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기본계획'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안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수서택지개발지구(133만5246㎡)의 공간적 여건과 미래 주거 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택지다. 이 무렵 조성된 16개 주택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다가왔다.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수서역 일대 개발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13차례 전문가(MP) 자문회의와 관계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서역 일대 여건 변화와 위상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산업 기능과 주거 지원 기능을 도입해 업무·판매·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또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 보행망을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는 또 일원역 일대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광평로변으로 수서역 간 동서 방향을 잇는 보행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광평로 남측 저층 주거 단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모산과 조화로운 자연 친화적 특화 단지를 만든다. 아울러 시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재건축을 지원한다.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 이하 등 수서역 일대 일반상업지역에서 제한돼 있던 건물 높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은 100m, 70m로 차등 완화한다. 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민 열람과 의견 검토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변경)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수서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07 14:46:54
-
서울시, 지상철도 전부 지하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잇는 지상철도 전체 구간 6개 노선이 지하화된다. 선로 부지에는 약 37만평(122만㎡)에 달하는 녹지 공원인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 부지에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등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이다. 시는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의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여부 등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제도상 제약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지난 1월 정부의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물꼬를 트게 됐다. 철도 지하화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 노선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등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에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에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가 포함됐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등이다. 해당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으로 총 25조6000억원로 추산됐다. 사업비는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이익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상부공간에 따른 전체 개발이익은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 등 총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선로 부지는 약 122만㎡, 역사 부지는 171만5000㎡에 달한다. 시는 선로 부지에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역사 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신(新) 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라 서울역·용산역 등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상철도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 등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구간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 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23 12:22:15
-
![[2024 국감]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45425856927.jpg)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과 마약 오남용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네츄라는 작년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의 처방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공급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벤토린네뷸 역시 매년 품절되며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급이 중단된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한마디 덧붙였다.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절 사태와 함께 병원 찾아 '뺑뺑이'가 만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세타미노펜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이 2471개나 존재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을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국제 비독점 이름) 제품명으로 도입하거나 의사의 성분명 처방 등 대안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 청장은 "성분명 처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오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올해 10월 내로 발표하기로 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를 계획 중이냐"고 질문하자 오 청장은 "계획 수립 시기는 11월경으로 예상되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딥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재활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와 식약처의 한걸음센터로 중복 설치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중독통합센터는 알코올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마약환자가 있을 경우 식약처 재활센터로 연계를 해준다"며 "어느 환자들이 어디로 가든 연계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약 오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시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오남용 우려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자의 투약 경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청장은 "오남용 우려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펜타닐부터 투약 이력확인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마약 사후관리 체계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산하 센터와 식약처 산하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로 의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문 인력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0 16:07:35
-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
정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9월 13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9월 27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 발생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2024-09-26 09:30:54
-
서울시, 사업성 낮은 '사각지대' 재건축·재개발 본격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26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로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에 계획된 공공 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음 달 4일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 내용을 교육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09-25 13:31:14
-
국토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도심지 굴착 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에 이어 지난 21일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 사항 이행 여부, 계측기, 흙막이 등 지하 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 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2024-09-25 09:47:16
-
"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2024-09-25 07:27:54
-
일산 선도지구 용적률 300~360%…2만7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169%에서 300~360%로 높이고 주택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 10년 후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태어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면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Vision)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다. 공공기여 비율은 아직 검토 중이며 10월 중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29만2000호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는 총 39만2000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에 14만2000호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3000호를 더하면 2035년까지 53만7000호 규모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중동, 산본, 평촌이, 지난 10일에는 분당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은 평균용적률이 현재 184%에서 아파트 기준 326%로 상향 조정해 23만명(9만6000호) 규모의 도시가 35만명(15만5000호)을 수용하는 도시로 커진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평촌은 평균 용적률이 204%에서 330%로 조정돼 13만명(5만1000호) 규모에서 16만명(6만9000호)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5%, 2구간 41%로 정했다. 산본은 평균 용적률이 207%에서 330%로 올라 11만명(4만2000호) 규모에서 14만명(15만8000호) 규모로 덩치를 키운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0%, 2구간 41%다. 중동은 현재 216%지만 가장 높은 350% 용적률을 적용하며 14만명(5만8000호) 규모의 도시에서 18만명(8만2000호)까지 거주 가능한 규모의 도시로 커진다. 공공기여 비율은 이달 중 조례로 확정한다.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으며 올해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정비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25 07:27:12
-
일산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로…2만7000가구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와 36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2만7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기준 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활력있는 자족도시 △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에서 호수·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일산 신도시까지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1989∼1996년 29만2000가구로 조성됐다. 현재 39만2000가구로 성장한 1기 신도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000가구 늘어난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거듭난다.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4 14:36:37
-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강조… 내년 R&D 예산은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정부의 사이버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 줄어든 1049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부가 전체 R&D 예산으로 29조 7천억원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그러나 사이버위협 R&D 예산은 8.1%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서도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 방침이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사이버서밋코리아’ 행사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능동적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능동적 보안과 관련한 R&D 예산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11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능동적 보안은 사이버 공격자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약 4천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현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황정아 의원은 "안보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는 필수적이며 R&D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기술 패권 시대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말로만 강조하는 안보는 현실에서 허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종료되는 R&D 과제가 약 240억원가량 있어 내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계속 진행 중인 과제와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됐다”고 해명했다.2024-09-23 10:17:48
-
박상우, "해외건설 수주국에 기술·노하우 적극 공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해외건설 수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팀 코리아가 당신과 함께(Team Korea with You)'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서 "해외건설 60년을 앞둔 대한민국이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수한 기술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제시간에, 예산 내로'(On Time, On Budget)에 더해 각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정부, 공기업 등 다양한 채널로 신뢰를 구축하고 경험과 기술을 지원하는 '팀 코리아가 당신과 함께'가 패러다임 전환의 비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GICC는 정부가 주요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행사다. 올해는 30개국 50개 기관 장·차관과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법 제도 자문,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협력 국가에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합동투자(PPP) 사업 등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국가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6개국과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왔으며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2024-09-10 13:41:02
-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 47%…중견기업법 효과 나타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8 17:30:2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