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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검사 돌입…코스피 '거래정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이달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코스피 거래 중단 사태와 관련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거래소 체결시스템에서 오전 11시 37분부터 7분간 코스피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동양철관 종목은 이날 오후 12시5분 거래매매가 정지됐고 3시간 뒤 재개됐다. 거래소 측은 동양철관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도입된 중간가호가와 기존 로직 충돌이 오류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가 거래가 중단된 것은 지난 2005년 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매거래 시스템과 대체거래소 시스템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소 측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검사는 금감원이 본래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전자거래법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재무상태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일 오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전산장애와 관련해 검사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2025-03-26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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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막판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보험사 중 처음으로 합류한다. 26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는 흥국생명·화재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추진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험사는 처음으로,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이 포진됐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흥국생명·화재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례 없는 금융 혁신을 구축하겠다"며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함께 소상공인 삶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엔 한국신용데이터를 비롯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등 은행권과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LG CNS,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 혁신 기업도 참여해 힘을 모았다. 흥국생명·화재는 이번 컨소시엄 참여로 보험 기업의 역할인 위험 관리와 보장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보험·금융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IT 기업 티니스도 함께 참여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미래가 결국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보험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의 융합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5~26일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 접수 이후 2~3개월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가 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2025-03-26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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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결국 '소호'로 쏠리나…마지막까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소호은행(KSB)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틀(25~26일)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약 2~3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4인뱅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참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현재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외에도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가 있지만 이들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다. 한국소호은행은 LG CNS의 참여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신뢰성을 더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LG CNS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활용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연이은 참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중 우리·농협은행의 투자를 확보한 데 이어 하나은행까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기에 합류하며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은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제4인뱅 참전을 포기했고,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올해 하반기 중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혁신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맞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4인뱅 인가 심사 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점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가 세운 한국평가정보 또한 개인사업자 영업 데이터를 기반해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특히 제4인뱅 예비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이 가장 배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인가 요건에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과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26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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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D-6…외국인, 바이 앤 셀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은 17개월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해 갚으며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8월~2011년 11월 △2020년 3월~2021년 5월 등 총 세 차례 공매도가 중단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를 금지한 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12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 NSDS는 공매도 투자자로부터 잔고와 변동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주문 내역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사후적발 성격을 지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모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최대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 역시 현금 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5조6002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시가총액은 741조482억원으로, 전체 시총의 29.2%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순매도 우위를 유지 중이다.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시총 비중도 작년 9월 이후 지속해서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차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재개되었을 당시, 외국인은 3개월간 약 10조8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매 비중이 하락했지만, 재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돌아선 사례가 많았던 만큼, 31일 재개 이후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며, 다만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의 의미 있는 상승을 초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5-03-25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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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카카오,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우려"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권의 미등록 영업 상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권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역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판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선불업체의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법적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문화상품권의 파산, 영업 정지, 혹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상품권 측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화상품권 측은 자사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 논란이 불거진 ㈜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과는 별개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25-03-24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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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펫보험 전문사 '출격'…1위 메리츠에 '도전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최초의 펫보험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관련 시장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 맏형 격인 삼성화재 등이 130억원 이상을 출자해 만든 만큼, 현재 펫보험 시장 1위인 메리츠화재와의 경쟁이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에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본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바 있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삼성화재와 투자자들로부터 1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치받아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설립됐으며, 자본금 20억원 이상,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원 등 기준을 충족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이름처럼 '미니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미니보험은 단순한 위험 보장과 짧은 보험 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을 내세워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업계는 마이브라운이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EMR) 기반의 자체 보험상품 판매, 자동심사 프로세스 개발로 고객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주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상표 출원, 지분 투자 등 마이브라운 설립 시작부터 공을 들여왔다. 