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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취약계층 재기 위한 '새도약론' 본격 시행...최대 1500만원 특례대출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당국이 꾸준한 연체 상환을 진행 중인 차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특례대출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도약론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를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대출한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새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콜센터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필요서류 등을 안내한다. 또한 대출 상담 시 신청자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복지 지원 등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제공한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특별채무조정도 14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4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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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미래에셋, IMA·발행어음 지정…삼성·신한·메리츠·하나 '인가 레이스'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증권가의 숙원으로 꼽히던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인가에서 첫 통과자가 나왔다. 이에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신청 증권사들이 한층 긴장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까지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영업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 IMA 인가를 신청한 세 곳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다른 두 회사보다 늦은 9월 말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일정이 후순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류 검토 단계가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발행어음 사업자로 키움증권을 지정했고, 이는 신청 접수와 조사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나머지 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은 심사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원금 보장성과 수익성 두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는 만큼 리테일 채널을 통한 자금 모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입 요건도 만만치 않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 기본 조건이며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운영 사례 없이 올해 처음으로 인가 절차가 본격화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단기 채권으로, 증권사의 브랜드·신용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 발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신규로 진입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들의 신청사 수가 많은 만큼 금융 당국은 인가 대상을 일괄 발표하지 않고 접수 시점과 실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심사 기준선을 넘기 위해 내부 점검과 대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권 모두 증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 NH투자증권은 애초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모회사 농협금융지주의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지원을 통해 IMA 도전에 나섰다. 최근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으로 내부통제 논의가 커졌지만 윤병운 대표이사가 전사적 통제 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발행어음 신청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전략 마련에 매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권이 자금 조달력에서 증권사 간 격차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경쟁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금융 부문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IMA와 발행어음 모두 인가의 필수 조건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강조되고 있어 부담도 상당하다. 부동산 등 익숙한 투자처를 넘어 유망 기술·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량을 키워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심사의 정식 명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이다. 종투사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사업 범위가 달라진다. 단계는 △기업 신용공여(3조원 이상) △발행어음(4조원 이상) △△IMA(8조원이상) 순으로 높아진다.2025-11-14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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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호, 내년 상반기 마련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10일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앞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5년간 약 15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자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선제적 출자를 통해 민간 자금 약 15조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민참여펀드는 정권 교체 시 정책 지속성이 떨어졌고 산업정책과의 연계도 부족했다"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ISA 등과 연계한 실효적 투자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융기관이 성장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나 가중치를 완화하고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최적의 운용사 선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세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1-14 0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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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장급 인사 12월 단행…금감원 조직개편 병행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외부 파견 인력 복귀에 맞춰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금융감독원도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국장급 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외부 파견 인력 복귀 시점에 맞춰 마무리 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고시 41회 이후 기수들이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요섭(41회·교육 파견) △손주형(42회·파견) △하주식(43회·국무조정실 파견) △변제호(43회·부동산감독기구 파견) 등 외부 파견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일괄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 내에서는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 상태다. 이에 주무과장들이 함께 국장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행시 41회)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40회)이 국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승진했다. 이형주 전 상임위원(39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신진창 전 국장(40회)은 사무처장으로 각각 이동하며 40회 이후 기수의 승진 흐름이 본격화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먼저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통상 예산 확대나 인력 충원을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기존 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부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부원장의 거취에 따라 후속 부원장보의 승진·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부원장 산하 조직을 개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원 인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국장급 이하 정기 인사는 조직개편 확정 이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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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조8000억원 ↑...금융위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났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으로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보다 커졌으나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6월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이는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고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를 대비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 점검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위반 차주 대상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은행권에서는 지난달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하였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2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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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제보 활성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 대비 약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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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롯데손해보험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본안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으며 롯데손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본안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진다. 롯데손보는 지난 5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적기시정초지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 평가 기준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SRA)'를 통해 이뤄졌다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량적 평가 기준의 경우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2025-11-1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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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원 보수 개혁...세이 온 페이·클로백 제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임원 보수 관행에 제동을 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개별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이 온 페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경영진들이 회사 위기 속에서도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입됐다.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상장사들이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를 심의받는다. 영국 역시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세이 온 페이가 도입되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감시권이 강화되고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는 제도다. 세이 온 페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권 금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클로백 제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는 금융당국이 꾸준히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시간이 좀 흐른 만큼 다시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1-11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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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당국 경영개선권고에 반발...