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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개발 중'… 송도, 국제도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도 개발 중…도시는 어디로 가고 있나 송도국제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2003년 첫 삽을 뜬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간판을 떼지 못하고 있다. 몇몇 구역이 남았다는 차원이 아니다. 핵심 공공시설이 비어 있고 주요 개발 예정 부지는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외형은 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완의 상태다. 송도는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총 11개 개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1~5공구는 주거와 상업 중심의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됐고, 6·8공구 역시 최근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7공구는 일부 기반시설 정비 외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며, 11공구는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개발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특히 11공구는 개발 시행자 변경, 토지 매입 지연, 환경영향평가 미완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수년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천경제청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미개발 지역이 단순한 후속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 송도 개발계획은 국제업무단지와 외국인 정주 인프라, 첨단산업 기반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이 기능이 배치된 대부분의 구역이 지금도 비어 있거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아파트와 상업시설 위주의 1~5공구만 빠르게 개발돼 도시계획의 중심축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모순이 생겼다. 결국 송도는 도시의 외형은 갖췄지만 내부 기능은 비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족 기능을 형성해야 할 핵심 공간이 아직 개발되지 않으면서 ‘잠만 자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외관은 갖췄지만 생활과 일자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도심의 밀도와 내실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송도를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로 고착시키고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개발 주체의 분산이다. NSIC의 공동개발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공구별로 사업자와 시공사가 달라졌고 통합된 계획 아래 움직이는 대신 각자 사업에 나서는 형태가 됐다. 통일성 없는 개발이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의 기능 배치와 품격 관리가 어려워졌다. 현재로서는 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미개발 상태가 오히려 송도의 미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신도시는 대부분 가용 용지를 이미 소진한 반면 송도는 절반 가까운 땅이 아직 비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인천시의회는 도시의 방향 자체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성과 도시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마스터플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11공구를 포함한 미개발 지역에 대해 기능 재배치와 공공시설 확충, 국제기관 유치 전략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시가 수십 년간 미완의 상태로 머무는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송도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을 내건 만큼 그 대가가 더 크다. 진짜 완성은 단지 건물의 준공이 아니라 도시가 약속한 미래를 구현하는 데 있다. ◆GTX-B 착공…송도는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송도 부동산 시장이 2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GTX-B 노선 착공이 일부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교통 호재 하나로 침체된 흐름을 되돌리기엔 도시의 핵심 기능이 비어 있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를 연결하는 고속 광역철도다.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구간에서는 사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송도 입장에서는 입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지만 현장 분위기는 아직 반등과는 거리가 있다.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래량은 여전히 미미하다. 송도 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GTX-B 착공 소식 이후 문의는 증가했지만,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시장 전반에 바닥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관망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입주 물량 감소 역시 반등의 근거로 거론되지만 실질적인 시장 회복 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2025년 이후 송도 내 신규 입주 물량은 줄어들 예정이나 이는 가격 하락세의 속도를 둔화 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반등보다는 하락의 저지선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을 도시 기능의 결핍에서 찾는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고, 국제업무단지의 상업업무용지 개발도 제자리걸음이다. 교통망이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와 교육·의료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송도는 여전히 ‘잠만 자는 도시’로 남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GTX-B는 분명한 호재이지만, 도시 기능의 회복 없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긴 어렵다”며 “송도는 교통보다 도시계획과 정주 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GTX-B 착공은 송도에 있어 기회임과 동시에 시험대다. 교통망 하나로 도시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과 연결된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로 바뀌지 않는 한 송도의 반등은 요원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인천경제청이 무너뜨린 도시의 약속 “송도에 오면 자녀 교육과 국제병원, 첨단 업무지구까지 모두 누릴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서울을 떠나 송도에 정착한 김 모 씨(42)는 최근 아파트를 팔까 고민 중이다. GTX-B 착공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국제병원 부지와 학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환승만 편해지는 도시라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죠”라는 말에서 송도를 둘러싼 실망감이 묻어 난다. 송도국제도시는 처음부터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아시아의 뉴욕’, ‘지식 기반 국제도시’라는 수식어는 이 도시에 쏟아졌던 기대의 크기를 상징한다. 입주민도 그 약속을 믿고 선택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출퇴근은 서울로, 생활은 단절된 채’라는 불편한 일상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인프라의 불균형이다. 송도 내부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 시설이 촘촘히 들어섰지만 교육과 의료, 문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 병원은 오랫동안 사업자가 유치되지 못한 채 빈 터로 남아 있고, 제2국제학교 역시 표류 상태다. 다국적 기업 유치는 물론 근무할 수 있는 업무 단지도 대부분 미입주 상태다. 한 주민은 “서울과 가까운 도시라기보다는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대부분이 주거지로 채워졌고 계획됐던 중심 기능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은 크다.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이사까지 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고,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송도에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송도가 단순한 부동산 투자처를 넘어 ‘삶의 터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도시 브랜드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지금 송도는 아파트는 있지만 도시는 없다는 말이 공감됩니다”라는 한 입주민의 말처럼 송도의 정체성은 혼란 속에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 인천경제청의 결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경제청은 2011년 NSIC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이 결정으로 당초 업무·상업 중심의 국제도시라는 계획이 근본부터 흔들렸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비율 재검토나 도시의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송도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만 남은 아파트촌이 됐고 주민들이 기대했던 미래도 멀어졌다. 한 입주민은 “인천경제청이 애초 취지대로 도시 계획을 이끌었더라면 지금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전환과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가능성을 믿는다. “GTX-B가 개통되고 지금까지 아쉬웠던 도시 기능들이 향후 개발을 통해 보완된다면, 송도는 생활권의 변화와 함께 다시 기회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송도가 가진 입지, 계획 면적, 개발 여지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여전히 강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부동산이 아닌 도시 계획의 복원에 달려 있다. 외형 뿐 아니라 내실을 갖춘 정주 도시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도시가 약속했던 비전이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닌 생활의 기반으로 현실화 되기를. 이제 송도는 그 약속에 다시 답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다.