대표이사 자리도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을 거친 이용환 대표가 맡았고, 감사도 삼성화재 출신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은) 자회사는 아니다"라며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정도의 투자 금액이고, (참여 방식도) 지분 투자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만약 자회사로 출범했다면 현행 보험업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삼성화재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화재는 자회사 설립보단 투자만 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브라운 설립으로 펫보험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펫보험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장기 펫보험 상품인 '펫퍼민트'를 출시한 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까지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면서 선두에 올랐다. 신규 상품도 늘리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1월엔 기존 질병 등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견·반려묘보험 2종을 내놨다. 펫보험 시장에서 유병력 간편심사 보험이 나온 건 업계 최초로, 메리츠화재가 1위 굳히기에 나섰단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펫보험 전문 보험사 등장에 호의적인 반응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 등 다양한 보장과 혜택이 개발되는 선의의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진료비 측정이 어려워 보험사도 합리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제한이 따르는 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24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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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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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3등급 강등됐지만…임종룡 회장의 非은행 강화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 인수 등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지만, 동양·ABL생명 인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세를 보이는 데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 편입 조건부 승인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지난 2021년 매겨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겨 진행해 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까지 두 보험사의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 종합검사로 계획이 밀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종합검사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면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하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런 배경에 대해 "우리금융 등급은 2021년 등급과 0.1점 차이 정도로 근접하다"며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령상 (자회사 인수) 승인 요건인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무 상태 및 경영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심사 의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원칙에 따른 심사 결과가 있고, 예외에 따른 내용도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중이고, 보험산업과 우리금융의 발전 방향에 대해선 금융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의견이 전달되면 금융위의 최종 승인 여부는 5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자회사 편입 인가 과정은 60일 간의 금감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금융의 경우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문제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조항에 예외 조건이 있다.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04년 당시 한빛은행(우리은행 전신)의 부실 문제로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에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경영 건전성 개선 등의 조건에 근거해 조건부로 승인한 전례가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원을 넘기면서 역대 두 번째 수준의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 또한 잠정치 대비 개선되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증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금융 당기순이익은 3조860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기업금융 감축 등 자산 리밸런싱(재조정)으로 CET1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2.13%를 기록해 전 분기(11.95%) 대비 0.18%p 상승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고환율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도 우리금융이 CET1 비율을 크게 끌어올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13.84%에서 13.53%, 신한금융은 13.17%에서 13.06%로 하락했고, 하나금융은 13.17%에서 13.22%로 0.05% 증가했다. 만약 자회사 편입이 통과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이른바 '패키지 인수'한다면 단숨에 자산 규모 6위의 생명보험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3년 말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인 동양생명은 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 규모다. 업계 9위인 ABL생명은 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수준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으로서도 전임 회장 때부터 이어진 계열사 확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선 보험사 인수가 절실하다. 2023년 취임 때부터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목표로 증권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 임종룡 회장은 지난해 8월 결국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면서 증권업 진출에 성공했다. 그간 우리금융은 주요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고,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게 약점으로 꼽혀 왔다. 보험사 보유까지 성공하면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로 계열사 간 영업 활성화에 따른 수익성 확보까지 기대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자회사 인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직 최종 인수까지는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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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제윤 이사회 의장 선임…전영현 대표이사 공식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19일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제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박재완 의장, 전임 김한조 의장에 이어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는 세번째 사례가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처음 선임했다. 신제윤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또 의장 권한으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신제윤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제 금융∙재무전문가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영현 대표이사도 공식 선임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5월 DS 부문장에 오른 뒤 11월 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 부회장에 위촉된 바 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했고, DRAM/Flash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삼성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삼성전자와 전자관계사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수행했다. 반도체 개발 전문가이자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의 실적 개선과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인물로 평가 받는다. 또 사내이사에 선임됨에 따라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에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해 부문별 사업책임제를 확립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2025-03-19 1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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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본인가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승인받으면서 종합 증권사 자격을 얻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한 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출범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 등록과 단기 금융업 인가를 승인받았다. 투자 매매업의 경우 변경 예비 인가까지 획득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이 합병 당시 작성한 사업계획과 부가 조건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이행 현황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투자매매업 본인가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2025-03-19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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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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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언제 없어지나…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던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할 사외이사의 중요도가 더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38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각 지주는 이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의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 사외이사는 각각 임기 1년씩 재선임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지난 5년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K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상 사외이사 5년 초과 재임이 불가하다. 