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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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AI 가교 역할 해달라"...손정의 "ASI 시대 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함께 손 회장을 맞이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며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2-05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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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새주인 찾기' 난항…유동성 압박에 납품·점포 차질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원매자들이 본입찰을 포기하면서 매각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회생절차 장기화 속에 5개 점포의 영업중단 검토까지 더해지며 정상화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다. 납품 차질, 고정비 부담, 인력 이탈이 겹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새 원매자를 찾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입찰 희망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 이번 본입찰에는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해 실사까지 진행했던 하렉스인포텍, 스노마드 두 곳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원매자 이탈로 인가 전 M&A(인수합병)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고, 매각은 다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유찰 배경으로는 점포 구조조정 부담, 임대차 재협상 난도, 매출 기반 약화 등 인수 이후 정상화 비용 증가가 우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홈플러스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점도 인수 포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은 미지급 대금 문제로 주요 제품 납품을 중단했고, 일부 생활·뷰티 브랜드는 공급 물량을 줄이며 대응하고 있다. 상품 공급 축소가 이어지면서 매장별 상품 구성과 경쟁력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점포 운영 문제도 심화됐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거래조건 악화로 유동성 압박이 커지자 지난 8월 전사 긴급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 폐점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9월 19일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를 위한 TF’와의 협의에서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폐점을 보류하고 인가 전 M&A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거래조건 회복과 납품 정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금흐름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판매 물량은 줄었지만 점포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 적자폭이 더 확대된 구조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개시 이후 불확실성으로 이직이 이어졌고 필수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며 “일부 점포는 기본 운영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폐점 보류 대상 15개 점포 가운데 최근 영업손실이 큰 5개 점포에 대해 영업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을 인력 부족이 심한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본입찰 무산으로 M&A는 다시 공개매각 단계를 밟게 됐다. 회생법원은 오는 29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신규 원매자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예비 원매자마저 발을 뺀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단기간에 등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지·청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회생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채권 회수 관점에서 청산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우세해질 수 있다. 납품 중단·공급망 혼란, 점포 운영 차질 등으로 계속기업 가치가 약화되고 있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보다 절차 종료를 선택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전국 점포의 고용 규모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현실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절차 유지 판단은 결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체 회생계획안 제출과 부분 구조조정, 혹은 절차 종료까지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2025-12-05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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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관 신한EZ손보 대표 1년 임기 연장 추천...신규 사업 모색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사장이 1년 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5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날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는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사장의 연임을 추천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기본 임기 2년을 마치고 1년 연임을 통해 올해까지 경영을 이어왔다. 연임 기간은 1년으로 신한EZ손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 대표는 내년 말까지 신한EZ손보를 이끌게 된다. 신한금융지주 자경위는 "디지털손보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022년부터 회사를 이끌어 온 강병관 사장이 안정적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05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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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여파 여전…은행 3분기 BIS 총자본비율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고환율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87%로 전 분기 대비 0.14%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9%,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각각 전 분기 말 대비 0.03%p, 0.09%p 하락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를 말한다. 감독당국은 규제 기준을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로 정하고 있다. 보통주자본이 증가했지만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더 많이 증가해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다만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우리·KB·신한·씨티·SC·카카오 등이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카카오·수출입·토스가 14% 이상, KB·하나·신한·산업이 13%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카카오(-1.60%p)·SC(-0.84%p) 등 9개 은행은 전 분기 말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했고, 토스(+0.20%p), JB(+0.32%p) 등 8개 은행은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경기회복 지연, 환율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 자본비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5 0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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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임직원 참여 소비자보호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소비자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KB라이프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KB라이프가 고객 중심 경영을 기업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은 출근하는 임직원들을 맞이하며 소보로 빵·음료를 전달했으며 고객 중심 업무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 주관으로 영업 채널 대상 현장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영업 현장의 소비자 보호 인식 강화, 본사와 현장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 응대 마인드 등이 강조됐다. KB라이프는 이번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객 권익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의 기본이자 KB라이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언제나 고객의 평생 행복파트너가 되기 위한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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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고성능 왜건 '뉴 M5 투어링' 국내 출시…1억7100만원부터 [이코노믹데일리] BMW 코리아는 고성능 왜건형 모델 'BMW 뉴 M5 투어링'을 국내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기존 'M 퍼포먼스' 모델의 출력 특성과 투어링 모델의 적재공간을 결합한 모델로 일상 주행부터 장거리 주행까지 폭넓은 사용을 목표로 설계됐다. 