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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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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청구공사액' 20조 육박... 유동성 위기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의 미청구공사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0대 건설사의 미청구공사액이 지난해 대비 10% 넘게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청구공사액은 이미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설사가 아직 발주처에 공사비를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만이 미청구공사액이 감소했다. 포스코이앤씨의 미청구공사액은 지난해 말 1조9504억원에서 10.6% 감소한 1조7428억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다만 다른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액이 늘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2조7331억원(48.2%) △HDC현대산업개발 1조3083억원(33.2%) △롯데건설 1조8545억원(30.8%) △대우건설 1조6318억원(26.0%) △현대엔지니어링 1조6235억원(13.3%) △SK에코플랜트 1조2401억원(9.8%) △GS건설 1조3409억원(5.8%) △DL이앤씨 9360억원(5.3%) 등 각각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난 미분양 물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문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146가구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수도권은 546가구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236가구가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644가구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는데, 수도권에서는 1가구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338가구 증가했다. 이 같은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건설업계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청구공사는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대손충당금도 설정하지 않아 사실상 시한폭탄"이라며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늘어난 공사비를 모두 받기도 어렵다 보니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갈수록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내부에서는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재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지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일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대한 재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었지만, 탄핵 정국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5-01-14 0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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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 금융에 '힘'…中企 지원·대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연말을 맞아 은행들이 상생 금융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늘리고,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했던 가계대출도 일부 완화하는 추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강달러 흐름 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이 증폭되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1.9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고환율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경우 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가계대출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고객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은행 본연의 역할"이라며 "실효성 있고 다양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판매 대금 지연 등을 이유로 자금유동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해 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돕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운영을 시작한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가계대출도 일부 완화했다. 하나은행은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한다.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 기업에는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 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 관리를 위해 HTS(Home Trading System) 방식으로 실시간 외환(FX) 거래가 가능한 'HANA FX Trading 시스템'을 지원하고, 환율 정보 및 동향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도 적시에 제공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일부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부터 수출입 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 여신 공급 및 수수료 우대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입 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신용장 개설·인수 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점에는 원활한 수출입 거래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맞춤형 상품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새해에는 갈아타기 전용 신용대출 판매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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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
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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