 ‘절반의 이중화’와 ‘후진적 운영’으로 방치해왔다. 이번 화재로 멈춰선 것은 단순히 서버 몇 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초 체력이 함께 멈춰선 것이다.2025-09-29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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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2025-09-2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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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02833388591.png)
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297만명 정보유출 사고로 롯데카드·MBK파트너스에 대한 부실 지적이 쏟아진다. 롯데카드 측은 보안 투자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 방지·보상 차원으로 제시한 대응책도 고객 불안 해소에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는 보안 관리 부실의 결과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발생했지만 정황이 발견된 건 26일로 약 2주 동안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됐다. 해킹 원인은 지난 2017년 보안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중 자주 사용하지 않던 서버 부문의 패치 누락으로 이는 전형적인 내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를 둘러싼 보안 투자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정보보안 예산·인력을 강화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5년간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4.2%에서 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도 기존 16명에서 30명까지 늘렸으나 전체 IT 인력대비 비중은 43%에서 20%까지 급감했다. 이는 고객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는 해명이다. 피해 대책으로 제시한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피해 전액 보상 등도 고객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유출은 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금전적 피해 외 다른 피해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롯데카드가 제시한 피해자 전액 보상은 금전 피해에만 한정됐다.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도 피해 고객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고객, 롯데카드에 신뢰를 잃어 탈회를 결정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피해 고객 일부는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카드에게는 보안 관리를 강화할 기회가 있었다. 앞서 SKT·SGI서울보증 등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프로세스 및 서버 보안 검사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롯데카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다하려면 기존 발표한 보안 투자 강화를 넘어 인프라·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내부 보안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고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정부·당국에서는 금융사의 보안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은행 등 금융사의 정보 보안 관리가 타 업권 대비, 글로벌 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투자 비용·인력 구조·점검 현황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결정할 때 유의미한 기업 평가 지표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하는 길이다.2025-09-25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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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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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기와' vs 위메이드 '스테이블 원'…'원화 스테이블코인' 패권,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기축통화가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는 ‘디지털 달러화’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 원화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두 거인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내놓은 웹3 인프라 ‘기와(GIWA)’와 블록체인 게임의 강자 위메이드가 공개한 금융 메인넷 ‘스테이블 원(STABLE ONE)’. 이들의 경쟁은 단순히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넘어 다가올 웹3 시대의 금융 인프라를 누가 장악할 것인지를 가르는 한국 금융의 미래가 걸린 패권 다툼이다. ◆ 다른 DNA, 다른 전략...‘성벽’과 ‘광장’ 두 기업의 전략은 출신 배경만큼이나 극명하게 갈린다. 금융 중개업자인 두나무는 1200만명에 달하는 업비트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통합’ 전략을 구사한다. ‘기와체인’과 ‘기와월렛’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는 사용자와 가치를 ‘성벽(Walled Garden)’ 안에 가두려는 전략을 분명히 보여준다. 송원준 두나무 크립토 프로덕트팀 리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쉬우면서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웹3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대중성을 강조했지만 그 중심에는 업비트라는 강력한 게이트키퍼가 자리한다. 여기에 네이버페이와 같은 빅테크와의 잠재적 연동은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할 비장의 카드다. 반면 콘텐츠 플랫폼 제작사인 위메이드는 전통 금융사를 끌어들이는 ‘수평적 협력’ 모델을 내세운다. 스스로를 ‘기술 기여자’로 규정하고 은행 등 파트너사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즉 ‘열린 광장(Public Park)’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맞서기보다 그들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 당국과 금융권의 신뢰를 우선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이 모델을 통해 기존 금융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K-금융의 세계화’를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 기술적 선택에 담긴 철학...‘효율’과 ‘통제’ 두 기업의 기술적 아키텍처는 이러한 전략적 차이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두나무의 ‘기와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2 가운데 ‘옵티미스틱 롤업’을 채택했다. 이는 이더리움의 보안성과 거대한 개발자 생태계에 올라타 빠르고 저렴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실리적 선택이다. 새로운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리스크를 피하고 업비트의 방대한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활용하는 오라클 기능에 집중해 즉각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위메이드의 ‘스테이블 원’은 독립적인 레이어1 메인넷이다. 이는 생태계의 모든 규칙을 위메이드와 컨소시엄이 직접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용운 위메이드 CTO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경쟁하기 위해 규제 및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인 전용 거래 공간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수료(네이티브 수수료),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및 긴급 정지 기능 등은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한 맞춤형 장치다. 결국 두 기업은 전혀 다른 전장을 선택했다. 두나무는 소비자를 향한 ‘시장 전쟁’에 위메이드는 금융당국을 향한 ‘규제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두나무가 더 나은 소비자 중심 제품을 내놓고 있다면 위메이드는 더 나은 규제 친화적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유출과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금융당국은 비은행 기업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분위기는 은행과의 협력을 내세운 위메이드의 컨소시엄 모델에 힘을 싣는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은행과 파트너들이 노드를 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규제 당국과의 교감을 강조했다. 결국 패권의 향방은 누가 더 혁신적인 개발자와 유망한 파트너를 끌어모아 매력적인 ‘킬러 앱’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두나무는 업비트의 암호화폐 네이티브 사용자들을 위메이드는 은행 및 기업 파트너들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승자독식이 아닌 시장의 이원화다. 위메이드의 ‘스테이블 원’이 은행과 기업을 위한 B2B 결제 및 정산의 표준 인프라로 두나무의 ‘기와’는 개인 투자자와 개발자들을 위한 리테일 디파이(DeFi) 허브로 자리 잡는 그림이다. 디지털 원화 패권의 향방은 두 거인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어떤 혁신이 꽃피우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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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청문회서 '은폐 의혹' 뭇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유령 소액결제’와 ‘서버 해킹’ 논란으로 대한민국 통신망의 신뢰를 뒤흔든 KT의 김영섭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쏟아지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과 거취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통신·금융사 해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잇단 보안 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 된 펨토셀 관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부실을 인정했다. 그는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펨토셀 회수 과정도 허술했다”고 말했다. KT는 펨토셀 설치와 회수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유효 인증 기간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등 경쟁사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은폐 의도 없었다”…늑장·축소 신고 논란엔 ‘해명’ 하지만 늑장 신고와 피해 규모 축소 등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KT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침해 사실 등을 수차례 번복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사건 초기에는) 침해가 아니고 스미싱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축소 은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되지만 업무 처리에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렸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다 보니 (그랬다). 그런(은폐) 생각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를 세 번이나 말을 바꿨는데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라며 “SKT 해킹 때도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SKT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KT의 초기 신고 내용이 다섯 번이 바뀌었다”며 “국민 다수가 (KT의 변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서버 폐기 문제,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다”며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 “사태 해결 우선”…연임 등 거취 문제엔 ‘선 긋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 않고 이번 사태를 책임진 이후 내려오겠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마 연임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KT의 관리 부실을 일부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건의 핵심인 해킹 경로와 추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진실 규명의 공은 이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2025-09-24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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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은폐' 의혹 KT·롯데카드, 오늘 국회 청문회 선다…CEO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회는 24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기업의 부실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KT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숨기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는 KT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커졌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역시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는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유심 복제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후속 조치와 협력업체 해킹 의혹을 부인한 LG유플러스의 대응 역시 점검 대상이다. 통신사와 함께 증언대에 서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200GB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당초 신고된 1.7GB보다 100배 이상 많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가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 이후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2025-09-24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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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