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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폭탄'에 최상목 "변동성 과도 시 안정조치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미 정부는 2일(현지 시각)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한국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25-04-03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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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5년 상반기 채용 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10명 규모의 신입행원을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채용 부문은 △UB(기업고객금융·고객자산관리, 지역인재) △전역장교 △보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동반성장 등 총 4개 부문이다. 서류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며, 국민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고, 오는 6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도전적인 마인드와 자기계발 역량을 보유한 진취적인 인재를 채용하고, 채용된 인재가 △기업금융 △자산관리 △자본시장 △IB △글로벌 등 다양한 핵심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UB 부문은 △기업고객금융·고객자산관리 △지역인재(6개 권역)를 구분해 모집한다. 기업고객금융·고객자산관리 부문에서는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니버셜 뱅커(Universal Banker)로서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인재 부문에서는 지역전문가 양성 및 현장영업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보훈대상자 특별채용과 함께 2021년부터 시작된 ESG 동반성장부문 채용도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채용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도전정신과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가진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대한 채용으로 사회와의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입행원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채용 홈페이지 내 FAQ를 통해 지원자가 궁금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상시 제공한다.
2025-03-28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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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결국 '소호'로 쏠리나…마지막까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소호은행(KSB)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틀(25~26일)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약 2~3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4인뱅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참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현재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외에도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가 있지만 이들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다. 한국소호은행은 LG CNS의 참여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신뢰성을 더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LG CNS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활용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연이은 참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중 우리·농협은행의 투자를 확보한 데 이어 하나은행까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기에 합류하며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은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제4인뱅 참전을 포기했고,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올해 하반기 중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혁신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맞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4인뱅 인가 심사 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점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가 세운 한국평가정보 또한 개인사업자 영업 데이터를 기반해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특히 제4인뱅 예비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이 가장 배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인가 요건에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과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6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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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언제 없어지나…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던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할 사외이사의 중요도가 더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38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각 지주는 이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의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 사외이사는 각각 임기 1년씩 재선임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지난 5년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K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상 사외이사 5년 초과 재임이 불가하다. 차은영 후보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주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금융산업 및 정책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선엽 후보는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를 영입해 이사회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시켜 다양성과 균형감을 모두 잡겠단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단계별 수행 주체를 경영진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금감원이 내놓은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해 투명성을 강화했단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양인집 어니컴 대표이사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진현덕·최재붕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의 이사는 임기 1년 재선임 추천됐다. 새로 선임 추천된 양인집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온 수장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전묘상 신임 후보의 경우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긴 시간 여러 금융사 감사업무를 맡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후보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의 사감추위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6년을 채운 이정원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박동문‧이강원‧이준서·원숙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타 금융지주와 대비해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가운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임하게 된 4명의 사외이사는 그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회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숙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씨티뱅크 서울지점 크레딧 애널리스트, HSBC 서울지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헤드,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여신심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명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사회를 개편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이사를 추천했다. 재선임된 윤인섭 이사, 기존의 이은주·박선영 이사까지 새로 꾸려진 이사회로 새 지배구조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내년 4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인 김병화 의장과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하경자·이윤석·이종화 이사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분위기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의 권한이 집중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분야 다양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23년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면서 이사회의 본연 기능인 전문성·독립성 제고 또한 함께 주문해 왔다. 이사회 역할 강화 배경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61건) 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규모도 730억원에서 1903억원까지 261%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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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속 '안정' 택한 중소형 증권사…교보·한화·LS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를 앞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은 변화를 꾀하기보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실적 부진과 사법 리스크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교체보다는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0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석기 각자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이 대표는 회사 교보생명 자산운용담당(전무), 경영지원실장(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경영지원 총괄 및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금융당국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제재가 변수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교보증권에 기관경고를,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가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기존보다 제재가 경감됐고 지난해 호실적을 시현하면서 재신임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6% 늘어난 1164억원, 당기순이익은 77% 상승한 119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교보증권은 중장기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추진 중으로 연속성 차원에서 연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9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한두희 대표이사 재선임 건을 투표한다. 한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장, 자산운용사업부장, 트레이딩본부장을 맡아 왔다. 이후 2019년에는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에, 2021년부터는 한화자산운용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 대표는 2023년부터 한화투자증권을 이끄는 가운데 지난해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임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9억6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18.2% 증가한 388억9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 부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증가와 토스뱅크 지분 계정대체이익 인식에서 기인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에 보여준 성과와 리더십, 사업 추진력 등을 고려 시 재선임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S증권도 오는 21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를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김 대표는 우리·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 2019년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 수장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4년 전 전 LS증권 본부장 김모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 그림 한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그해 10월 김 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원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적 리스크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LS증권은 김 대표 직무와 관련 해당 혐의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적 부진에도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LS증권 영업이익(218억원)은 1년 전 대비 34.3%, 당기순이익(166억원)은 42.01% 감소했다. 한편 올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중소형 증권사의 기존 사업 부문이 위축돼 중대형과 중소형사 간 수익성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형사는 위축된 기업금융(IB) 부문을 보완할 새로운 수익 부문의 발굴이 과제"라고 분석했다.
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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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엔지니어링, 법정관리 신청… 연이은 건설사 위기에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전날(4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블루밍 브랜드로 알려진 벽산엔지니어링은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중소 건설사다. 최근 주택 및 금융시장 불안을 의식해 석유, 가스, 지반, 인프라 등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왔다. 2023년 말 기준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468.3%로,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적정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42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부산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공동주택 350가구 및 오피스텔 22실 규모의 ‘구포 벽산블루밍’(가칭)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당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속출하는 것은 건설경기 악화, 수익성 저하, 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다수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1월에는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과 경남 지역 2위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월에는 시공능력평가 138위 안강건설,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71위 삼부토건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기업 회생 신청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03-06 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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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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