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요일
검색
'금융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
MG손보 노조, 영업 정지·가교보험사 설립 반발...강행 시 '총파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서자 MG손보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이 현 방안을 강행할 시 총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폐쇄형 가교보험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총파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개방형 가교보험사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개방형 가계보험은 영업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 요소를 처리해 재매각 방안도 열리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00% 출자해 MG손보의 자본·부채를 전부 넘겨 받아 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영업 규모가 대폭 감축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노조는 MG손보 정리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정상 매각을 진행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데 당국은 파산, 청산, 계약 이전만 주장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조 측은 당국의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조치가 진행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례 회의에서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면 노동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모든 책임을 금융위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상매각 진행을 위해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영진 MG손보노조 지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MG손보 매각을 위해 한 금융사와 회사의 비전 및 현황을 설명하는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025-05-13 14:13:23
-
금융당국,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노조, 정상매각 촉구 기자회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는 당국의 영업 정지 조치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14일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고 가교 보험사 영업을 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00% 자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설립 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정상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절차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계약 중단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MG손보 임직원들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이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 및 정상매각 추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2025-05-12 16:52:03
-
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 인수 조건부 승인…보험업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를 확보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함께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실태를 오는 2027년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제한을 뒀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종합평가 등급 2등급 이상)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재무·경영상태 건정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시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2항)에 근거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5-02 15:42:38
-
![[단독] 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53349981787.jpg)
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했다. 업계는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와 맞물려, 핵심 자회사가 실탄 마련을 위한 운용 기반 확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일반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기관은 한양증권으로 상환기일은 2028년 4월 23일이다.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양·ABL생명 인수 건과 관련 내달 금융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유력해짐에 따라,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도 일반채 발행을 통해 대출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모를 늘리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지주사는 인수·합병(M&A) 시 은행이나 증권 등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롯한 내부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배당 여력 확대를 위한 이익 증가가 중요하다. 우리금융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우선 활용 용도로는 동양·ABL생명 인수 건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체로 은행들은 대출금과 유가증권 운용을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로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 인수를 위한 현금이 필요한 우리금융 입장에선 우리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오랜 기간 높은 은행 의존도를 덜어내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보험업 등 진출을 모색해 왔다. 실제 지난해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 8245억원 중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순이익만 7897억원으로 집계돼,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95.8%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증권사(우리투자증권)를 손에 쥐게 된 우리금융은 이 기세를 몰아 보험사 M&A에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비(比)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두 보험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계약시한은 오는 8월로, 그사이 인수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금융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1550억원(인수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존 우리금융은 자회사 신규 편입 조건인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충족했지만,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로 인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다만 등급 미달이어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거나, 금융위가 인정하면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안건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 사전 검토를 거친 뒤 5월 초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확률이 크다. 아울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또한 각각 5월 16일과 6월 6일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2025-04-25 16:11:05
-
우리금융·금융위,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 유관기관장, 해외 진출 희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핀테크 지원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사별 해외 진출 지원방안과 협력사례 발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의 네트워킹 등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핀테크 기업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사, 벤처캐피탈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기회가 흔치 않다"며 "이번 행사에서 각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확인해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성장과 지원에 힘을 싣는 자리"라며 "우리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펀드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K-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2025-04-11 15:37:06
-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 회원 유치 경쟁 점화… 시장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로드맵을 제시하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인 회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 국한됐던 시장이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빗, 업비트,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최근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3단계 추진 방안에 따른 움직임이다. 금융위는 우선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이후 투자 및 재무 목적의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마지막으로 일반 법인 순서로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빗썸은 최근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지원에 나섰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빗썸을 통해 압수·몰수한 가상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빗썸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전문투자자 법인 등으로 회원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안내할 방침이다. 코빗은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법인 대상 서비스를 선보였다. 제휴사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비영리법인을 위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첫 참여 기관은 넥슨의 게임 지식재산권(IP)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재단인 넥슨재단이다. 업계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등 다른 비영리 단체들도 기부금 수령 등의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비트 역시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회원 가입 관련 문의 접수를 시작했으며 접수된 법인명과 법인 유형 등 정보를 바탕으로 전담 직원이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고팍스 또한 제휴사인 전북은행과 함께 법인 영업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법집행기관에 대한 계좌 개설 안내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비영리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준비 중이다. 고팍스 측은 착실히 준비한 법인 대상 서비스를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법인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기존 개인 투자자 위주 시장에 자금력을 갖춘 법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 역시 제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거래소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2025-04-10 08:24:32
