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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화물터미널 용적률 낮추고 공공성 강화…주민 공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부화물터미널의 개발 밀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낮아진다. 고밀지상부는 주민 이용 공간과 녹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맞닿은 후면부 개발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약 40년간 물류시설로 활용돼 왔다. 용도 제한으로 개발이 막히면서 주변 지역 침체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한 뒤 2023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하 화물터미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제안이 이어지면서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평균 용적률은 기존 565%에서 433%로 낮아진다. 지상부에는 주민을 위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입체녹지가 들어선다. 동대문구가 운영할 문화시설은 주민 설문과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한 연면적 약 5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체녹지는 기부채납되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해 전면 개방된다. 해당 공간은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지역권 설정을 통해 공공 접근성이 확보된다. 서쪽 배봉산과 동쪽 중랑천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된다. 사업자는 중랑천 인접 부지에 약 50억원을 투입해 휴식과 여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 대응 요소도 반영됐다. 탄소제로 건축 개념을 도입하고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도심 내 휴식 공간을 늘린다.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6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오는 3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환승역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판매시설 중심의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했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중심 기능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2026-01-29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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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서울 이전, 지방 개발 정책의 시험대에 오른 광주 [이코노믹데일리]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중흥건설이 핵심 조직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형·중견 건설사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의 이동 자체보다, 이를 불러온 지역 개발 환경과 정책 선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본사는 유지하되 수주와 개발 등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서울로 옮길 계획이다. 명목상 본사는 지역에 남기지만 신규 사업 검토와 주요 의사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건설사들은 대부분 본사 또는 핵심 조직을 서울과 수도권에 두게 됐다. 광주 기반 건설사들은 한때 지방 건설사의 성장 모델로 평가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광주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 호황이 이어졌고, 수도권 규제가 강했던 시기에는 지방에서 자체 개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역 중심 개발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인구는 2020년 145만명에서 올해 139만명대로 줄었다. 인구가 1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1년 만이다.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가구 수 증가율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분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시 미분양 주택은 2021년 27가구에서 올해 8월 기준 1370가구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개발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광주시가 확보한 공공기여금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매입가에 근접하면서 사업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국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다.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은 성장 국면에서는 작동했지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 공공택지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정비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방에서 신규 사업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흥건설의 서울 이전은 특정 기업의 전략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민간 사업자와의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읽힌다. 향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 정책을 조정해 나갈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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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양주시와 옥정신도시 주상복합 개발 협력…복합쇼핑몰 규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은 양주시와 함께 옥정신도시 중심 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상복합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강 시장과 구 회장은 옥정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의 핵심은 주거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업·교통·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있다. 대방건설은 옥정신도시 중상-1, 복합-1 블록에 조성 예정인 복합쇼핑몰의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크게 확대한다. 상업시설 주용도 면적은 약 1만6530㎡(약 5000평)로 부대시설을 포함한 총 분양 면적은 약 2만7270㎡(약 8250평)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4개 규모로 쇼핑과 문화, 여가 기능을 아우르는 대형 복합 상업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지 인근 근린공원-9 부지 하부에 3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양주시에 기부 채납한다. 약 26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아 입주민의 부담 없이 중심 상권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공공기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도 함께 추진된다. 연푸른초등학교 인근 중학교(중-4) 신설 추진에 협력해 옥정신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4월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의 투자와 지역 발전이 선순환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복합쇼핑몰 확대와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통해 옥정신도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상업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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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4년 됐지만…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임대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세대 낙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을 시행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대 세대를 가려내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모습이. 18일 업계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르엘의 동·호수 배치표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온라인에 퍼졌다. 이 배치표에서는 공급 유형에 따라 각 세대가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사실상 임대 세대 특정이 가능했다. 배치표가 공유되자 일부 커뮤니티에는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입주 전부터 선입견과 임대 세대를 배제·비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규정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르엘의 임대 물량은 1865세대 가운데 198세대다. 이 중에는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전용 59㎡ 기준 전세금은 약 8억4000만원 수준으로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조합장이 ‘전 조합원 한강뷰’를 약속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한강변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물량 위치가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반발이 커지며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다. 지난 5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논란 끝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보류됐다.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하자 서울시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배치안은 수정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믹스 정책이 4년간 지속되면서 제도적으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배치 정보 공개 방식, 커뮤니티 운영 기준, 갈등 조정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8 0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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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했지만…분당재건축, 이주대책 공백에 착공 목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성남시는 조만간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이주대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대상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대상 단지들과 인근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칫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후속 단지 물량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직 단지별 설명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번주 중 단지별 수정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 역시 1만2000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량 이월 제한 불안은 해결됐지만 착공 관련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분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일정은 빠듯하다. 분당 재건축의 이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착공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어렵고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단계적 이주든 다른 방법이든 분당 재건축의 속도는 결국 주거 이전 해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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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속도…모아타운 3곳 추가해 1093세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 3개 지역을 추가 확정하면서 총 1093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번지 일대 모아주택이다. 시는 세 곳에서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의 모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93.4%에 이르는 숭인동 61번지 일대는 기존 239세대에서 418세대로 규모가 확대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각각 한 단계 상향돼 주택 공급 여력을 키웠다. 지봉로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은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918㎡ 규모의 소공원도 조성된다.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는 기존 473세대에서 586세대로 확대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올림픽로77길과 구천면로11길을 각각 9m, 10m까지 확대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와의 연결을 위한 보행공간도 확보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은 입체화해 6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강서구 등촌동 649번지 일대는 소규모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기존 42세대에서 89세대로 늘어난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만큼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백석초등학교 인근에는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다”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3: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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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기간·재초환' 삼중 부담에…노후 단지 리모델링, 재건축 대안으로 급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부담은 크고 신축 수요는 여전한’ 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기간 단축과 자재비 절감이 가능한 데다 사실상 ‘신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조합들로부터 각광 받는 모습이다. 수요에 발맞춰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추세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는 최근 현대건설과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총 926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준공돼 올해 18년차에 들어섰다. 지방에서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래미안 범어 단지는 삼성물산이 내놓은 ‘래미안 넥스트 리모델링’을 제안받아 추진위를 꾸렸다. 이 단지 역시 2008년 준공됐으며 신축 아파트와의 시세 차가 크게 벌어지자 정비사업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리모델링을 선택했다고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리모델링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는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기부채납 등 각종 부담이 붙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제도적 규제가 훨씬 가볍다는 점이다. 또 기존 골조를 유지해 공사 기간이 짧다는 특징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분당 ‘티에르원’ 등 완판 사례가 속속 나오며 상품성이 이미 검증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리모델링을 주택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삼고 강화하는 분위기다. 아직 구조적 성능은 양호하지만 노후 설비·주차난·커뮤니티 부족 등 생활 불편이 누적된 2000년대 준공 단지가 주요 제안 대상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외관·평면·커뮤니티를 전면 재구성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내세웠다. 인공지능(AI) 기반 관리 시스템 등 하이엔드 요소를 적용해 신축과 같은 주거 환경 구현했다. 현대건설은 공사 범위를 공용부와 일부 세대로 좁혀 사업 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는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조합 설립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추진이 가능해 절차 부담을 크게 낮췄다. 특히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노후 단지의 취약점을 동시에 보완했다. GS건설은 2023년 자회사 하임랩(HEIMLAB)을 론칭하면서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현재는 단열·누수·공기질 문제까지 통합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리모델링 솔루션을 선보이는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각종 기부채납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든다”며 “정비사업을 하기 어려운 노후 단지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대형 건설사도 관련 시장을 키워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3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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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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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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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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