뉴 M5 투어링에는 4.4리터 V8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한 M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다.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은 727마력, 최대토크는 101.9kg·m 성능이며 제로백은 3.6초이다. 22.1kWh 배터리를 탑재해 순수 전기모드로 환경부 기준 최대 5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전기모드의 최고 속력는 시속 140km이며 완속 충전 시 최대 충전전력은 11kW를 지원한다. 차체 구조에는 강성 보강 요소가 적용됐고 주행 환경에 따라 감쇠력을 조절하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M xDrive 사륜구동' 시스템과 후륜 조향 시스템인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적용됐고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변속기에는 드라이브로직 기능이 포함됐다. 외관은 M5 전용 키드니 그릴, 대형 공기흡입구, 보닛 파워돔, 투어링 특유의 루프 라인과 리어 스포일러 등을 적용했다. 후면부에는 세로형 리어 리플렉터, 트윈 테일파이프, 디퓨저가 배치됐다. 실내에는 M 전용 스티어링 휠과 M 다기능 시트가 탑재됐고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설치됐다. 트렁크 적재공간은 500리터이며 최대 1630리터까지 확장된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및 변경 보조 기능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서라운드 뷰, 후진 보조, 원격 주차 기능이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도 제공된다. 또한 M 스포츠 배기 시스템, 전기 주행 음향 시스템인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 바워스 &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메리노 가죽 시트, 4존 공조장치,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등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다. BMW 뉴 M5 투어링의 국내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1억7100만원이다.2025-12-04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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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4/20251204094456290195.png)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안은 토론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힘이 앞서며 국민의 의견보다 정당의 계산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법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힌다. 오늘은 옳다고 밀어붙였던 법을 내일은 문제라며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 이처럼 정치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단죄하는 자기부정의 정치,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당 또한 책임이 크다. 정당은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견 수렴 기능을 상실했다. 당내 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 열리고 지도부는 ‘정치적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입장을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할 기회는 박탈된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지도부 지침에 고개 숙이는 정치인들’만 양산하며 정치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책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정당 간 힘겨루기로 만들어진 법안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력이 이동하면 다시 폐지된다. 행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예측할 수 없고 기업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국민은 매번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휘둘린다. 이렇게 하루 건너 뒤바뀌는 국가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다.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의 복원이 필요하다. 토론이 없으면 정책은 정치적 흥정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은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국회 전체에 이를 강요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장을 확대해야 한다. 속도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속도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건강한 신호다. 또한 정당 내부의 민주성 강화 없이 한국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당내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개혁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이 다시 ‘토론의 공간’이 될 때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작동 방식을 잘못 학습했고 그 결과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정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국가는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물을 만드는 제도적 기술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와 협상,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변화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과정을 회복하지 않는 정치, 논의를 잃어버린 정치,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위기’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2025-12-04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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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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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HMM, 해운은 자본게임…대형선 77%·젊은 선대로 경쟁력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3/20251203162147396390.jpg)
HMM, "해운은 자본게임"…대형선 77%·젊은 선대로 경쟁력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8위 컨테이너 선사 HMM이 '선박 한 척에 2000억원이 드는' 고정비 중심의 원양 해운업을 자본·지리학적 비즈니스로 규정하며 대형선·친환경 선대로의 체질 전환 전략을 신규 출입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 HMM 본사에서 열린 '해운 아카데미 8기'는 해운업을 처음 접하는 신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HMM 실무진이 기본 개념부터 시장 흐름, 선대 전략까지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김성민 HMM 홍보팀 매니저는 "해운업을 뱃사람 이미지나 개발도상국 산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컨테이너선 한 척은 2000억원 안팎, 노선 하나 운영에는 최소 10척 이상이 투입되는 고자본·고정비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해운업 특유의 비용 구조를 짚었다. 이어 "전 세계가 완전 경쟁 오픈마켓 형태로 열려 있고 내수 개념이 사실상 없어 글로벌 선사 간 얼라이언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초 개념 강의는 신규 기자를 위한 일종의 튜토리얼 성격이었다. HMM은 조선사·선주사·해운사 구분, 사선·용선(자가·렌털) 구조, 컨테이너·벌크 사업 모델 차이 등 현업에서 기본으로 쓰이지만 초입 기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간단히 정리했다. 