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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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공시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환경·사회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12-28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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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외국인통합계좌 도입 준비 착수…해외 계열사 협업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도입 준비에 나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외국인통합계좌 구축을 위해 시스템 개발, 계약 서류 정비 등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국·유럽 등 해외 계열사와도 협업해 계좌 개설 및 서비스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계좌다. 지금까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외국인 투자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외국인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면서 제도 도입 여건을 크게 완화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을 높여 달러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증권사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증권사별 도입 속도에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준비에 나선 곳은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홍콩 현지 증권사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유안타증권은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통합계좌를 도입한 하나증권도 홍콩 엠퍼러증권 외 일본·대만 증권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외국인통합계좌 활성화가 달러 수급 개선은 물론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투자 및 계좌 구조의 복잡성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통합계좌가 확산될 경우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점수를 높여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2025-12-26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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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윤병운 대표, 연임 변수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증권가 인사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현재 첫 임기를 채우고 있다. 통상 증권사 CEO 연임 여부는 실적과 조직 안정성이 핵심 잣대지만 NH투자증권은 과거 내부통제 리스크가 대표 거취 변수로 작용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연임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영채 전 대표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거론된다. 정 전 대표는 투자은행(IB) 성과 등을 기반으로 연임을 이어갔지만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판매사로서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미흡 논란이 확산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론이 커져 3연임을 이어온 정 전 대표도 교체 수순을 밟았다. 올해 NH투자증권에 불거진 고위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역시 윤 대표 연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최근 IB 담당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20억 원대 이익을 얻은 정황이 포착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만 윤 대표 취임 이후 실적이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여온 만큼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윤 대표 취임 첫해인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2% 증가한 9011억원, 당기순이익이 68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1조23억원, 당기순이익은 30% 늘어난 7481억원을 올리며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여부도 윤 대표 거취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MA 인가는 초대형 IB 경쟁력뿐 아니라 당국 신뢰가 전제되는 사안으로 내부통제 이슈와 맞물려 대표 체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IMA 1호 사업자 인가를 내준 가운데 NH투자증권은 후발주자로서 인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이르면 내년 초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임기 만료 전 IMA 인가가 확정될 경우 윤 대표 체제의 대외 성과로 평가받으며 연임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병운 대표 취임 이후 실적 개선이 일부 나타났더라도 내부통제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은 리더십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라며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는 CEO의 관리·감독 책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윤 대표 체제 리더십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6 0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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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체제 본격 가동…부원장 3명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부원장 3명 등 임원 9명이 교체되면서 취임 넉 달 만에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4일)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와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각각 임명했다. 각각 은행·중소금융과 민생·보험,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을 맡는다.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지난 2023년 12월 임명된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부원장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이복현 전임 원장의 색채를 걷어내고 이 원장 중심의 지휘 라인을 정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보호처 소속이던 부원장보 2명을 부원장에 임명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원장 세 명 모두 1970~1971년생으로 1960년대 후반생이 주였던 이전보다 젊어졌다.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공채 1기(2000년 입사)가 처음으로 부원장에 오른 점도 눈에 띈다. 공인회계사로 2000년 공채 1기로 입사한 김성욱 부원장은 은행 감독·검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996년 증권감독원 입사 이후 자본시장 전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고 박지선 민생·보험 부원장은 보험업 감독·검사 전문가다. 이 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원장보 자리에는 6명의 국장급 간부가 승진 임명됐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원장보로는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충진 감독총괄국장 기획·전략 담당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 은행 담당 △김형원 은행감독국장 민생금융 담당 △서영일 인사연수국장 보험 담당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됐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단행된 부서장 인사에선 22명을 유임시켜 안정감을 높였다. IT 정보 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척결, 환율 급등 등 현안 대처가 시급한 부서장들이 대부분 자리를 유지했다. 대신 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엔 선임국장 3명을 전진 배치하면서 소비자보호에 힘을 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감독 현안 대응 능력은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25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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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첫 인사…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명한 부원장 3명 중 2명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으로 발탁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 현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선오 현 금감원 부원장보, 박지선 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성욱 부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기획조정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민생금융 부원장보 시절 보이스피싱 예방 3종 안심차단 서비스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대책 수립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1971년생인 황선오 부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증권감독국, 총무국, 자본시장조사2국,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 관련 부서 위주로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70년생인 박지선 부원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과 보험상품감독국, 보험감독국 부국장, 공보국장,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박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당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부원장은 총 4인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3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올해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이 원장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신규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담당에 김욱배 부원장보(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가 임명됐으며 기획·전략 담당에는 김충진 부원장보(전 감독총괄국장), 은행 담당은 곽범준 부원장보(전 중소금융감독국장)가 임명됐다. 중소금융 담당으로는 이진 부원장보 (전 금융시장안정국장)가, 민생금융 담당은 김형원 부원장보(전 은행감독국장) 보험담당은 서영일 부원장보(전 인사연수국장)가 임명됐다. 아래는 전체 임원인사 명단이다. ◇ 부원장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김성욱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선오 ▲ 민생·보험 부원장 박지선 ◇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김욱배 ▲ 기획·전략 부원장보 김충진 ▲ 은행 부원장보 곽범준 ▲ 중소금융 부원장보 이진 ▲ 민생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 보험 부원장보 서영일2025-12-24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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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긴급 현장검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신한카드의 19만건 가맹점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다. 회사 자체 점검 결과 이번에 유출 정보에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민감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보위와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서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 등 가맹주의 2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도 주문했다. 이번 사태가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한 내부 직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2025-12-24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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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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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1.5조 장기 연체채권 매입…18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회사 등에서 보유한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매입 대상 채권은 대부회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개사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규모는 총 18만명이 보유한 1조4724억원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는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17곳,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등이 보유한 채권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 파악되면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달 8개에서 10개로 2곳 늘어났다.2025-12-23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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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23 0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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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2025-12-23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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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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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 모험자본 공급 확대…민·관 협의체로 성과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마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혁신·벤처 업계와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학계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과 장기 민간 모험자본이 긴밀히 연결돼 초기기업에서 고성장기업, 상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경제 혁신 역시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를 지정·인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방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체계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PEF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2025-12-22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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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5-12-22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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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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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상담·접수…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일부 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법상 은행 고유업무를 제삼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의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주요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은 은행이 맡고, 수탁기관은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각 시·군 내 관할 우체국의 우편·금융업무 등을 총괄)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부터 판매가 개시된다.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 상황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한 곳에서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내년 1분기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사전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차주에게 안내한다. 우선 13개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SC제일·카카오뱅크·토스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먼저 도입되고 이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2금융권에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2025-12-21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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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8/2025122818520839830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