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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정책 소통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단을 꼭 지정받아 새만금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 첨단산업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키운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청은 당초 6기가와트(GW)로 보고했던 전력 생산 목표를 대폭 늘렸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해 수상태양광 1·2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 공공이 생산한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탄소중립을 지키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첫 번째 국책사업인 RE100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 생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용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지를 태양광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실·국장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현재 부처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재수립 중인 기본계획(MP)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만큼 군산 외에 제2·제3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2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 문제는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폐수 처리 문제는 RE100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어 상생협의회를 8차례 열고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LS그룹과 LNF가 합작한 전구체 공장은 내년 4월 양산을 목표로 시운전 중이지만, 폐수 처리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김 청장은 “전고체, 전해질, 셀·팩까지 다양한 배터리 기업과 접촉해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매립이 완료된 제1산단 일부 구역 외에도 2028년까지 매립을 끝내고 속도감 있게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최종 판결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청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판결 의미와 향후 조정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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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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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휴머노이드 어디까지 왔나"... AI·로봇 융합기술 세미나 24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세미나허브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여는 미래, K-휴머노이드 기술개발과 실증사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로봇과 AI융합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 △휴머노이드를 위한 맞춤형 경량 AI 기술 △자본시장이 잉태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방향 △로봇 핸드의 발전과 실체적 응용 △피지컬 AI가 움직일 때 산업이 살아난다 △지능형 휴머노이드 마이봇 개발 사례와 기술의 구현 과정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된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제조·서비스·물류·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형 로봇, 이른바 ‘휴머노이드’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성형 AI, 고정밀 센서, 피지컬 AI의 발전은 로봇이 단순 반복작업을 넘어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고차원적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제4차)’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로봇 100만대 보급과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을 추진 중이다. 2000억원 규모의 로봇 테스트필드 조성과 약 50개 규제 정비도 병행되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서울대·KAIST·원익로보틱스 등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하며 국내 연구개발(R&D)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초경량 액추에이터, 촉각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향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실증 기반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미나는 오는 19일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K-휴머노이드 기술의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라며 “참석자들이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과 실제 구현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6-13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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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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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없는 품질"…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전격 포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13조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안전과 품질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서 핵심인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취량이 서울 남산의 3배, 조성 부지가 여의도의 2.3배에 달하는 이 사업은 국내 최대 난공사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정부에 요청한 공기 연장은 기본계획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비 요구, 특혜 의혹,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익을 위해 개항을 지연시켰다는 주장과 사옥 앞 상경 집회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번 공사는 대규모 절취와 매립이 동시에 이뤄지는 초대형 공사로, 현대건설은 ‘적정 공기 확보’가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한 절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공기 부족 상태에서는 품질과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입찰 포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일정이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협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남부권 관문 공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 포기 사태로 향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재입찰이 이뤄지더라도 참여할 만한 대형 건설사가 많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05-30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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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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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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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총괄계획가 활동에 6개 지자체 지원…최대 1억 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총괄계획가의 도시건축디자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부산과 양주, 경북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유형에 따라 2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 각각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도시공간 정책과 공공건축 디자인 전략 수립을 자문하며, 2008년부터 도입돼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르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는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가 포함돼 각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와 양주시가 각각 3000만 원을, 경북과 충남 천안시가 각각 2500만 원을 받는다. 양주시는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시는 산단과 역세권 개발 등 개별 사업을 재편하고 장흥권역의 도시건축디자인 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건축자산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800개의 공개공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청주시는 도심 공동화 해소와 읍면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도시건축디자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주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예산과 설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천대장과 역곡지구 공공주택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의 자문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2019년 이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72개 지자체에 39억 원,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전국 50개 지자체에 79억 원을 투입해왔다. 이병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4 0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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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ｍ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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