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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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신한카드, AI 기반 금융범죄 예방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신한카드가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일 ‘AI 기반 사이버금융 범죄 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SKT의 AI 기반 솔루션 ‘FAME’과 신한카드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결합해 금융범죄 예방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은 SK텔레콤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데이터, 통화 및 문자 기록 등을 분석해 금융사의 인증 시스템과 탐지 기능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분실이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시 고객 위치와 거래 위치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자동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양사의 협력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범죄 예방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한 이력이 있는 경우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를 즉시 차단하고 경고 알람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카드로 원거리 지역에서 단시간 내 반복 결제를 시도할 경우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부정 거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 SK텔레콤과 신한카드는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상용화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식 SK텔레콤 AI Contact사업 담당 상무는 “AI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와 협력함으로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양사의 기술과 역량을 결집해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4-11-20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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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서학 주린이 주목…유진투증에서 첫 거래시 수수료 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52917824434.jpg)
서학 주린이 주목…"유진투증에서 첫 거래시 수수료 0%"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 부진으로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가 첫 거래 고객에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0.08%(2.00p) 하락한 2416.86에 마감했다. 15일 장중 2400선까지 무너지면서 2392.22까지 떨어졌다. 장중 2400이 깨진 것은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증시에서 해외 시장으로 옮기는 주식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13일 기준 1017억4695만 달러(약 142조3440억원)로 집계됐다. 10월 말(910만6587만 달러) 기준 11.73%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월 기준 최대치다. 유진투자증권은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미국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디지털 종합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규로 해외주식 거래할 경우 신청 신청 월 기준 7개월 동안 미국주식 수수료 무료(제세금 포함) 혜택을 적용한다. 매수와 매도시 모두 수수료가 무료이며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는 0.07% 수수료로 평생 우대한다. 추가로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고객이면 누구나 미국, 중국, 홍콩, 일본 통화 환전시 별도 신청 없이 98%로 환율을 우대한다. 마지막으로 타 금융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유진투자증권으로 이전할 경우 순입고·거래액에 따라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액수별로△순입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3만원, 1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5만원 △순입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500만원, 1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1000만원 제공한다. 제세공과금 22%는 고객 부담이며 순입고 잔액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유지해야 그해 3월 26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확인하거나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2024-1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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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2024-11-15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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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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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돌아와요"…신한은행 상생 배달 앱 '땡겨요'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수수료 문제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내놓은 상생 배달 앱 '땡겨요'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으로 출시한 배달 앱 '땡겨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땡겨요 가맹점 수는 약 18만개로, 앞서 △7월 16만1000개 △8월 16만8000개 △9월 17만3000개를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83만명으로 전월(73만명)보다 10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도 지난해 말 285만명에서 지난달 말 365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겨 출범시킨 서비스로, 은행권에선 처음 시도된 배달 앱이기도 하다. 특히 상생이 취지인 만큼 배달 중개 수수료를 타 배달 앱에 비해 훨씬 낮은 2%로 운영한다. 실제 주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9.8%,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9.7%, 9.8%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이들 3사는 입점업체와 수수료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신한은행은 낮은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가 없는 점, 당일 판매 대금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했다. 땡겨요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또 상생 배달 앱의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서울, 충북, 전남, 광주, 대전,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엔 강원 춘천시와 배달료 지원 협약을 맺으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춘천시의 지난달 땡겨요 가맹점은 945개로 올해 목표치(922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가입자 수 역시 9월 1만4171명에서 지난달 1만8559명으로 증가했다. 최근엔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 앱으로 선정돼 2년 동안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입점하는 경기도 소재 가맹점 소상공인에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제공하는 등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땡겨요를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될 경우 소상공인 대상의 상생금융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선 땡겨요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 금융업 외에 비금융업권 진출이 제한된 금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부수 업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심사 통과가 유력하다고 예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땡겨요의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나아가 소비자 혜택까지 함께 제공하는 점이 잘 부각된 서비스"라며 "땡겨요가 부수 업무로 포함되면 타 은행들도 새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활발히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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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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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찾아 '기회의 땅' 동남아로 향하는 증권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는 지난해 기준 73개(현지 법인 63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작년 기준 1814억원으로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의 4.1%에 해당한다. 