이사회서 행정소송 검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위가 내린 적기시정조치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 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유도를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중지되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안건 모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중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재조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4등급 부여 사유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다.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했으며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현재 ORSA제도 자체가 도입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회사는 28개사다.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129.4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3분기에 141.6%까지 상승하면서 당국 권고치를 넘긴 상황이다.2025-11-11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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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생보험 상품' 지자체 사업 공모 개시...지원 규모 16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는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지자체 재원이 전체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 사용돼 약 160억원 규모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험 상품은 지역 경제 상황·특성 등을 고려해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 책임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선택하거나 타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분야에서 각각 1개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시·군·구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달 지자체 담당자 대상 상생상품 설명회를 2차례 진행하고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상생상품 운영 계획을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우수 지자체 2개소는 생·손보협회장 표창을 받는다. 또한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는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중 상생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권에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상생보험료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생·손보업권에서 3년간 각각 150억원씩을 출연해 총 300억원을 상생보험 상품 보험료 전액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2025-11-10 1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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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파 기준 대출상품 사용하면 소비자 이자 부담 줄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상품 지표금리로 코파(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를 사용하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단기금융시장 발전과 코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한민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은 코파를 준거금리(지표금리)로 삼는 대출상품 출시를 금융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파는 한은과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무위험 지표금리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 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콜금리·환매조건부채권금리 등)를 기초로 산출된다. 그간 지표로 주로 활용된 CD 금리가 부족한 CD 거래량 탓에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지적에 잇따랐다. 이에 한은과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협의회를 구성하고 CD에서 코파로 지표금리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유관기관·시장참가자도 참여하는 민·관 워킹(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 코파 금리로의 전환은 △코파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기간별 코파 활용 목표치 제시·코파 점유율 확대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은·금융당국은 이자율 스와프 시장에서 신규 거래 시 코파와 OIS(overnight index swap rate·초단기 금리) 거래가 최소 10%를 차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9월 현재 코파-OIS 거래 비중은 전체 이자율 스와프 시중에서 약 7% 수준이다. 한민 한은 자금시장팀장은 내년 6월까지 10% 비중 목표를 유지한 뒤 △2026년 7월∼2027년 6월 30% △2027년 7월∼2028년 6월 50% 등으로 계속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7년 이후 2년 미만 신규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2028년 이후 5년 미만의 신규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코파를 우선 사용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 팀장은 "2019년 코파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CD 금리와 절대 수준을 비교하면, 대부분 기간에 코파가 더 낮고 기준금리와 차이도 작았다"며 "따라서 가산금리가 같을 경우 코파 기준 대출상품은 CD 기준 상품보다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파는 CD보다 금융시장 여건을 더 빨리 반영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금리를 예측하기도 쉬워진다. 한 팀장은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도 코파를 기준금리로 삼는 FRN(변동금리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대출 시장에서도 코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는 한편, CD 금리를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도약의 기회를 앞두고 지표금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은도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4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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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5 건전증시 포럼 개최'…건전한 증시 위한 AI 거버넌스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불공정거래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5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AI 시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장, 이승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합동 대응 단장, 박진성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은 그동안 우리 자본 시장에서 가능성과 기회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며 "AI 활용이 더욱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 이면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결여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투자자의 신뢰야말로 자본시장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신뢰는 제도나 정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포착·제재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AI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파급력,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는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AI 모델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접근 체계와 품질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시장 감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KRX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운용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AI 활용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한국은 거래 효율성 부족으로 매년 약 5000억원을 해외 투자자에게 비용 형태로 내주고 있다"며 "AI 기반 시장 구조 분석과 트레이딩 전략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불공정거래 대응과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2025-11-0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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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대부업자, 대출 시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는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카드론·비대면 대출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 업무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 업무 수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확인 의무 대상 금융사가 절차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가 부과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2025-11-04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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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코스피 5000 당연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4일 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며 "지금 순풍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강세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국내외에서 평가받았다는 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가치 보장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도 투자자들께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빚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투 지표로 꼽히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5269억원으로 집계돼 약 4년 만에 25조원을 넘어섰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주가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올 7월 말 활동을 시작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9월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적발했고 지난달 말에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적발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이 조직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한 경우에는)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지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5-11-04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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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 4일 비공개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오는 4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가 진행해온 부처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부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등 현안,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현안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5일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다. 금융당국 두 수장은 2인 격주 주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데 따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2025-11-0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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