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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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47% 급증…비수기 끝난 회사채 발행 '활활' [이코노믹데일리] 9월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액이 한 달 사이 47% 증가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는 모두 감소했으나 회사채 발행이 활발해지며 전체 규모가 28조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기업 주식·채권 공모 발행액은 전월 대비 47%(9조1783억원) 증가한 28조6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접금융이란 회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3698억원으로 전월(8862억원) 보다 58.3% 감소했으며, IPO와 유상증자 모두 줄었다. IPO는 코스피 상장을 위한 명인제약(1972억원) 대형 공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수와 규모가 각각 4건, 2431억원으로 전월(8건, 2968억원) 대비 18.1% 줄었다. 유상증자도 전부 코스닥 기업의 소규모 증자로 진행되면서 전월(11건, 5894억원) 대비 4건, 1267억원으로 감소했다. 건당 평균 조달 규모 역시 317억원으로 전월(536억원) 보다 축소했다. 반면 7~8월 비수기를 마친 회사채 시장 발행은 활발했다. 지난달 회사채 총 발행 규모는 28조3243억원으로 전월(18조6296억원) 대비 9조6947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52%에 달한다. 일반 회사채 발행은 무려 562.8% 늘어난 5조7130억원(57건)으로 집계됐다. 자금 용도로 보면 차환 목적의 회사채 발행 비중이 94.5%에서 77.2%로 하락했고, 운영 및 시설 자금 목적 발행 비중이 각각 5.5%에서 18.5%로, 0%에서 4.4%로 상승했다. 금융채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20조6718억원, 회사채는 전월 대비 1.9% 오른 741조8878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전월 대비 12% 증가한 150조326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CP는 9조8386억원, 단기사채는 6조2102억원 증가했다.2025-10-29 0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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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고위 임원 20억 상당 부당이득 편취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적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발견해 금융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가운데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12건으로, 같은 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에 달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분석 및 자금흐름 분석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A씨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이득을 나눈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약 51%)을 주관하는 등 업계 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업계 최상위 증권사 핵심 업무에서 발생한 중대 내부통제 실패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며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를 취해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 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8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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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은행연합회, 국제은행연맹 이사회 서울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03643281271.jpg)
은행연합회, 국제은행연맹 이사회 서울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 국제은행연맹 이사회 서울 개최 은행연합회는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국제은행연맹(IBFed·International Banking Federation)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세계 주요국 은행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은행연맹에 2010년 1월 1일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상·하반기 이사회 등 각종 회의체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앤써니 오슬러(Anthony Ostler) IBFed 의장(現 캐나다은행협회장)을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남아공, 중국, 한국 등 12개국 은행협회 대표 및 고위인사 25명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기 관련 국제동향 논의, 국제은행연맹(IBFed) 소속 분과 활동 보고 등 의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은행협회 대표단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과 한국의 지표금리전환 및 KOFR 활성화 추진 현황, 국내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응방안, 국내 금융데이터 인프라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오는 29일엔 토스뱅크를 방문해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주요국 은행협회의 대표단을 초대해 귀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 은행산업을 널리 알리는 한편,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2025년 RPA 빅리그' 성료…"업무 혁신 노력" NH농협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5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빅리그'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RPA 빅리그는 업무담당 직원이 직접 RPA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 과제를 발굴·개발하는 사내 경진대회로, 업무현장 중심의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39개 과제가 발굴됐으며 △(대상)민원인정보 자동정비 △(최우수상)모바일대출 서류접수 자동확인 △(우수상)NH ONE 해외송금 서비스 대량 건 처리 등 10개 우수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발굴된 39개 과제는 테스트 단계를 거쳐 연내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입이 완료되면 총 233건의 업무를 자동화해 연간 약 426억원의 비용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무효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개소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한 끼를 채우는 행복 담: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금융회사가 협력해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광산구가 공간을 제공하고 하나금융이 반찬 도시락을 제조할 수 있는 조리시설을 구축해 완성됐다. 하나금융은 이번 광주 광산구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지에서도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 의지가 있는 지역 시니어를 도시락 조리·포장·배송 등의 과정에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및 독거 어르신 가정 약 350곳에 도시락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반찬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소상공인 점포에서 우선 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도모했다. 향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반찬·국·샐러드 도시락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할 계획이다. Sh수협은행,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성장 지원…'생산적 금융 TF' 발족 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장 주관의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협은행 생산적 금융 TF는 기존 가계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중심의 영업 구조를 기업금융과 혁신산업 등 실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생산적 금융 포트폴리오 수립 △마케팅 활성화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리스크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현재 내부등급법(IRB)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내부등급법 도입 후 확보한 자본력을 토대로 향후 3년간 최대 6조원 이상을 생산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생산적 금융 TF는 이를 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AI)·바이오, 에너지·방산 등 미래성장 산업은 물론 선박금융 및 스마트어업 등 해양·수산 관련 생태계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산운용사 인수를 마무리하며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TF'까지 발족하며 금융의 물길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8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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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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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10-27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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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LS증권, 롱숏커뮤니티 고객 대상 경품 증정 이벤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0203833169.png)
