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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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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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매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에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보호ON, 신뢰UP!'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데 모든 임직원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격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손안의 소비자보호 핸드북'도 제작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실무지침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주제별 교육활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이스피싱 예방, 민원 예방 등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며,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도 나선다. iM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점검, 교육 등 회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사안은 바로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구축"이라며 "'보호ON, 신뢰UP'이란 슬로건과 같이 소비자 보호는 항상 지켜져야 할(ON) 가치로서 더욱 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노력해 신뢰를 쌓아가는(UP)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2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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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우하향 곡선'…주담대·전세대출 이자부담 덜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 금리도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3.35%) 대비 0.13%p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내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로 0.06%p 하락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8%로 0.09%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변동금리도 내려가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72~6.12%에서 4.59~5.99%로, 우리은행도 5.24~6.44%에서 5.11∼6.31%로 하락했다. 또 올해 들어 은행들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부담을 덜고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이달 2일부터 주기형(5년)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09%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주담대(금융채 5년물 한정)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0.05%p씩 낮췄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도 해제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p 높였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조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7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낮췄다. 구체적으로 주담대(5년·10년 고정형) 가산금리를 0.3%p 내리고, 전세대출 상품은 지표금리와 관계없이 0.2%p 일괄 인하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건 은행들의 대출 총량이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서 그간 취급을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한도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은행권이 대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줄줄이 높이면서 예대금리차만 늘었단 비판도 거셌던 터라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가계 부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27)보다 높아졌다.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태도가 완화되고 신용 위험과 대출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아지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강화된단 뜻이다. 타 은행들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완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게 되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주 고환율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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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5-01-2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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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2025년에도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패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이뱅크는 1300만명 케이뱅크 고객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를 두 자릿수 규모로 모집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첫 활동을 시작한 케리포터는 케이뱅크와 리포터의 합성어로, 금융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소비자패널 프로그램이다. △신상품-서비스 사전 체험 및 분석 △금융 소비자보호 아이디어 제안 △금융상품·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개선점 도출 등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에 걸쳐 진행한다. 케리포터 2기 모집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며, 다음 달 1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금융 상품·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개인 사업(SOHO) 창업 및 운영, 소비자패널 경험이 있거나 케이뱅크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우대한다. 케이뱅크는 고객 최우선 가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활동 결과를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과제 1건당 40만원의 격려금과 우수 과제에 대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며, 연말 시상식에서는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한다. 은행장 명의 활동 증명서와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 패널에게는 활동기간 연장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대표 고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케이뱅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케리포터 2기에 대한 의견과 요청사항을 접수 중이다. 특히 이번 2기에는 소규모 FGI(Focus Group Interview) 활동을 상시 추가해 더 생생한 금융 소비자 경험을 청취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9개월여간 활동한 케리포터 1기는 대학생, 직장인, 주부, 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17명이 고객 경험(CX), 상품·서비스, 개인사업자(SME) 등 분야에서 45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77건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돼 케이뱅크 고객의 편익 향상에 기여했다. 케이뱅크는 케리포터 1기에 총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생생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영과 서비스에 반영해 1300만명 고객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라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케이뱅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리포터 2기의 자세한 모집 공고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5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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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없어지는 은행 점포…지방 이어 강남도 줄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명분으로 지역별 점포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지방 중심으로 점포를 축소한 데 이어 올해부턴 서울 강남이나 명동 등 인구 밀집 지역 점포마저 합치는 추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849개로 전년보다 53개가 줄었다. 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2년 4분기 말(7835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시중은행들은 점포 통폐합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NH농협은행이 38개의 영업점을 통폐합한 후 이달 들어선 우리은행이 영업점과 출장소 26개, 신한은행이 지점 27개를 통폐합했다. 특히 예전처럼 지방 점포만 줄이는 것이 아닌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등 인구와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지점을 줄여 대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전국 27개 기업금융센터를 동일 위치의 지점과 통합해 대형화했다.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7일에도 서울·경기·부산 소재의 18개 영업점을 인근 영업점과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점포 축소와 더불어 올해 희망퇴직자 대상자를 30대 후반인 1986년생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서울 서소문에 오픈한 인공지능(AI) 은행원을 활용한 무인점포인 'AI 브랜치'의 이용 추이를 살피면서 플랫폼형 영업점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I 브랜치의 고객업무 처리 및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AI 브랜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 초 서울 세종로금융센터 등 전국 26개 점포를 인근 지점과 통폐합했다. 이 중 여의도와 용산, 대치 등 서울권 점포가 16곳이고 나머지 10곳도 경기도나 부산, 광주 등 수도권 또는 광역시 단위 지역의 점포다. 앞서 우리은행은 기존 영업점을 철수한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화상상담 기반 무인점포인 '디지털 익스프레스점'을 개설해 현재 10곳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안에 디지털 익스프레스점을 33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소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 점포 이용을 위해 최소한 이동해야 하는 거리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역별로 서울, 부산, 대전은 1km를 넘지 않는 반면 그 외 지역은 20km가 넘는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은 최대 27km에 달했다. 점포 이용 시 이동 거리 상위 30곳을 보면 대부분 20km가 넘고 대체로 지방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역이 많았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금융연은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 점포 접근성이 낮아져 디지털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물리적 점포 의존도가 높을 수 있는 고령층의 금융 소외는 계속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시연 금융연 연구원은 "지역경제와 지역 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소외를 빠르게 심화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정책당국이 판단하거나 조치를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이동 거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지역의 고령화 수준 같은 인구 구조적 특성, 비도시·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은행의 점포 폐쇄 절차를 차별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점포 운영 관련 은행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 접근성 해소를 위해 우체국처럼 전국 분포돼 있고, 금융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대리업'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한다.
2025-01-13 17: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