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검색
'기부채납'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주민 동의 확보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예정된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동별로 미동의 세대수까지 공개하며 동의서 접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 동의서 제출을 호소하는 전단을 붙였다. 이 전단에는 "미동의 소수 세대 도와주세요", "미동의 세대 00세대 남았다"며 해당 동의서 제출 세대수와 미동의 세대수를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준비위는 전단에서 "선도지구 동의는 재건축 동의가 아니다"라며 "재건축 순서를 정하는 '번호표'라도 뽑을 수 있게 95% 동의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단 옆에는 "소유주님의 동의서 1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거나 "동의서 1장이 양지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 여러 장도 함께 붙어 있었다. 양지마을은 총 6개 단지 4392가구 규모로, 지난 7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말께 주민 동의율 85%를 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선정되는 1기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분당이 최대 1만2000가구로 가장 큰 규모가 지정된다. 성남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를 받는다. 성남시가 공개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2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배점 비중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 항목에서 만점(60점)을 받으려면 동의율 95% 이상을 달성해야 하기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로선 주민 동의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분당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200% 미만으로 낮고 강남과 판교 등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 선도지구 대상 신도시 중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주민들도 의욕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실제 분당에서는 아름마을 1~4단지가 동의율 91%를 기록했고, 시범2구역과 샛별마을도 동의율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푸른마을도 동의율 86%까지 모은 뒤 추가 확보에 나선 상태다. 양지마을도 이달 기준 순조롭게 동의율 90%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접수 전까지 동의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분당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확보한 동의율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공공기여(6점) 등 추가 점수에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가점을 위해 기부채납을 많이 내놓았다가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 쪽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열기가 뜨거워서 동의율이 다들 비슷하게 높은 상태"라며 "변수가 될 공공기여 추가 점수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한 금액을 놓고 고민해야 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2024-09-19 09:51:06
-
SK 서린사옥 옆 재개발 허가…122m 빌딩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바로 옆에 122m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로 바로 옆에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이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1986년 사용승인)가 통합 개발된다. 기존 건물과 상업시설 등이 철거되고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린구역 내 미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과 현금이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남측(청계천 변)에 약 820㎡ 규모 개방형 녹지가 생긴다. 건물 지상 2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이번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종로 일대에 새로운 문화 인프라와 녹지 공간 확충돼 도심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9-05 09:53:08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8-27 09:58:18
-
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2024-08-14 15:48:01
-
국토부, 주택 공급 인허가 규제 개선 '총력'…지자체와 협의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면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호로 전년 동기(16만6000호)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했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 17일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군·구가 참여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도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2024-07-24 16:31:2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