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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상장 철회에 '미래·삼성' 좌절…'KB' 함박웃음 [이코노믹데일리] 디엔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자진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IPO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간 KB증권을 뒤쫓던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아쉬움을 삼켰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각 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증권은 지난 1분기 주식발행시장(ECM)에서 LG CNS, 삼양엔씨켐, 아이에스타이, 심플랫폼, 동국생명과학 등 5건, 인수액 3150억원의 상장 주관을 완료했다. 올해 최대어였던 LG CNS(인수액 2639억원) 상장 공동대표 주관을 맡으면서 국내 증권사 중 인수금액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서울보증보험, 대진첨단소재, 미트박스, 모티브링크, 위너스, 데이원컴퍼니 등 7건의 인수주관을 맡으며 1788억원 인수 실적을 쌓았다. 건수로는 가장 많았지만 KB증권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삼성증권은 △서울보증보험(908억원) △파아이이(180억원) △와이즈넛(153억원) △엠디바이스(105억원) △데이원컴퍼니(53억원) 인수를 담당하며 총 인수 규모는 1399억원으로 집계됐다. KB증권이 올해 IPO 시장에서 왕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2분기부터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추격 기회가 있었지만 좌절됐다. 공모 규모가 1조원을 넘었던 디엔솔루션즈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디엔솔루션즈는 지난달 22~28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지만 해외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엔솔루션즈가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공모 예정액은 1718억~2017억원, 상장 시가총액은4조1039억~5조6634억원이었다. 디엔솔루션즈 측은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현재와 같은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당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디엔솔루션즈 공동대표 주관사를 맡아 인수금액 2964억원(455만9620주)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해당 인수를 완료할 경우 KB증권을 제칠 수 있었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어 상장 예정이던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이달 2일에 상장을 철회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1500~1만3500원으로, 공모 예정액은 1718억~2017억원이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상장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인수금액은 558억5440만원으로 계획돼 있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상장 철회 이유로 같은 이유인 대내외 금융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들었다. 지난달 24~30일 열린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어급 기업 상장 계획이 올해 부재하면서 KB증권의 독주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뒤를 쫓는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달바글로벌(예상 시가총액 6578억~8002억원), 이뮨온시아(예상 시가총액 2628억원) 등 중소형 기업의 상장이 예정 돼 있다. 달바글로벌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434억원 인수 규모로 대표 주관을 맡았다. 이뮨온시아는 한국투자증권이 329억원 인수 규모로 대표 주관한다. 전문가는 IPO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엔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이었던 3개사 중 달바글로벌만 상장한다"며 "IPO가 기대됐던 기업들이 일정을 미루는 건 한국만이 아니며 미국도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계획을 중단했다"고 분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PO 공모 시장은 1분기 대비 5월에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추진될 예정이던 대어급 IPO 기업들은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2025-05-1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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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이익에도 중소기업 지원 뒷전…KB국민·신한·하나·우리銀 '돈벌이만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은행들이 매년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줄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본 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연결하지 않고 이익 관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최근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1년 316조원에서 2022년 326조원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305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303조원까지 축소됐다. 같은 기간 기술금융 평가건수 역시 2021년 39만8000건에서 지난해 27만6000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3월 기준 134조6462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39조2931억원보다 3.3%(4조646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포지션과 관련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제외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실물경제 지원이 아닌 자체 이익 관리를 위한 자본비율 개선에만 활용한 셈이다. 실제로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올해 3월 말 540조7312억원으로 지난해 말 542조91억원보다 0.24%(1조2779억원) 줄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대출 축소 이유로 연체율 상승을 꼽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방어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이유로 금융지원 문턱을 높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설립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은행의 올해 3월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20조94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38%(5조482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산은행 역시 지난해 말 7조9207억원에서 올해 3월 8조1640억원으로 3.07%(2433억원) 증가하는 등 일부 지방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 행보로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각각 대형 부문과 소형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대출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신규 차주 발굴과 우대금리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 역량을 높였고, 부산은행은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한 투자 확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요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책임은 외면하고 자체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체율 증가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면서 정작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만 누리고 있다"며 "결국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5-13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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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노조, 정상매각 촉구 기자회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는 당국의 영업 정지 조치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14일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고 가교 보험사 영업을 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00% 자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설립 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정상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절차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계약 중단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MG손보 임직원들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이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 및 정상매각 추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2025-05-12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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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신한은행에 챗GPT 기반 AI 서비스 구축…금융 AX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 LG CNS가 신한은행 직원과 고객을 위한 챗GPT 기반의 기업용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금융권 AX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10개 생성형 AI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가장 먼저 상용화된 사례다. LG CNS는 신한은행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키워드 검색 방식의 챗봇을 챗GPT와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등으로 고도화한 것이다. 