차은영 후보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주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금융산업 및 정책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선엽 후보는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를 영입해 이사회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시켜 다양성과 균형감을 모두 잡겠단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단계별 수행 주체를 경영진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금감원이 내놓은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해 투명성을 강화했단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양인집 어니컴 대표이사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진현덕·최재붕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의 이사는 임기 1년 재선임 추천됐다. 새로 선임 추천된 양인집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온 수장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전묘상 신임 후보의 경우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긴 시간 여러 금융사 감사업무를 맡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후보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의 사감추위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6년을 채운 이정원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박동문‧이강원‧이준서·원숙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타 금융지주와 대비해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가운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임하게 된 4명의 사외이사는 그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회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숙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씨티뱅크 서울지점 크레딧 애널리스트, HSBC 서울지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헤드,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여신심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명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사회를 개편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이사를 추천했다. 재선임된 윤인섭 이사, 기존의 이은주·박선영 이사까지 새로 꾸려진 이사회로 새 지배구조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내년 4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인 김병화 의장과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하경자·이윤석·이종화 이사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분위기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의 권한이 집중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분야 다양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23년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면서 이사회의 본연 기능인 전문성·독립성 제고 또한 함께 주문해 왔다. 이사회 역할 강화 배경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61건) 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규모도 730억원에서 1903억원까지 261%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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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심사 강화나선 '금감원'…삼성 SDI에 겨눈 '매서운 칼 끝'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유상증자 중점심사 칼 끝이 삼성 SDI으로 향했다. 금융당국은 삼성SDI의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잘 갖췄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유상증자 심사 강화가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 SDI는 시설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목적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삼성 SDI를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삼으며 "삼성SDI의 증자 규모가 크고, 유상증자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재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혹은 재무구조 악화 여부 △IPO 후 실적 괴리율 △다수의 정정요구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점심사 선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주일내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기업실사 내용 △이사회회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며 이때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도 진행한다. 금감원이 기업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나선 것은 고려아연, 이수페타수스, 금양, 차바이오텍 등 최근 일련의 유상증자 사례가 발단이 됐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에 돌입하자 지분을 확보하고자 2조5000억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무산됐다. 이수페타수스는 작년 11월 55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지만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서 6차례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양도 작년 9월 결의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결국 올해 1월 계획을 철회했다. 차바이오텍은 작년 12월 25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부딪히며 규모를 1800억원까지 축소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최근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금감원이 개인 주주와 소통을 해야 신고서를 수리해주겠다고 밝힌 것이 이번 심사 강화에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본거래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것은 원래 금감원 권한이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이익 침해 행위가 많아 이를 통제할 심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유상증자까지 개입하면서 권한을 남용한다고 우려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운영되게 맡기고, 미국처럼 주주들이 반발하면 소송이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더라도 자제해야 하는데 심사까지 강화하면 결국 관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명확한 유상증자 기준이 미흡하면서 기존보다 규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데 있어 과거와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보수적으로 심사를 할 경우 상당한 절차적인 지연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불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감독원이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구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권사와 로펌의 대응이 필요해 유상증자 진행 비용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이 확대될 수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던 곳도 소명하고 준비하면서 과정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으며 유상증자 절차가 길어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며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결함을 심사해야 하는 금감원이 사실상 너무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원장이 상법 개정 등 외부 분위기에 초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2025-03-1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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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사망보험금 연금화에 주목…종신보험 활용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도 노후 관련 보험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입자 생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소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한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보험 계약 대출 미가입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누적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정기형 전환할 수 있으며 △요양 시설 △건강 관리 △간병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층의 주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다.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에 가입해야 유동화가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점에도 기대감을 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유동화를 보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보험 상품의 노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삼성 밸런스 종신 보험’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이후 총 연금 수령액을 납입 보험료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 구조’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확장했다고 삼성생명은 평가했다. 독점권이 끝나는 2044년까지 타 보험사는 위 구조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금융위의 발표를 비롯한 종신보험 변화 추세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세한 진행 과정은 시간이 지나야 뚜렷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제 진행을 시작한 건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검토 및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4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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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국민의힘에 미분양 대책 촉구… 양도세 감면 등 22건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총 22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정점식, 김정재,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7건 등 총 22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개선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매입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2025-03-12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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