김 매니저는 "컨테이너는 지하철처럼 정기 노선, 벌크는 택시처럼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유와 함께 "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TEU는 20피트(약 6m)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뜻하는 단위로, 쉽게 말해 '컨테이너 박스 개수'"라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해운업 전반의 큰 흐름도 짚었다. ▲2010년대 '대형화를 통한 코스트 다운' ▲코로나19 시기 운임 급등(SCFI 5000포인트)과 항만 적체 ▲이후 정상화 과정 등 최근 10여년간 이어진 사이클을 요약하며 해운업의 높은 변동성을 강조했다. 김 매니저는 "컨테이너 운임은 내수 없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라 경기·정세 변화에 즉각 반응한다"고 말했다. HMM은 자사 선대 경쟁력과 중장기 전략도 상세히 소개했다. 현재 HMM의 대형선(1만5000TEU 이상) 비중은 약 77%로 글로벌 평균(51%)을 웃돌며 선박 평균 선령도 8.3년으로 주요 경쟁사 대비 가장 젊은 수준이다. 김 매니저는 "대형선 중심의 효율적 선대가 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코로나 특수 이후 운임 하락 국면에서도 비용 구조와 연비 효율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제 해운업계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HMM은 이를 5년 앞당긴 2045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이중연료 컨테이너선과 저연비 신조선 발주 등 선대 교체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벌크 부문(LPG·원자재) 재진입, 통합물류 확대, 글로벌 터미널 투자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추진 중이다. 김 매니저는 "해운업은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지만 한국 수출입 99.7%를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라며 "산업 구조와 시장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할수록 기업 전략의 방향성이 선명해진다"고 말했다. 글로벌 운임 약세와 공급 과잉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선대·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는 HMM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향후 해운 기업 전략 보도의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2025-12-03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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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시간 갈수록 소비자 불안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며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 외 로그인 정보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해외 로그인 시도·비정상 기기 접근·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는 사례가 계속 신고되고 있다. 쿠팡 사태 이후 스미싱 문자·스팸 전화가 급증했다는 피해 제보도 늘고 있으며, 일부 쿠팡 계정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탈퇴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해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으며,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네이버 카페만 30여개, 회원 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됐다. 쿠팡은 “결제·로그인 정보는 보호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유출 건수가 처음 공개한 4,500건에서 전체 활성 고객 수를 넘어서는 3,370만 건으로 급증한 점은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특히 초기에 유출 정보 목록에서 빠졌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뒤늦게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 신뢰가 더 흔들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관련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며 고객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강화 등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쿠팡은 고객 공지 문자에 링크를 삽입하는 등 스미싱 위험을 경시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쿠팡에 대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G마켓에서는 최근 유출된 타사 로그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단 결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유통 업계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보안 수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2-03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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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운용 시 규제 예외 적용…유연성 키워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자산운용사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경우 각종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되면서 운용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동시에 운용사가 부담해야 하는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규모와 공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 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모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한 벤처조합과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다만 특정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사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중 코스닥 상장사에 40만원, 일반 벤처기업에 20만원을 투자하면 코스닥 투자분은 30만원까지만 반영돼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은 총 50만원으로 계산된다. 주투자대상기업 투자는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증권 매입 시 주식과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으로 한정되며,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BDC는 최소 60%를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되 10% 이상은 국공채·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최대 30%는 자율 운용할 수 있다. BDC 자산총액 10%를 초과하는 비율로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다. 운용 과정에서는 일부 예외적 규제를 적용했다. 일반 공모펀드가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를 위반하면 3개월간 규제 적용이 유예되지만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BDC는 기본 1년간 유예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에서다. BDC의 최소투자비율(60%) 충족도 1년 내 달성이 원칙이지만 시장 상황상 투자심의위원회가 추가 투자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년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처분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BDC가 지나치게 소규모로 편성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을 300억원으로 설정하고 모집 규모에 따라 운용사의 시딩투자 비중과 보유 의무 기간을 규정했다.