신한은행의 업무지식, 상품설명서 등 10만건이 넘는 방대한 금융 지식을 학습해 직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신한은행 발행 대출상품’, ‘A 저축상품 가입 시 필요 서류’ 등을 질문하면 바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답변 생성을 위해 LG CNS는 복잡한 금융 문서를 구조화하는 파싱 엔진,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청킹 기반 하이브리드 검색기, 비정형 데이터 관리 자동화 체계 등을 개발 적용했다. 고객 서비스도 챗GPT를 통해 한층 고도화했다. 신한은행의 대고객 서비스 ‘AI 브랜치’에 탑재된 AI 은행원은 입출금 계좌 및 체크카드 신규 발급, 외화 환전, 금융 문의 등 다양한 창구 업무를 실제 은행원처럼 처리한다. 챗GPT로 성능이 강화된 AI 은행원은 창구 업무 중 발생하는 고객 문의에 더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응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내 서소문 지점을 시작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안 문제에도 만전을 기했다. 챗GPT 도입에 따른 보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LG CNS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보안 전문 솔루션 ‘시큐엑스퍼(SecuXper) AI’를 적용했다. 이 솔루션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되는 이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가 챗GPT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챗GPT에 대한 외부 공격이나 비윤리적인 질문을 사전에 차단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LG CNS는 금융권 망 분리 규제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태훈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장 전무는 “이번 서비스는 금융 AX 강자로 자리매김한 LG CNS의 기술 역량과 신한은행의 금융 업무 노하우를 결합한 성과”라며 “금융권 차세대 사업에 생성형 AI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LG CNS의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2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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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은 내가 지킨다" 두나무, 5060세대 '디지털 금융 자신감 UP' 골든벨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 증진을 위해 ‘도전! 금융골든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서 장노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현명하게 투자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두나무의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UP Class)’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 공익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디지털 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 센터에 접수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은 33.4%에 달한다. 다른 세대에 비해 자산 규모는 크지만 디지털 자산 투자 이해도가 낮아 50대 이상을 노린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이번 골든벨을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금융 이해 증진에 나선다. 기초 금융 상식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개념 시장 정책 사기 예방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의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된다. ‘도전! 금융골든벨’에는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디지털 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5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회당 선착순 300명씩 총 1200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시니어 대상 금융 교육의 일환이다. 기존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우리금융미래재단 등이 참여했으며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처음이다. 두나무는 향후 수도권 내 5060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업클래스 시니어 디지털 자산 금융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노년층의 안전한 노후 자산 운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세대간 금융 정보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금융 교육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도전! 금융골든벨’은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참여 인원도 매년 1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번 ‘도전! 금융골든벨’은 두나무에서 후원하고 최근 사회적 화두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더욱 유용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2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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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우체국보험, 임산부 무료 보험 제공...지자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55402742113.png)
우체국보험, 임산부 무료 보험 제공...지자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확대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과 금융 서비스가 있다. 기관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무료로 보장을 제공하거나 임산부 바우처를 활용해 비용을 지급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출산율은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 2013년 출산율인 1.19명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우체국보험은 임산부 지원을 위해 무료 보험 상품 제공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단인 우체국보험은 지난 2023년부터 ‘(무)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료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전액 지불하기 때문에 고객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산모와 자녀를 동시에 보장하며 보험 기간인 10년 내 자녀가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질환진단 특약을 통해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임신고혈압 △임신성당뇨병 항목 진단 시에도 보험금을 준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작은 마중물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판매가 중지됐지만 삼성화재가 지난해 우리은행과 협업을 통해 우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이 1년인 미니보험으로 우리은행 계좌 보유 산모에게 무료로 임산부 질병 보장 및 후유장해 시 자녀 양육비를 지원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활용해 임산부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금융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경기도가 분만취약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지원도 활발하다. 당국에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보험 상품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종합방안 발표에서 “임신, 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2025-05-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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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용 고객들을 직접 만나 상담 과정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 부처·기관과 함께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차주는 최근 매출 감소로 기존 대출의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상담 결과 연체 없는 정상 고객으로서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금리 12%에서 7% 중반으로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받았다. 