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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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숨고르기 하락…빅테크 약세·국채 금리 상승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 난항과 국채 금리 상승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20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39% 하락한 5940.46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27% 내린 4만2677.24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도 0.37% 하락한 2만1367.37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05% 상승해 소폭 강세를 유지했다.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했지만,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다시 부상했고, 장기물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4.447%에서 4.485%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자산 재배분을 자극했다. UBS 글로벌의 솔리타 마르첼리는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구글은 개발자 콘퍼런스 중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발표로 1.5% 하락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직 유임을 선언한 테슬라는 이날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술주 내에서 차별화됐다. US뱅크의 빌 노스이는 "관세 완화 기대와 현실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명확성 없는 낙관론’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S&P500지수는 4월 저점 대비 약 20% 상승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고, 단기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는 "강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 과열로 인해 숨고르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공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맞물려 시장 전반의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무살렘 총재는 미·중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고정되어 있어 통화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00.339에서 99.990으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매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 만기 수익률이 3.977%에서 3.970%로 소폭 하락했고, 반면 10년물 수익률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 흐름을 보였다. 이는 단기 정책금리보다 장기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가 단기 과열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안의 정치적 교착과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추이에 따라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실패 가능성과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5-21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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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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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에도 상승…개인 투자자 '저가 매수'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상승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오르며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시장을 지지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강력한 매수세로 반전됐다. 19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0.09% 오른 5963.60으로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는 0.32% 상승한 4만2792.07을 기록했다. 나스닥100지수는 0.09% 상승한 2만1447.05로 마감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42% 하락한 2104.43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는 미국이 10년 이상 지속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를 보낸 셈이다. 시장은 이를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며 미국 주식 41억 달러를 순매수했다. 이는 뉴욕 시간 오후 12시 30분까지 기록된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펀드스트랫의 톰 리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의 재정 문제를 재차 상기시킨 것에 불과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UBS 글로벌의 마크 해펠도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일시적인 헤드라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휴전 기대감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완화시켰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중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하락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스 총재는 "6~7월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 역시 당분간 금리 조정에 신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9월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개별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상승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대만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AI 기술과 더 빠른 칩 시스템을 공개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반면 알리바바는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알리바바 협력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로 하락했다. 이는 미·중 기술 갈등이 알리바바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혼조세를 보였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993%에서 3.977%로 하락했으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445%에서 4.447%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달러 인덱스는 100.954에서 100.339로 하락하며 달러 약세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일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증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며 투자 심리가 견조함을 확인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시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하락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향후 경제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중 무역 휴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금융 리스크가 시장에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05-20 0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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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5-19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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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5-1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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