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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마이녹셀', 메가팩토리 약국 입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약품의 두피·탈모 케어 전문 브랜드 마이녹셀이 메가팩토리 약국에 입점을 완료하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마이녹셀은 두피 케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유통 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군복지단 군부대마트(PX) 입점에 이어 이번 메가팩토리 약국 입점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한층 강화했다. 메가팩토리 약국은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한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으로 이번 입점을 통해 마이녹셀이 지난해 선보인 맞춤형 솔루션 두피 케어 제품 4종을 만나볼 수 있다. 판매 제품은 △마이녹셀 포어 클렌징 스칼프 샴푸(480ml) △마이녹셀 댄드러프 스칼프 쿨링 샴푸(480ml) △마이녹셀 뉴트리션 스칼프 볼륨 샴푸(480ml) △마이녹셀 뉴트리션 스칼프 볼륨 트리트먼트(200ml)’등이다. 샴푸 3종의 경우 두피 각질, 비듬, 모발 볼륨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두피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이 적용된 제품으로 현대약품이 독자 개발한 '마이녹셀 콤플렉스' 성분을 기본으로 함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탈모 전문 온라인 플랫폼 대다모가 소비자 사용 후기와 평점을 기반으로 선정하는 ‘대다모픽’에서 '포어클렌징 스칼프 샴푸'는 두피 샴푸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트리션 스칼프 볼륨 샴푸'와 '댄드러프 스칼프 쿨링 샴푸'까지 총 3개 제품이 모두 10위권에 오르며 제품력을 입증한 바 있다. 현대약품 마이녹셀 관계자는 "메가팩토리 약국 입점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 두피 케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해 마이녹셀의 두피, 탈모 케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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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나나-2', 업데이트 진행…4종 모델 오픈소스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차세대 언어모델 '카나나-2'를 업데이트하고 4종의 모델을 오픈소스로 추가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나나-2'는 지난달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된 언어모델로 카카오는 성능을 크게 개선한 4종의 모델을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선보였다. 이번 업데이트는 에이전트 AI 구현에 최적화된 고성능·고효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 모델부터 지시 이행, 추론 특화, 미드 트레이닝 모델 등 총 4종으로 고품질 멀티턴 도구 호출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 AI 구현에도 특화됐다. 카카오는 동급 경쟁 모델 대비 지시 이행 정확도와 한국어 처리 성능 등에서 우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들은 고효율·저비용 구조를 기반으로 도구 호출 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신 초고가 인프라가 아닌 엔비디아 A100 수준의 범용 GPU에서도 원활히 구동되도록 최적화해 중소기업과 학계 연구자들도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카나나-2의 핵심은 '전문가 혼합(MoE)' 아키텍처다. 전체 파라미터는 32B(320억개) 규모지만 실제 추론 시에는 3B(30억개) 파라미터만 활성화해 연산 효율을 크게 높였다. 자체 커널 개발을 통해 학습 속도를 개선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다. 또한 카카오는 사전 학습과 사후 학습 사이에 '미드 트레이닝' 단계를 도입하고 '리플레이' 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추론 능력을 추가하면서도 기존 한국어 처리 능력과 일반 상식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김병학 카나나 성과리더는 "새로워진 '카나나-2'는 '어떻게 하면 고가의 인프라 없이도 실용적인 에이전트 AI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보편적인 인프라 환경에서도 고효율을 내는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국내 AI 연구 개발 생태계 발전과 기업들의 AI 도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1-20 0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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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19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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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광고 붙인다…오픈AI, 저가 요금제로 수익모델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광고 요금제 도입과 함께 저가 구독 상품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익 모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독과 광고를 결합한 구조를 본격화하면서 챗GPT는 기술 서비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월 8 달러(약 1만20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인 '챗GPT Go'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품으로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에 약 170개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챗GPT의 요금제 라인업은 무료, 저가, 고가 구독 상품으로 더욱 세분화됐다. 챗GPT Go는 최신 모델인 'GPT-5.2'와 무료 버전 사이의 중간 단계 서비스로 구성됐다. 최고 성능 모델을 제공하는 플러스 요금제보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무료 버전 대비 메시지 사용량과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한도를 약 10배 확대했다.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이후 응답에 반영하는 메모리 기능도 제공해 기본적인 개인화 경험을 강화했다. 다만 오픈AI는 이번 저가 요금제와 무료 버전에 광고를 탑재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고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광고 모델을 검토해 왔다. 광고는 챗봇 답변 하단에 표시되며, 몇 주 내 미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 도입 방식은 기존 검색이나 소셜미디어와 달리 대화형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다. 오픈AI는 광고가 챗GPT의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에 대해 명확한 표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고,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한 주제의 광고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픈AI는 "제공되는 광고는 챗GPT 답변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는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라며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건강·정신건강·정치 등 민감한 주제 광고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무료 및 저가 요금제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프로·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유료 구독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픈AI는 광고 없는 환경을 유료 요금제의 핵심 가치로 유지하는 동시에, 무료 이용자 기반을 수익 구조 안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AI는 이번 정책을 통해 올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연산 자원과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 특성상, 광고는 구독 외의 현실적인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저가 요금제와 광고 결합은 이용자 저변 확대와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로 분석된다. 이번 변화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실험적 기술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경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고와 구독을 병행하는 모델이 안착할 시 국내외 IT 기업들도 자체 AI 서비스에 유사한 수익 구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픈AI는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챗GPT Go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첫 광고 형식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AI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9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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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e쿠폰 거래 안전성 높인다…바로구매 전면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공동대표 김용현·황도연)은 지난해 9월 도입한 '바로구매' 기능을 e쿠폰 거래에 전면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로구매는 결제부터 물품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거래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심결제가 기본 적용된다. 당근은 이번 개편을 통해 e쿠폰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바코드나 PIN 번호가 포함된 기프티콘 등 모든 e쿠폰 거래를 바로구매 방식으로 운영해 디지털 쿠폰 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e쿠폰 거래 특성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주목해 추진됐다. 