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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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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AI 몰리창구 시범 서비스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AI 몰리창구 시범 서비스 오픈 신한은행은 서울 용산구 소재 숙명여자대학교지점에서 '인공지능(AI) 몰리창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AI 몰리창구'는 신한은행의 AI 브랜치의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확장 적용한 디지털 창구로서 신한은행의 대표 캐릭터 '몰리(MOLI)'를 AI은행원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은행업무를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객은 AI 몰리창구에서 △예금 신규·조회·이체 △통장·체크카드 재발급 △보안매체 재발급 △환전 등 66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거래증명서, 통장 등의 실물증서도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체크카드와 보안매체(보안카드, OTP)도 즉시 수령할 수 있고 모바일 번호표 서비스 '신한 이지 체크인(Easy Check-in)' 서비스와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9월부터 숙명여자대학교지점에 신한 이지 체크인(Easy Check-in)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번호표를 발급받을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번호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대기시간 동안 모바일 번호표를 통해 요청 업무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으며, 창구 직원은 사전에 고객 업무를 파악해 보다 신속하게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우리銀, 안성연수원 조기 매각 성공…보유자산 효율화 지속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휴 부동산인 안성연수원을 매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보유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됐던 계획을 앞당겨 조기 매각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불확실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올해 △삼성중앙역지점 △당산동지점 △도농운동장 △안성연수원 등 4개 주요 부동산 매각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온비드 공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휴 부동산 매각이 진행 중으로, 향후 매각 완료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부지를 지난 5월 매입해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 중이며,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미래형 통합 정보기술(IT)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옛 을지로지점 부지는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시설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IBK기업은행, 고금리 파킹통장 'IBK든든한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은 고금리 파킹통장 'IBK든든한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파킹형 통장으로 선착순 5만좌 한정으로 판매되며 이자 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매일 이자를 제공한다. 금리는 기본 연 0.1%, 급여·연금 수급 시 연 1.5%p, 최초거래·최근 6개월 수신평잔이 없는 경우 연 1.5%p의 우대금리를 더해 200만원 한도로 최고 연 3.1%다. 기업은행은 이번 상품을 보유하고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생활금융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 등 납입 시 통장 잔액이 부족해도 소액 연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 출시 이벤트로 12월 31일까지 네이버 등을 통해 상품 가입 및 마케팅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000명)을 증정하고 급여·연금 수령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2만원 상품권(800명)을 제공한다. Sh수협은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맞손…"친환경 선박금융 활성화" Sh수협은행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친환경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 △종합금융 컨설팅 및 금리혜택 제공 △정부 지원사업 및 기금 연계 △친환경 선박 관련 데이터 지원 등 시너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해운업계의 녹색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수협은행은 실질적인 금융지원 모델을 만들어 친환경 선박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3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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