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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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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국내 첫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의 성공적인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한독의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이 ‘골든 월드 어워드 2025’ 출판 부문을 수상 했다. HK이노엔이 무설탕 스파클링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 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대웅제약은 국내 첫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의 성공적인 출시를 기념해 전국 8개 도시에서 개최한 ‘퍼펙트심포지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미국·호주·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스토보클로는 투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디바이스 설계, 라텍스 프리 소재, 국내 전량 생산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 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월 5400원 수준으로 오리지널 대비 약 13% 저렴하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백기현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대웅제약에서 처음으로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인 스토보클로를 출시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생산 제품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원료와 기술로 공급 이슈도 없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표 연자인 홍승재 경희대 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류마티스내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골다공증 치료에도 도입돼 기쁘다"라면서 "특히 경제적인 약가로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게 돼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있어 우선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자로 나선 김경민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3상 연구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았으며 경제적인 약가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골다공증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토보클로는 발매 3개월 만에 회사 집계 기준으로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단숨에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공동판매를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메가 블록버스터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는 "스토보클로는 국내외 임상과 허가를 모두 충족한 제품으로 셀트리온제약의 전국 유통망과 병의원 영업력을 더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대웅제약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골절 치료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골절은 삶의 질 저하와 사망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커피 한 잔 값이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스토보클로 론칭을 계기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골다공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독, 창립 70주년 아카이브로 ‘골든 월드 어워드 2025’ 수상 한독이 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 방식으로 제작해 발간한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이 국제PR협회가 주관하는 ‘골든 월드 어워드 2025’(출판 부문)를 수상 했다. 국제PR협회는 매년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PR캠페인을 선정하는 '골든 월드 어워드(GWA, Golden World Awards)'를 개최해오고 있다. 3일 한독에 따르면 한독 아카이브 70은 기존 기업 사사와 달리 성과 중심이 아닌 공공기록물로서의 가치에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만여건의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한민국 현대사·제약산업 발전사·의약품 광고 변천사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기록물로 완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3년간 준비됐으며 김영진 회장이 기획부터 직접 참여했다. 언론 기사, 공식 기록, 관련 인물 증언, 산업계 자문위원 인터뷰 등을 종합해 사료로서의 신뢰성과 생동감을 더했다. 또한 디지털 전략에 따라 실물 책과 디지털북을 병행 제작, 전국 300여개 기관에 기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70년간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제약기업의 기록은 단순히 회사의 역사를 넘어 산업, 사회 등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긴 시간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의도가 국제적인 시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기업 철학을 이어가며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K이노엔, 무설탕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광고 공개 HK이노엔이 무설탕 스파클링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걸그룹 엔믹스 맴버 해원과 함께 ‘스팍클링하게 깬다’라는 유쾌한 콘셉트로 제작됐다. 3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은 지난 5월 출시돼 충북대 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숙취해소효과를 확인했다. 신제품에는 △미배아발효추출물에스 △효모추출물혼합분말 △자리추출물분말 △니파팜농축분말 등 자체 개발한 복합소재를 함유했다. 또한 적자몽 농축액과 스파클링을 더해 청량감을 높이고 대체당을 사용해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현재 HK이노엔은 △컨디션 △컨디션레이디 △컨디션CEO △컨디션스틱 △컨디션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까지 총 6종의 숙취해소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HK이노엔 H&B마케팅전략팀 관계자는 "2039세대를 겨냥해 제로슈거와 자몽 맛을 강조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을 개발했으며 TV, 디지털, 오프라인 등 다양한채널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03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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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KB국민은행은 한진과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수출 고객을 위한 '환율 우대' 및 '해외배송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율 우대' 이벤트는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또는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입출금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민은행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이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국제특송 기본요금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TDF도 우리로 넘어와~!'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TDF상품에 가입하고 디폴트옵션 등록·변경을 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퇴직연금(IRP/DC) 고객 중 TDF 상품을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안정투자형 이상 디폴트옵션을 등록, 변경한 모든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TDF 가입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만원 이상) △스타벅스 샌드위치세트(50만원 이상) △도미노 피자세트(100만원 이상) △BBQ치킨세트(500만원 이상) 등을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고객의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운용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투자 초기에는 주식 등 성장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디폴트옵션은 고객이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투자 성향에 따라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을 선택해 등록·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NH농협금융,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추진체계 확립 박차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회장 주재로 지주·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대응방향', '농협금융 사회적 가치(SV) 측정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새정부 출범 이후의 ESG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기반을 점검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이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주, 은행, 생·손보, 증권 등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출시 1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자영업자 금융 버팀목 됐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규대출은 건당 최대 5억원, 기존 운전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건당 최대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고객별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특히 금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지난 5월 신규 취급 기준, 해당 상품을 이용한 고객 중 46%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며, 연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도 44%에 달했다. 전체 고객 10 명 중 9명이 연 3%대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케이뱅크의 물적담보대출 평균 취급 금리는 연 3.7%로, 시중은행 4개사의 평균(연 4.43%) 대비 0.73%p 낮은 수준이었다. 케이뱅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고객 1인당 연 평균 약 48만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손님 중심의 '모바일 웹' 개편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은행 '모바일 웹'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과 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웹의 홈 화면과 기능을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전체메뉴 구조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홈 화면 개편으로 손님들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큐 기본 홈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앱과 동일한 UI‧UX로 재구성 했다. 뿐만 아니라 홈 화면에 △놀이터 △축구PLAY △달달하나 등 하나원큐 전용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이며 웹과 앱 간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한 메뉴 구성을 부분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전체메뉴 개편을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메뉴의 구조도 간소화 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돼 모바일 웹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웹케시,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B2B핀테크 대표기업인 웹케시그룹과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등이 참여했다. 양사는 기업자금관리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토대로 △AI기반 기업디지털 서비스 공동구축 △AI 전환 파트너십 구축 △기업고객 대상 공동마케팅 등 다방면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9월에 AI엔진을 탑재한 'AI 기업 통합자금관리서비스(하나로브랜치)'를 출시하고, 'AI 기업뱅킹' 시스템 구축도 연내 착수해 금융권 A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메뉴를 화면에서 찾아가는 구조에서 향후에는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번 달 급여 지급내역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자연어처리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뱅킹서비스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5-07-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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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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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2025-07-03 11: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