직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시아 지역이 54곳, 미국이 12곳, 영국 5곳, 그리스 1곳, 브라질 1곳을 차지했다. 증권사별 해외점포 수는 △미래에셋증권 16곳 △한국투자증권 12곳 △NH투자증권 8곳 △KB증권 7곳 △신한투자증권 6곳 △삼성증권 5곳 △다올투자증권 4곳 △대신증권 3곳 △리딩투자증권 3곳 △키움증권 2곳 △유안타증권 2곳 △하나증권 2곳 △한화투자증권 2곳 △SK증권 1곳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인도에 진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인도 법인의 리테일 고객 계좌 수가 200만개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은 지난 8월 기준 현지 온라인 증권사 중 9위까지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인도 현지 증권사인 '쉐어칸(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인도 감독당국 승인이 완료되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월 싱가포르통화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 작년 3월부터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인가 획득 준비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싱가포르 현지 운용역을 영입하는 등 펀드 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견 금융사인 칩타다나증권 인수를 완료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이다. 칩타다나자산운용 인수도 추진 중이며, 내년 중으로 최종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거래소 '알타 익스체인지(Alta Exchange)'의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알타 익스체인지는 자체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상장주식, 펀드 등 대체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거래소다. 회원 자격 취득으로 NH투자증권은 알타 익스체인지가 주관하는 해외 우량 대체자산에 투자·매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온라인 리테일 영업력을 강화하고자 트리메가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사업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여러 펀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국내 증권사들이 성장성이 높고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 전략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문화적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내 증권사는 현지 소규모 증권사를 인수하고, 이후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진출 전선이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의 운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증권사도 해외사업 전략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의 지원 방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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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4'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오늘부터 3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4(SFF 2024)'에 참가하며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에 나섰다. SFF 2024는 6만6000명의 참가자와 7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통화청 후원으로 열린다. 한컴은 행사 현장에서 'HANCOM SDK'와 'Auth SDK'를 선보이며 핀테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HANCOM SDK는 오피스, PDF, OCR, 데이터 로더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 맞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로 기업의 데이터 처리와 업무 자동화를 돕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컴은 30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SDK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고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Auth SDK는 얼굴 인식 기반 본인 인증 기술로 특히 패시브 라이브니스 검증 기능을 통해 위변조된 데이터를 방지하며 보안성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얼굴 패턴을 분석해 인증의 안전성을 높여 금융, 공공, 의료,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컴은 올해 스페인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페이스피의 솔루션을 한컴 브랜드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을 확보했으며 주요 금융사에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한컴은 SFF 2024 참가를 통해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한컴의 AI와 자동화 기술을 알리고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 최대 IT 전시회 ‘재팬 IT 위크 어텀 2024’에 참가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SFF 2024에서 한컴의 SDK와 AI 기술 혁신을 선보이며 글로벌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 한컴의 기술력을 널리 알릴 것이다"라며 "세계 시장에서 한컴 제품이 디지털 인증과 AI 자동화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1-06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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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캄보디아 KB프라삭은행 이용 고객 대상 환율 우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캄보디아 해외법인 KB프라삭은행과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에게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 제휴로 KB프라삭은행을 거래하는 캄보디아 국적 고객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 국민은행 환전소에서 주요 통화 4종(△USD △JPY △EUR △CNY)에 대해 환전 거래 시 환전수수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KB프라삭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인천국제공항 내 국민은행 환전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더 강화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로 KB프라삭은행을 거래하는 캄보디아 국적 고객이 한국에서 국민은행을 통해 더 만족스러운 금융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전 등 외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프라삭은행은 지난해 8월 국민은행의 캄보디아 소재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과 소액대출 전문 금융기관 1위인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와의 합병을 통해 출범시킨 통합상업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 캄보디아 전체 금융기관 중 이익규모 2위, 자산 규모 4위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56억원을 거둬 국내 금융사의 전체 해외법인들 중에 가장 높은 순익을 기록했다.2024-11-0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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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 18곳이 참여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 은행 9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03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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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대신·삼성·KB증권 퇴직연금 이전 이벤트…쉽게 갈아타고 상품권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01758965952.jpg)