또한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상공인119Plus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금리 감면을 제공하며, 특히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한 금리 4.7%, 만기 6개월 남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000만원에 대해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금리보다 낮은 2.84%로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13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 기존보다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기존 금리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준 은행권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점 직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햇살론119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햇살론119는 추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해 채무조정을 꺼리던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며, 현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05-08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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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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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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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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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 사회공헌 활동 서울시의장 표창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61649123746.jpg)
하나증권, 사회공헌 활동 서울시의장 표창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급식 지원 사회공헌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해부터 임직원 '1인 1봉사 활동' 캠페인을 추진한 가운데 FICC본부 임직원은 청파노인복지관에 매월 2회 이상 어르신 급식지원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부금 후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훈 하나증권 FICC본부장은 "앞으로도 청파노인복지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1인 1 봉사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업계 최초 '고객행동 데이터 플랫폼' 도입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고객행동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했다. 고객행동 데이터 플랫폼은 신한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 내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서비스다. 플랫폼은 △고객 맞춤형 상품 서비스 제공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 편의성 개선 △머신 러닝·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등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계획이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이번 플랫폼은 고객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과 개인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고객 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 "미국주식 거래금액 중 정규장 75% 차지" 한국투자증권이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기준 올해 미국주식 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정규장(국내시각 오후 10시 30분~다음날 오전 5시)이 전체에 74.8%를 차지했다. 프리마켓(오후 5~10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전 5~8시)을 포함한 시간외 거래 비중은 25.2%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정규장 쏠림 현상에 유동성, 정보 반영 속도, 가격 안전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규장에는 거래량이 풍부해 희망 가격에 매수·매도가 용이하고, 기업 실적 발표나 주요 경제 지표 공개 등 핵심 이벤트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S증권, '신종증권 장외 유통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LS증권이 한국ST거래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공동사업 수익권 기반 투자계약증권 장외유통 플랫폼 서비스'가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백년가게 소상공인 공동사업 매출을 바탕으로 한 계약상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장외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LS증권과 한국ST거래는 올해 중으로 백년가게 소상공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오응진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금융기법을 갖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SK증권, '온라인 미국 국채 투자 이벤트' 운영 SK증권이 오는 30일까지 비대면 고객 대상 '온라인 미국 국채 이벤트'를 운영한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미국 국채를 1000 달러 이상 순매수 할 경우 20 달러를 지급한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화채권에 부담없이 접근하고,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글로벌 분산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 Kodex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진행 삼성자산운용이 오는 6월 10일까지 '삼성 Kodex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온 가족 차곡차곡 상장지수펀드(ETF) 모으기 △계좌 잔고 인증 △가정의 달 이벤트 페이지 공유하기로 구성됐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KODEX 미국투자 ETF를 선물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자녀의 커져가는 꿈을 지켜주는 미국 대표지수 ETF 2종과, 고생하신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셔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든든함을 선물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5-02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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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 인수 조건부 승인…보험업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를 확보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함께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실태를 오는 2027년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제한을 뒀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종합평가 등급 2등급 이상)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재무·경영상태 건정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시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2항)에 근거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5-02 1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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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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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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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했다.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기준(현재 2.88%)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이다. 다만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도 제한된다. 햇살론 119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나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1000만원 한도 대출 신청·이용 후 추가 대출(1000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컨설팅 혹은 당행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햇살론 119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다음 달 이후부터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의 경우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7개 은행에선 다음 달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8 0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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