-
금융당국, '관세 쇼크'에 "5대 금융, 자금 적극 공급"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약 100조원 규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참석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4-07 17:25:37
-
카카오뱅크·전북은행 '공동대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협업 추진 중인 '공동대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은 고객이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취급한다. 대출 신청 및 실행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관리 기능까지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동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각자의 신용평가모형과 신용대출 취급 노하우 등을 함께 활용해 대출 심사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한도와 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 영업을 중심으로 영위해 온 전북은행의 금융 상품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취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은행과 협력해 양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포용적 금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09:21:31
-
상법 개정에 '직' 건 이복현, 사의 표명에 "경거망동 안 돼" 만류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의 만류로 우선 대내외적 경제 현안 수습부터 나서기로 했다. 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금융위 설치법상 금감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라며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이 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의를 일단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릴 순 없지만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미국 관세 부과, 환율 상승 등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의사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사의 관련)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과 한은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셨다"며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면서 말리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 상호 관세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상황을 봐야 하는 만큼 내일 아침에 F4회의(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보자고들 하셨다"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거취 문제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적으로 4일(탄핵 선고 날)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돌아오시는지 아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님께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로 약 2개월 남은 상황이다. 임기가 끝난 후 행보와 관련해선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좀 있었지만 가족들이 만류해 뜻을 접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가능하다면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2025-04-02 13:36:01
-
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2025-04-02 11:26:28
-
금감원, 거래소 검사 돌입…코스피 '거래정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이달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코스피 거래 중단 사태와 관련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거래소 체결시스템에서 오전 11시 37분부터 7분간 코스피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동양철관 종목은 이날 오후 12시5분 거래매매가 정지됐고 3시간 뒤 재개됐다. 거래소 측은 동양철관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도입된 중간가호가와 기존 로직 충돌이 오류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가 거래가 중단된 것은 지난 2005년 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매거래 시스템과 대체거래소 시스템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소 측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검사는 금감원이 본래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전자거래법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재무상태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일 오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전산장애와 관련해 검사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2025-03-26 14:04:18
-
흥국생명·화재,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막판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보험사 중 처음으로 합류한다. 26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흥국생명·화재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추진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험사는 처음으로,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이 포진됐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흥국생명·화재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례 없는 금융 혁신을 구축하겠다"며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함께 소상공인 삶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엔 한국신용데이터를 비롯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등 은행권과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LG CNS,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혁신 기업도 참여해 힘을 모았다. 흥국생명·화재는 이번 컨소시엄 참여로 보험 기업의 역할인 위험 관리와 보장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보험·금융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IT 기업 티니스도 함께 참여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미래가 결국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보험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의 융합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5~26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 접수 이후 2~3개월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가 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2025-03-26 10:05:14
-
제4인뱅, 결국 '소호'로 쏠리나…마지막까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소호은행(KSB)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틀(25~26일)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약 2~3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4인뱅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참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현재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외에도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가 있지만 이들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다. 한국소호은행은 LG CNS의 참여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신뢰성을 더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LG CNS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활용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연이은 참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중 우리·농협은행의 투자를 확보한 데 이어 하나은행까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기에 합류하며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은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제4인뱅 참전을 포기했고,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올해 하반기 중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혁신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맞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4인뱅 인가 심사 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점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가 세운 한국평가정보 또한 개인사업자 영업 데이터를 기반해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특히 제4인뱅 예비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이 가장 배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인가 요건에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과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26 07:07:00
-
공매도 재개 D-6…외국인, 바이 앤 셀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은 17개월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해 갚으며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8월~2011년 11월 △2020년 3월~2021년 5월 등 총 세 차례 공매도가 중단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를 금지한 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12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 NSDS는 공매도 투자자로부터 잔고와 변동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주문 내역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사후적발 성격을 지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모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최대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 역시 현금 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5조6002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시가총액은 741조482억원으로, 전체 시총의 29.2%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순매도 우위를 유지 중이다.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시총 비중도 작년 9월 이후 지속해서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차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재개되었을 당시, 외국인은 3개월간 약 10조8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매 비중이 하락했지만, 재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돌아선 사례가 많았던 만큼, 31일 재개 이후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며, 다만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의 의미 있는 상승을 초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5-03-25 07:04: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2301071576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