LS증권, 롱숏커뮤니티 고객 대상 경품 증정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LS증권은 '롱숏커뮤니티'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롱숏커뮤니티는 파생상품시장의 방향성(롱·숏)을 예측하는 소통형 플랫폼이다. KOSPI200선물의 시가 대비 종가에 대한 매수(롱)·매도(숏) 예측 투표를 통해 시장 심리를 파악하고 투자 의견도 나눌 수 있다. LS증권은 롱·숏 포지션 예측에 처음으로 성공한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또 10회 연속으로 예측이 적중하면 30만원, 30회 연속으로 예측이 적중하면 금 3돈을 각각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3회차로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롱숏커뮤니티는 기존에 LS증권의 투혼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이벤트부터는 투혼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찬호 LS증권 Prime영업팀장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경품을 통해 투자자 경험을 강화하고 시장 인사이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ETF는 글로벌 탑티어로 부상한 K-전력기기 대표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KEDI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지수(Price Return)'로, 전력기기 상위 3개사인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전력 인프라 투자는 규모가 크고 기술 집약적이며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규모의 경제와 기업의 신뢰도가 핵심으로, 국내 기업들은 설비 투자·기술력·국제 인증·레퍼런스를 모두 갖춘 글로벌 탑티어로 부상하고 있다"며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는 턴키 수주역량을 갖춘 BIG 3 기업과 밸류체인을 통합한 수직계열화 구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전력기업 시장 성장의 수혜를 적극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증권, 'Prime Club 투자 콘서트' 개최 KB증권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독보적인 고객 팬덤을 형성한 'Prime Club 투자 콘서트'를 4년 연속 성황리에 개최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이홍구 대표이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해 우수 고객 시상식과 기념 촬영 등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어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통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적 감동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비대면 투자정보 서비스와 오프라인 콘서트를 결합해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한 점이 주목 받았다. 이번 콘서트는 온라인에서만 접하던 투자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Prime Club의 일원으로서 대우받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금융회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고객 팬덤이 Prime Club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확장될 것"이라며 "고객의 자산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콘텐츠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며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0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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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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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챗GPT를 활용한 금융리스크 관리 실습'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챗GPT를 활용한 금융리스크 관리 실습' 과정을 신설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정은 챗GPT를 활용해 시나리오 분석, 자동화 등의 실습을 진행하며 리스크관리 봇(bot)을 개발해 보는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리스크관리의 단계별 실무에 챗GPT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당 교육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능력을 배양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오는 12월 9~23일까지 총 5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 야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0-24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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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2025-10-22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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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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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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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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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증권업계 NPK 대표단 호주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과 증권업계 최고 경영자(CEO)들로 구성된 '한국 증권업계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 13명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NPK는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의 글로벌 동향 파악 및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업계 대표단을 구성해 해외 자본시장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는 행사다. NPK 대표단은 호주 무역투자대표부를 비롯해 퇴직연기금, 뉴사우스웨일스(NSW) 및 퀸즈랜드(QLD) 주정부,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KBC) 등을 찾아 호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투자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호주 무역투자대표부와 NSW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호주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 현황을 살피며 금융투자업계 호주 진출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 관계를 논의한다. 또한 희귀 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ASM)를 방문해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원료인 희귀 광물 개발 현황을 확인한다. 이어 AKBC를 방문해 금융,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회원 기관들과의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통해 글로벌 투자 기회를 논의한다. 금융투자협회와 AKBC는 지난 2023년 9월 양국 금융회사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단은 호주 최대 기숙사 개발기관 'Scape'를 방문해 국민연금이 네덜란드 투자사와 함께 참여한 주요 시설 개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호주 최대 로펌인 'Minter Ellison'을 방문해 연금·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데이터 센터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등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 중인 자산운용사 'HMC Capital'과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투자 섹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사모펀드 'Quinbrook'을 찾아 호주 최대 배터리 저장시설 투자 전략을 탐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퀸즈랜드주 투자공사(QIC)와의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호주 연기금 투자 동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2013년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계기로 연금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어,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QLD 주정부를 방문하여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인프라 개발 계획을 탐색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NPK는 호주의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기관들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0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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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상반기 내부사고 293억원...회수율 0.3% [이코노믹데일리] D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연이어 적발되는 직원 사고로 금융투자업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93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0.3%에 불과해 대부분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이 0.3%에 머물러 피해금의 대부분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전체의 내부 사고 피해액은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07억원에서 지난해 3917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투자업권이 2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권 1663억원, 보험업권 38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권의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58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으로 연평균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피해액 294억6000만원 중 증권사가 262억5000만원(약 89%)을 차지했다. 증권사 내부 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발생한 구체적 사건들에서 두드러진다. DB증권은 올해 한 직원이 10년 가까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35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계약 관리, ID 관리, 인감 관리 등이 부실했으며,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고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내부통제의 치명적 허점으로 지적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수개월 동안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 시세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왜곡된 유동성을 공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단일 증권사 운용사고 중 압도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두 증권사는 사건 이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DB증권은 사후 관리 프로세스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미흡 관련 내용을 책무 구조도에 포함시켰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전 차단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내부통제 보안관 확대, 내부통제 실패 시 임원 공동 성과급 차감, 내부통제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차단 체계로의 내부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증권사 23곳의 감사 담당 임원들과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직문화 개혁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금융권 중에서도 증권사는 특히 투기성이 강해 횡령 유혹이 은행이나 보험보다 클 수 있다"며 "실제로 증권 업종부터 준법 감시인 내부통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부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부터 본격 시작된 내부통제는 20년 넘게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돼야 하는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직문화 개편의 핵심으로 증권사 자체 금융 윤리 교육을 제시했다. "금융업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내부 금융 윤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금융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강한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20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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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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