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반기별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넘는 투자내역 변동이나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 변화는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2025-12-03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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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O 규제지원법·GMO 완전표시제 등 8개 법률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규제지원법)’을 포함한 8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제·개정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각국이 바이오 공급망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수출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핵심인 CDMO 규제지원법은 기존 약사법·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다루지 않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CDMO 제조소가 GMP 적합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 자문, 규제 지원 등 수출 인프라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내 CDMO·바이오 생산 역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 관련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식품에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식약처가 지정하는 품목은 모두 표시 대상이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하면 ‘Non-GMO’ 표시도 허용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업계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으로는 모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중소·영세업체가 많다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정부는 1:1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분업·리필 판매업 신설 및 규제 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활용 허용 △달걀 판매 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유연한 변경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령을 지속 정비해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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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분만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2027년 시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만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출산 지원금(50만엔, 한화 약 469만원 )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분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2024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 정상 분만비는 약 52만엔(약 487만원) 수준으로, 도쿄는 64만엔(약 599만원)을 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 적용을 계기로 분만 기본 비용을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출산 축하 식사나 미용 서비스 등 부가 항목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왕절개나 임신 합병증 진료는 기존처럼 30% 본인 부담이 유지된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방향을 12월 4일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설명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이후가 유력하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계는 저출산 여파로 이미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분만 비용을 일률 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만여 명 감소한 31만9000여 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약 0.78명이었다.2025-12-03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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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7호, 첫 비행 성공…국내외 지상국과 연이어 신호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차세대 정밀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우주에 안착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위성이 베가-C 발사체에 실려 무사히 이륙했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발사 후 약 44분 뒤 로켓에서 분리돼 예정된 비행을 이어갔다. 이어 1시간 9분이 지난 시점에 남극 트롤 지상국으로부터 첫 신호가 수신되면서 초기 교신이 성공했다. 항우연은 이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 전개 여부 등 핵심 기능을 가장 먼저 점검했다. 이후 위성은 스발바르 지상국과도 차례로 교신했고, X밴드 안테나 전개까지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우연은 “분리 후 약 25분 시점에 위성의 기본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 데이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지상국과의 첫 교신은 이날 오후 1시 40분 대전에서 이뤄졌다. 교신 결과, 본체와 탑재체의 운영 상태는 모두 안정적이었으며, 제어모멘트자이로(CMG) 등 정밀 자세제어 장치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랑 7호는 앞으로 궤도 상 시험과 초기 운영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관측 영상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위성은 0.3m급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갖춰 재난‧재해 대응, 국토·환경 모니터링, 도시 열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아리랑 7호는 그간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정밀 지구 관측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환점”이라며 “고품질 영상 제공을 통해 국가 관측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성공은 국내 위성 개발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민간 분야로 기술이 확산돼 우주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2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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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신정개발특장, '뉴 MAN TGS 6x4 캡섀시' 기반 소방차 출고 [이코노믹데일리]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특장 전문 기업 신정개발특장과 협업해 자사의 '뉴 MAN TGS 6x4 캡섀시' 기반 대형물탱크 소방차를 울산시소방본부에 출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 따르면 소방차 출고 기념식은 지난달 21일 울산시에 위치한 울산북부소방서에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김보영 만트럭버스코리아 부사장, 임헌형 만트럭버스코리아 차장, 이재우 신정개발특장 상무, 울산소방서 담당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출고는 울산 지역에서 MAN 소방차가 공급된 두 번째 사례다. 울산소방본부가 기존 ‘MAN TGX 8x4’ 모델을 기반한 소방차를 사용한 바 있고 다시 뉴 MAN TG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소방차를 선택했다. 이번 차량은 뉴 MAN TGS 6x4 모델로 대용량 물탱크차에 맞는 적재중량과 파워트레인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신정개발특장은 이번 차량이 1만2000리터급 물탱크를 탑재했고 분당 6000리터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펌프 시스템을 장착해 산업단지나 대형 화재 현장 등 장시간 화재 진압에서도 지속적인 방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은 최고 출력 480마력의 엔진 성능도 갖췄다. 소방차와 같은 특수목적 차량은 최적화된 특장 설계가 필수적이라 판단돼 만트럭은 특장 제작사를 위한 전용 섀시를 새롭게 개발했다. 축간거리 최적화와 특장용 전기배선 박스, 추가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제공해 트럭 섀시를 분해하지 않고도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강력한 엔진을 기반으로 펌프·압축기·발전기 등 외부 장비와 연동 가능한 'PTO' 솔루션도 지원해 고객 맞춤형 특장 개조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만트럭은 앞으로도 신정개발특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특장 제작사와 파트너십을 확대해 소방차, 청소차, 레커차 등 다양한 특수목적 차량 분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봉채 신정개발특장 대표는 "만트럭의 캡섀시는 높은 적재중량, 강력한 엔진과 내구성, 그리고 뛰어난 특장 호환성으로 소방차와 같은 특수목적 차량 제작에 최적화된 모델"이라며 "이번 울산소방본부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특장 제작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터 안데르손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뉴 MAN TG 캡섀시는 독일 현지에서도 공공안전 분야의 표준으로 사용될 만큼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만트럭버스코리아는 국내 특장 제작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수목적 차량 시장의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2 1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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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620438148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