바코드나 PIN 번호 등 디지털 코드 형태로 전달·사용되는 e쿠폰은 이미 사용된 쿠폰이 거래되거나 정보가 변조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당근은 거래 과정 전반에서 보다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e쿠폰 거래에 최적화된 바로구매 방식을 도입했다. 이용 방법도 간소화됐다. 판매자는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e쿠폰 정보'에서 '바코드 등록하기'를 통해 e쿠폰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바코드 또는 PIN 번호가 자동 인식돼 등록된다. 구매자는 별도의 협의 없이 바로구매 버튼을 눌러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e쿠폰 정보는 구매자에게만 안전하게 전달된다. 이후 구매자가 e쿠폰 유효성을 확인한 뒤 48시간 이내 구매를 확정하면 거래가 최종 완료된다. 또한 당근은 이번 개편에 맞춰 e쿠폰 바로구매에 적용되는 구매자 안심결제 이용료를 기존 3.3%에서 2.2%로 한시 인하해 운영한다. 안심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심보상 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당근 관계자는 "e쿠폰 거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거래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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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청각장애인 위한 'AI 수어 상담' 본격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청각장애인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수어 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23일 챗봇과 검색 기능을 통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부터 카카오뱅크 앱 내 고객센터 메뉴에 정식 도입됐다. 카카오뱅크 앱 '고객센터' 메뉴에서 '수어 상담'을 선택하거나, 'AI 검색' 창에 '수어 상담'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전용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는 텍스트가 아닌 수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수어는 일반 국문과 문법 체계가 달라 텍스트 중심의 금융 안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 용어나 업무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앱 내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기본 탑재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고객은 계좌 개설, 카드 발급, 앱 이용 방법 등 주요 금융 관련 문의를 수어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어 처리(NLP) 모델을 적용해 한국어 질문과 답변을 수어 문법에 맞는 구문으로 자동 변환했다. 방대한 금융 정보를 수어 체계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모든 콘텐츠는 수어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거쳐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했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실사형 AI 아바타'를 도입해 이용 경험을 한층 개선했다. 수어는 손동작뿐 아니라 표정, 시선, 입 모양 등 비수지 신호(Non-Manual Signals)가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사형 AI 아바타는 실제 사람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표정과 동작을 구현해, 실제 수어 통역사와 소통하는 듯한 친숙한 경험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 고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립형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접근성 혁신을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포용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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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3315136734.png)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엄정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구조적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가 합의해온 규범과 신뢰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결심을 마쳤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헌정 질서에 던진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이미 공동체 앞에 씻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국정 운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어두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루려 했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죄는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에 공유된 규칙 자체를 붕괴시킨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 자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낡은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은 예외 없이 반복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끝까지 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절차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1-1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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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이스피싱·스미싱 AI로 막는다"…미래 세대에 보안 노하우 전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청소년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나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나주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특화 교육 및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을지로 SKT T타워에서 열린 교육에는 나주 지역 중·고교생과 교사 및 대학생 멘토 등 총 45명이 참여해 실제 기업 현장을 체험했다. SK텔레콤은 이날 교육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최신 보안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중인 AI 기반 스미싱 탐지 기술과 사이버 위협 대응 사례를 접하며 고도화된 보안 기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과 대응 원칙을 학습하며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다졌다. 단순 강의를 넘어 보안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SK텔레콤의 보안 실무 전문가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정보보호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 후에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T팩토리’를 방문해 브랜드 체험 전시 ‘포 마이 넥스트 챕터(For My Next Chapter)’를 관람하고 신년 목표를 구체화하는 만다라트 계획표 작성 활동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매성고등학교 신홍준 학생은 “보안 기술 설명을 듣고 사이버 범죄 대응 방식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개인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 의식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임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차호범 SK텔레콤 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고객이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 정보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이를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6-01-18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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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장기유지·일시납·사망보장까지…노후 대비 연금보험 상품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42229757959.jpg)
