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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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ｍ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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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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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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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부,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지원 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곳을 추가로 착수해(총 10개 지자체, 28곳)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동 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 지자체, 지원 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3-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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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공주택 10만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10만가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목표치인 10만5000가구에서 소폭 줄였다. 사업 승인 물량의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지난해 5만가구에서 20% 늘린 6만가구로 설정했다. LH는 급증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주택 승인·착공 모두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구축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LH는 지난해 약정한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곳)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에서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규모를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지구별로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 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 원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보완을 위해 올해는 연간 투자 계획 21조6000억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66조원 중 LH 투자는 33%를 차지한다.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 교산 연장 기본계획 수립, 9호선 남양주 왕숙 연장 사업계획 등이 목표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같은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보상 등 재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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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ASM으로 보는 해외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중국은 기술·인력·장비 유출 방지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ASM이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인재 확보 및 독자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ASML이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글로벌 기술 협력 덕분"이라며 "HBM 분야에서도 최근 하이닉스와 TSMC가 협력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 유연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SML·ASM 등은 첨단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로 불린다. ASML은 미세공정을 위한 극자외선(EUV)노광장비를 독점하고 있으며 ASM도 2700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제품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부족이나 미흡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조 등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9년 반도체를 포함한 10가지 국가기술전략을 제정하고 연간 57억 유로(약 8조3956억원)를 투자해왔으며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년 전부터는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왔다.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NXP반도체 직원들의 국적은 6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늦은 지난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예산을 투입 중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지난 19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우리나라의 기술인재 유출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글로벌 인공지능(AI) 파트너십(GPAI)이 링크드인 데이터를 활용해 AI기술 보유자 유출입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한국의 1만명당 AI기술 보유자눈 순유출만 3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중 하위권이며 미국·일본·독일·캐나다·영국 등은 기술 인재 유입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도 기술·인재·핵심 장비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모방해 수출 통제 강화 및 첨단 기술 인력의 해외 이동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우수 인재들은 졸업 후 해외 기업으로 취업 및 이직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심지어 교수의 경우에도 연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애국심만으로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처우나 인프라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20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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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법동지구 등 20년 경과 노후도시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각각 진행했으며, 대전시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와 법동지구에서 열렸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구축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5-02-20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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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배출권 시장 활성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주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개설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KB증권이 △배출권 과부족 문제 해소 △합리적 시장가격 형성 지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반 강화 등 배출권거래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KB증권은 '정부 3차 할당계획 및 4차 기본계획' 관련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여해 △배출권 수요 확충을 위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 허용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시장 유동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철진 KB증권 퀀트파생운용본부장은 "KB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배출권 시장조성을 통해 유동성 제공과 가격 안정화를 이루며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탁매매 도입과 배출권 금융상품화 추진 등 정책 방향에 발맞춰 배출권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의 ESG 금융 실적은 지난 2023년 1조353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2025-02-04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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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년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서울시는 성동구 응봉공원과 동대문구 간데메공원에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공원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안내시설, 화장실 등을 정비했으며 놀이터·주차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 동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앞으로 공원 정비에 ‘서울시 BF(Barrier-free)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지속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 반영했으며 공간과 동선 체계 정비에서는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 등을 했다. 또 통합 놀이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화장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응봉공원과 간데메공원을 포함해 무장애 친화 공원이 14곳이 있다.2025-02-04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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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적색 3호 색소 금지 조치…국내시장 새로운 변화 생기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오는 2028년 1월 18일부터 적색 3호 색소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시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DA는 지난 2022년에 제출된 색소 첨가물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색소 첨가물 규정을 개정하며 ‘적색 3호’ 색소를 더이상 식품 및 경구복용용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해당 규정 개정은 실험용 쥐 수컷에게 높은 농도의 적색 3호 색소를 노출시킨 결과 쥐 특유의 호르몬 작용기전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는 두 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적색 3호 색소가 특정 조건에서 발암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FDA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용 금지가 아니라 식품 제조업체도 2027년 1월 15일까지 색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가운데 적색 3호 색소를 포함한 제품은 총 318건이며, 그 중 200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이다. 제품 성분표에는 ‘적색 3호’ 또는 ‘E127’로 표기되며 주로 분홍색과 빨간색을 낼 때 사용되며 알약, 젤리, 시럽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FDA의 금지 조치가 미국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색소 사용 금지는 케미컬이 아닌 색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발암물질로 지정된 색소를 대체할 안전한 색소를 찾거나 아예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 제약사 관계자는 “앞서 FDA가 코감기 약에 들어가는 페닐레프린염산염 성분이 효과가 없다고 사용 중단을 권고했을 때 녹십자가 카페인무수물로 대체한 사례가 있기에 이번 색소 사용 금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FDA의 적색 3호 색소 사용 금지 조치와 관련해 “2015년부터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사용 기준 강화 등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라 적색 3호를 포함한 착색료의 안전성 및 1일 섭취 허용량 재검토와 섭취수준 평가 등을 통해 2026년 기준 규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독성 및 안전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5-02-03 2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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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특례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발맞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아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2025-01-3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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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교류 중심의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한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3월에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전시컨벤션 센터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3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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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 등 5곳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 올해 하반기에 연수, 부평 일대 등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21일 인천에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찾아가 정비사업 안내, 주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열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5개 택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택지는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만수2·만수3), 부평 일대(부평·부개·갈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01-22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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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건설업계, 해외 사업 기대·우려 교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84245161486.jpg)
건설업계, 해외 사업 기대·우려 교차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에 대한 위기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원자잿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동안 공사비 인상으로 침체에 빠졌던 건설 경기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강경책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건설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의 가스·석유 생산 확대로 유가를 낮추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중동 국가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지면 중동을 주요 시장으로 관리하는 우리 기업엔 치명적이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가운데 중동이 184억9000만 달러(약 26조9270억원·49.8%)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공사는 전체 수주의 17.7%에 달했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친환경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축소도 우려 요소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하며 축소를 공언한 상태다. 파리기후협약 탈퇴도 선언했다. 다만 원전 분야는 긍정적인 '트럼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 라이트 트럼프 2기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해 온 만큼 재건 시장이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주 텃밭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규모는 9000억달러(약 1200조원)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등 6대 재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세웠다. 건설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국내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당장 대처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변화는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가 필요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며 "전략 자체를 폐기하는 등의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2025-01-21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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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한 상세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해당 회의에는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0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1월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LH·한국부동산원) △4월 특별법 시행(법제연구원 등) △8월 기본방침안 마련(국토연구원)을 비롯해 △11월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HUG) △12월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LH·한국교통연구원) △12월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LX) 등의 성과를 짚었다. 이와 함께, 20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올해 9곳이 신규로 수립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는 △2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LH) △3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12월 모펀드 조성(HUG) △3월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LX)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5-01-16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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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