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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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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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철강 시장 열렸다…포스코, 인도 진출 재도전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인도 현지에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인도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강판과 건설용 철강재 등을 중심으로 철강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다. 인도 정부도 이전과 달리 해외 기업 유치 기조를 유지하면서 포스코그룹이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촐괄 사장은 지난 30일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인도로부터 2개 공장 부지를 제안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급 자동차 강판 위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1위 철강기업 JSW그룹과 철강·배터리 소재·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두 회사는 오디샤주(州)에 연산 5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일관제철소는 원료를 가공해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을 말한다. 포스코그룹은 현지에서 직접 철강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마하라슈트라 지역에 있는 냉연·도금 강판 공장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강판을 가공해 완성차 업체에 공급했다. 가공에서 현지 생산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포스코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정 사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철강 시장 공급망이 블록화돼 주요 시장에 대해선 현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하공정 중심의 글로벌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상공정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 JSW그룹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 이유는 자동차·부품 및 건설 등 인프라 개발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인도의 철강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는 인도 철강 수요가 지난해 1억2000만t에서 오는 2047년 3배 이상(4억t) 늘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인도 철강 수요는 1억3600만t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도 시장 환경이 포스코그룹에 유리하게 바뀐 점도 꼽힌다. 지난 6월 인도의 모디 정부는 '비전 2047'를 발표하며 오는 2047년까지 인도 내 철강 생산량을 연간 5억t으로 3배가량 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모디 정부가 등판한 이후 외국계 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인도 산업이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의 지속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2024-10-31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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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태균 산단 선정 개입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공식 부인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명씨의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와 종합 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024-10-22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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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이 모이는 곳 만들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 조치 이행을 빈틈없이 하고 사업 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건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책임자에게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제공이라는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2024-08-13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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