대신·삼성·KB증권 퇴직연금 이전 이벤트…"쉽게 갈아타고 상품권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중도해지 없이 타 금융사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권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3일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퇴직연금 44개 중 37개사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됐다. 증권사는 실물이전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퇴직연금 고객을 확보하고자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다. 대신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IRP/연금저축 실물이전&납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신증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이전한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또 IRP나 개인연금계좌에 연금을 납입한 고객 2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4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온라인 거래 매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IRP를 이전하거나 개인연금을 납입하면 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삼성증권 확정기여형(DC) 계좌를 개설한 후 100만원 이상 이전한 고객 모두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DC 신규이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같은 기간 IRP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이 10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IRP 순입금' 이벤트도 병행한다. 추첨을 통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입금한 고객 5000명에게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1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전원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KB증권은 내년 1월 말까지 순입금액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퇴직연금 순입금 금액별 △100만원 이상 1만원 △900만원 이상 2만원 △3000만원 이상 3만원의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연금저축계좌에 순입금한 고객에게도 순입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1만원 △1000만원 이상 3만원 △3000만원 이상 5만원 △5000만원 이상 10만원 △7000만원 이상 15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3억원 이상 200만원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신청이 필요하며 IRP의 경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이나 홈페이지,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DC형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신청할 수 있다.2024-11-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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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부울경 금융사 대상 '2025 투자전략 세미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이 지난달 30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금융사를 대상으로 '2025 투자전략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금리인하 기조와 더불어 지역 경제도 침체되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금융사에게 투자전략을 제공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에는 해당 지역의 약 60개 금융사와 일반 법인 자금운용 담당자가 참석했다. 실무 역량에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과 2025 투자 전략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는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부장이 '2025 금융시장 전망'을, 2부는 이주원 교보악사자산운용 팀장이 '삼성전자 투자 전망 및 채권 운용 전략'을, 3부는 김태훈 교보증권 IPS(투자상품서비스)본부 파트장이 '채권을 통한 법인자금 운용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법인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1-01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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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ESG 모범생, '신한·KB·NH투증'…선진 지배구조 도입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공개된 가운데 지배구조(G) 부문에서 국내 증권사 중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타업권 대비 금융회사들이 다소 부진하면서 선진 지배구조 도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ESG 등급 부여 현황'에 따르면 G부문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KCGS ESG 기준위원회는 매년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한다. ESG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순으로 매겨진다. 전 영역에서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일부)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한정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ESG 중 G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증권사들의 올해 G부문 등급 현황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 △SK·교보·다올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하나·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증권이 B+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유안타·유진·IBK투자·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이 B등급 △부국·상상인·유화·한양증권이 C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은 모두 ESG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관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전략·정책을 승인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감독해 △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ESG위원회를 마련했다. 또 ESG전담조직, ESG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ESG 전략 방향성·목표 수립, 정책·주요사항 모니터링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활동을 담당해 왔다. NH투자증권은 ESG와 관련한 회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고자 ESG위원회를 뒀다. 또 KCGS의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인 △임원 윤리규범 제정 △정기적 이사회 개최 △외부감사인 독립성 유지 등을 준수해왔다. 전년보다 등급이 높아진 곳은 3곳으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됐다. 이들은 지배구조 관행 개선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한 ESG 통합부문(상장사 한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을 획득해 증권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미래에셋증권은 3년, 한화·NH투자증권은 2년 연속 A등급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 금융사고로 향후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KCGS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ESG 등급 조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을 경우 등급을 하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계좌 불법개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로 G부문에서 A에서 B+로 하향됐다. 또 우리은행도 같은 부문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및 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A에서 B+로 조정됐다. 향후 신한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제재 수준에 따라 등급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증권사 중 4가지(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하면서 ESG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합부문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전체 23사 중 금융사는 신한지주 한 곳뿐으로 타업권 대비 부진한 실정이다. KCGS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나 상위권 기업에서조차 기후리스크 식별 등 국제기준 수준의 선진 지배구조 체계 도입이 미흡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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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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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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