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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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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종로·남대문…서울 한복판, '재개발 쓰나미' 몰려온다 [이코노믹데일리] 옛 서울극장 자리에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심 주요 지역의 정비계획을 심의한 결과 총 3건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관수동 제3지구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등 3곳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에 신규로 심의에 오른 관수동 제3지구 사업은 서울 중구 종로3가 일대, 옛 서울극장 부지를 포함한다. 이곳에는 지하 8층부터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과거 극장거리의 상징이었던 서울극장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옛 간판을 복원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상징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해 고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야외 광장도 마련된다. 또 다른 정비계획인 남대문시장 인근 커먼프라자 개발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해당 부지는 지하 7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오피스텔, 관광숙박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장기민간임대주택 299가구와 오피스텔 54가구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수요를 겨냥했다. 관광숙박시설 140실은 인근 남산과 숭례문 등 도심 관광자원을 활용한 복합 개발의 일환이다. 이번 커먼프라자 심의에서는 서울시가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 기존 건축, 경관, 교통 등 7개 분야 심의에 더해 소방 분야를 통합심의 대상으로 최초 포함했다. 소방 전문가가 심의에 직접 참여해 보다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도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1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위치하며, 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824세대가 들어선다. 체육시설은 기부채납 형태로 건립되며, 현재 대상지에서는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도심 내 노후화된 구역이 양질의 주거·업무 단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도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5-16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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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도심 숲' 품은 글로벌 랜드마크로… 서울시와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축구장 2배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GBC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재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현대차그룹은 “GBC 중앙에 시민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해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누구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BC는 강남과 송파 일대를 연결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시설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제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GBC는 높이 242m, 54층짜리 타워 3개 동과 전시장·공연장 등 저층부 2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며, 서울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단일 수종으로 심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계획이다. GBC의 녹지 공간은 코엑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GITC), 탄천, 잠실 MICE(마이스),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초고층 단일 타워 계획을 폐기하고, 50층대 타워 여러 동으로 구성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타워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활용된다.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실증할 테스트베드로 조성되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운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운영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타워 내에는 전망대, 럭셔리 호텔,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저층부는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GBC의 설계를 맡은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는 친환경 건축의 거장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이달 중 협상을 본격 개시한다. 기존 계획과 달라진 초고층 타워 배치 등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검토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내야 할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하고, 지상 105층(561m) 초고층 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54층 규모의 다동형(多棟型)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 GBC 개발이 본격화되면 코엑스 개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다른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포함하는 이 개발사업은 총 166만㎡ 규모로 진행된다.2025-03-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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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전격 도입 서울시가 ‘입체공원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풀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조치다. 이렇게 되면 주변 공원녹지가 충분한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평균 100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건립이 가능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다.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면 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하게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이 규제가 풀리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2025-01-17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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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긴급지원·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30일 주택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긴급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이날 공개한 내년도 신년사에서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므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부채납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부동산 수요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 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정 회장은 내년 계획으로는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2024-12-30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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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서울역 양동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신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영등포 대선제분1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지하 5층, 지상 56층 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한양아파트 자리는 국제금융중심지 지원 단지로서 재건축 후 국제 금융 사무실과 여의도 수변문화 공간, 지역맞춤형 가족센터, 공공 개방형 공간 등 공공 기여 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고려해 주거지로 거주와 일자리를 배려한 도심주거 단지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양동구역 제8-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양동구역 내 2개 지구를 통합해 지하 9층, 지상 34층 규모 업무·근린생활시설과 최상층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양동구역 제4-2·7지구와 연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해 퇴계로~남산을 잇는 녹지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시는 "건물 저층부에 조성된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퇴계로변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상층부는 시민에 개방된 전망 공간으로 계획했다"며 "남산과 서울 도심부를 조망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구 남측 서울 관광플라자(제4-2·7지구 기부채납 예정)와 함께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평구 227-7번지 일대)은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인근에 공동주택 15개동(최대 20층), 공공 청사, 다문화 박물관, 공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1478세대(장기전세주택 277세대, 재개발 임대주택 139세대 포함)와 부대 복리 시설이 조성된다. 대상지 동쪽 소공원과 서쪽 불광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 통로가 설치된다. 영등포구 대선제분제1구역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영등포구 문래3가 8-2번지 일대)은 영등포역과 신도림·문래역 사이에 위치한 대선제분 인근에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상 1층 저층부 개방 공간, 편의시설, 휴게 라운지 등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다. 지상 4층에도 대선제분을 조망할 수 있는 옥외 공간과 근린 생활 시설을 배치한다. 인근 북쪽 문화공원 일부에는 대선제분 부지 근대 역사성을 고려한 문화 공원이 기부 채납을 통해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 통합 심의는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 지원의 성과를 보인 사례로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년 상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한 행정 지원과 규제 개선 등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12-24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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