장기유지·일시납·사망보장까지…노후 대비 연금보험 상품 '주목'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노인 인구 증가로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명보험사들이 다양한 구조의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보험금을 미리 환급해주거나 계약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적립 금액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 중으로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목적으로 확인해볼 만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장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무)'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늘어나는 '넥스트 레벨업 보증' 구조를 도입했다. 특히 연금 준비의 주요 전환점인 10년 경과 시점·연금지급개시 시점에 각각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최저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종신연금형(연금총액보증)' 구조를 활용해 보증 기간 내 공시이율과 무관하게 일정한 연금연액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피보험자 생존 기간 동안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상품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 해지 일부 지급형)'을 출시했다. 톤틴연금은 사망·해지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 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모델이다. 위 상품은 연금 개시 전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납입 보험료·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사망·해지) 일부지급형 선택 시에는 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사망지급금이 일반형 대비 적은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 개시일까지 유지할 시에는 유지 기간에 따라 납입 보험료의 최대 35% '연금개시 보너스'도 적용된다. 삼성생명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 납입하고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판매한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 적용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 시 기본보험려 10%와 사망 당시 연금 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또한 수령한 연금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망보험금 가입 고객이라면 새로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유동화 대상 상품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가 발송됐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2026-01-1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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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7/20260117201444472684.jpg)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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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SOHO사관학교 중급과정 38기 개강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 SOHO사관학교 중급과정 38기'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음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프로그램이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2017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1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신한 SOHO사관학교 중급과정은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6주간 진행되며 △브랜딩 및 홍보 전략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실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제도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공공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활용한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배달·주문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실제 영업 환경과 경영 고민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플랫폼과 교육을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신한 SOHO사관학교'를 기존 단일 과정에서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세분화해 소상공인의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초급과정에서는 사업 초기 안정화를 위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중급과정에서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한 매출 성장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고급과정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과 해외 진출 전략 등 중장기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2026-01-16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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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Team Korea 적금' 출시…연 최고 7.5% 금리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의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 선정을 기념하고 오는 2월 6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 Team Korea 적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우리 Team Korea 적금'은 1인 1계좌,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총 10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기본금리는 연 2.5%이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성적과 고객의 이벤트 참여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5.0%p까지 받을 수 있다. 세부 조건으로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메달 획득 시(금메달 0.5%p, 은메달 0.2%p, 동메달 0.1%p) 우대금리 최대 3.0%p △올림픽 폐막일인 2월 22일까지 '우리WON뱅킹' 응원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건당 0.2%p) 최대 1.0%p가 적용된다. 또한 △상품 가입 시 예측한 대한민국의 최종 순위를 맞출 경우 1.0%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돼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고객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우리 Team Korea 적금' 가입 후 응원 게시판에 댓글을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300명)을 증정한다. 아울러 상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2월 19일까지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국가대표 종합순위와 메달 획득 수를 확인하고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뚜레쥬르 케이크 쿠폰(10명) △스탠리 텀블러(10명)를 제공한다. 이영 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리테일수신상품 팀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열정을 고객과 함께 응원하기 위해 고객 참여형 상품을 출시했다"며 "이번 겨울 동계올림픽을 즐기며 금융 혜택도 함께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LA 하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속 후원하며 고객과 함께하는 응원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금융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2026-01-16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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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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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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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바뀐 가덕도 신공항…대우건설 컨소시엄, 재입찰 PQ 신청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대우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반복된 유찰과 시공사 철수 이후 진행되는 재입찰로 사실상 단독 응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전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한화 건설부문과 HJ중공업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중흥토건 등 총 2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롯데건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해역에 조성되는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이다. 부지 면적은 666만9000㎡로 여의도의 약 2.3배 규모이며 단일 토목공사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수준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김해공항 포화에 따른 대체 공항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공사기간 84개월, 공사비 10조5300억원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입찰은 네 차례 연속 유찰됐다. 1차 입찰에는 참여 업체가 없었고 이후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기간을 둘러싼 이견으로 계약은 무산됐다. 당시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 등을 이유로 108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에서 철수했다. 현대건설이 이탈한 이후 정부는 사업 조건을 재조정했다. 지난달 29일 재입찰 공고를 통해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연장하고 총사업비도 10조717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번 재입찰에 현재까지 PQ를 제출한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업계에서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약 6개월간 기본설계를 거쳐 오는 8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공사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2026-01-16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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