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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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금감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 2관왕 [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은 2025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부문 중소형그룹은행 '기관상'을 각각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 해 동안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부문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3년 연속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특판 대출'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대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지원을 해왔다. 또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저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운영을 통한 비금융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도 힘을 썼다. 이광준 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 상무는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포용금융과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경남은행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서민들의 금융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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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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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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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54조로 줄어…EOD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온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규모로 금융권 총자산(7488조3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33조6000억원으로 6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0조2000억원(18.7%) △아시아 3조5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 구조별로는 4조3000억원(7.8%)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3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산건정성 측면에서는 지난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선제적인 손실 인식과 EOD 해소 조치로 관련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200억원 감소했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59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900억원, 6월 말 2조7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155.0) 이후 2023년 저점(121.5)을 거쳐 올해 3월 127.8로 회복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96.8에서 100.7로 반등했다. 다만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0.6%로 가장 높았고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0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835.6%로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인식, 감정평가 최신화 등을 유도해 건정성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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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개사, 소비자보호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2025-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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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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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ESG 시상식 '나눔프로젝트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ESG 시상식에서 나눔프로젝트 부문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나눔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저소득 가정 아동 장학금 지원과 독거노인 돌봄 사업 및 농촌 일손 돕기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나눔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연간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율이 90%를 넘어서며 나눔 문화가 조직 전체에 깊이 뿌리내렸다. 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해 모내기와 수확 등을 지원한다. 농촌 고령화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을 수매해 임직원들에게 판매하는 상생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착 자금 지원과 농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청년 창업 지원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봉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사업 실패 시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과 탈북민 및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재무설계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도 실시해 취약계층의 금융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임직원 급여 끝전 기부와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천 원 미만 끝전을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사회공헌 기금으로 사용한다. 전 임직원의 90% 이상이 급여 끝전 기부에 참여하며 나눔 문화가 조직 내에 깊이 뿌리내렸다. 임직원 자녀들도 참여하는 가족봉사단을 운영해 나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다. 사회공헌 기금 조성과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써 왔다.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과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기금 전달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객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해 고객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농촌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말했다.2025-12-1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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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83119831548.jpeg)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일반지주회사에 한해 금산분리와 지주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계의 투자 병목으로 지적돼 온 자금조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낮추고 반도체 기업의 금융리스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다. 사실상 ‘전략 산업 예외’가 제도권에서 처음 구체화된 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금융 리스크와 산업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4%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34%)를 허용하는 특례가 등장했고 2025년 들어 정부는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이번에 검토된 사항은 먼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새로운 사업 법인(증손회사)을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이 조항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신규 팹·신규 JV 투자에 큰 병목으로 작용해왔다. 지분 요건이 50%로 낮아지면 필요 자금이 절반으로 줄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반도체 등 정부 지정 전략 산업의 경우 금융리스업을 담당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EUV·HBM·패키징 장비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대의 고가 설비 도입이 잦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정부 특례가 시행되면 금융 자회사 역할을 하는 증손회사를 설립해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회사는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외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하이닉스는 공장·장비를 임차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금융사 라이선스를 갖춘 자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조달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 고가 장비 도입 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가진 SK와 달리 삼성은 직접적인 손자회사 규제는 없지만 장비 리스·합작투자 등 선택지 확대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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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IT 전문 사외이사 포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IT(정보기술) 보안·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을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 초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내규나 전산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상품 생애주기별로 내재된 위험과 소비자보호 이슈를 그룹 전체의 일관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 소통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 CE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인식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 자금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기준 허용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창출, 직무훈련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실제 지원을 받는 데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포용금융 확대 유인체계를 마련해 상생·포용금융이 금융권 경영문화로 정착하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함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주 차원에서 그룹 내 자회사들이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써달라고도 했다. 그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시 IT 거버넌스와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찬진 원장,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해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중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5-12-10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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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가입자 이익·시장 효율성 관점서 결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운용 방식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반면 기금형에서는 수탁법인이 정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운용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도약할 시점"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사단체를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변하는 업종별 단체가 모두 패널로 참석했다. 성주호 교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업 자체가 '안전성' 위주로 돌아선 데다 가입자의 보수적 투자 성향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기존 금융기관의 계약형과 신설 자산운용기관의 기금형 간 수익성 경쟁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 개선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익성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자산배분의 결과이며 기금형은 자산배분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제도에 투자일임·집합운용을 허용해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기금형 제도는 퇴직급여가 갖는 후불임금 성격을 고려할 때 운용 손실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오르더라도 근로자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은 "수익률은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자산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 및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확산으로 자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기금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금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매몰된 논의보다는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가입자 대표성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확정기여형(DC)에 한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100%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거버넌스의 주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집합운용 방식을 취하면서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업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인 민간 영리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인·허가를 받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영리형 독립성 확보,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감독 가능,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2025-12-10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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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한국 소비자보호지수 4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2025년도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KCPI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해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다.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소비자 이슈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에서 KB국민카드는 상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보호 체감 만족도, 민원·불만·피해사례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카드업권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KB국민카드는 '신속민원처리제도', 고객패널단 'The Easy Talker' 등 고객 의견 기반(VOC)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한국생산성본부·한국표준협회·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3대 고객만족 조사기관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만족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CPI 4년 연속 우수등급은 고객의 신뢰와 선택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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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아마존 수석부회장 면담…"철저한 금융보안 무엇보다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수석부회장을 만나 금융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마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을 면담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발표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규모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기반과 금융사고에 대한 운영복원력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금융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안 위협이 과거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작은 보안상 허점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보안수준 비교 공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된 별도의 총괄법제인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을 제정해 국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정부·금융권·클라우드컴퓨팅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튼튼한 금융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2025-12-05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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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임직원 참여 소비자보호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소비자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KB라이프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KB라이프가 고객 중심 경영을 기업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은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맞이하며 소보로 빵·음료를 전달했으며 고객 중심 업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 주관으로 영업 채널 대상 현장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영업 현장의 소비자 보호 인식 강화, 본사와 현장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 응대 마인드 등이 강조됐다. KB라이프는 이번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객 권익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의 기본이자 KB라이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언제나 고객의 평생 행복파트너가 되기 위한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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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1300억원 방치…금감원 온·오프라인 찾아주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미청구 퇴직연금이 금융회사에 1300억원대 묵혀 있다. 회사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들 탓이다. 금감원과 금융사들이 온·오프라인 찾아주기와 비대면 청구 확대로 맞서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이다. 관련 근로자는 7만5366명이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별도 보관돼 회사 폐업·도산 시에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인식 부족이었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직접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몰라 청구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적립금 현황을 보면 은행권이 1281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험업권 19억원 △증권 9억원 순이다. 전체 퇴직연금 자산 대비 미청구 비율도 은행권 0.08%가 보험 0.002%와 증권 0.001%보다 훨씬 높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업권별 협회와 손잡고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미청구 대상자의 최신 주소를 확보한 뒤 등기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로도 안내한다. 어느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대응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청구 확대가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다. 현재 은행권은 경남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 3곳만 비대면 청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영업점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은행권은 내년까지 전국 점포에서 비대면 청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증권사·보험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에 걸쳐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2025-12-03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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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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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