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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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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북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육성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이정성 대상 종가 RPD 부문장이 참석해 협약 세부 실천 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지구 추진 상황 및 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한 2025년 농생명산업지구 7개 지구 중 첫 번째 체결 건이다. 대한민국 전통식품인 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김치 산업 거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대상은 김치 생산, 수확, 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김치 원료 생산농가 조직화, 품질 균일화 및 김치 산업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은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민, 기업이 원하는 추가 특례 발굴, 김치 원료 공급 거점화 단지 육성을 위해 생산 기반, 농기계 자동화 및 기업 유치 환경 조성과 같은 여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문장은 “전북이 가장 강점을 지닌 농생명산업 육성 분야 발전에 동참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 김치특화산업지구가 국가 김치 산업의 거점 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2025-01-15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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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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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철강 시장 열렸다…포스코, 인도 진출 재도전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인도 현지에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인도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강판과 건설용 철강재 등을 중심으로 철강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다. 인도 정부도 이전과 달리 해외 기업 유치 기조를 유지하면서 포스코그룹이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촐괄 사장은 지난 30일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인도로부터 2개 공장 부지를 제안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급 자동차 강판 위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1위 철강기업 JSW그룹과 철강·배터리 소재·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두 회사는 오디샤주(州)에 연산 5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일관제철소는 원료를 가공해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을 말한다. 포스코그룹은 현지에서 직접 철강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마하라슈트라 지역에 있는 냉연·도금 강판 공장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강판을 가공해 완성차 업체에 공급했다. 가공에서 현지 생산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포스코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정 사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철강 시장 공급망이 블록화돼 주요 시장에 대해선 현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하공정 중심의 글로벌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상공정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 JSW그룹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 이유는 자동차·부품 및 건설 등 인프라 개발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인도의 철강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는 인도 철강 수요가 지난해 1억2000만t에서 오는 2047년 3배 이상(4억t) 늘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인도 철강 수요는 1억3600만t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도 시장 환경이 포스코그룹에 유리하게 바뀐 점도 꼽힌다. 지난 6월 인도의 모디 정부는 '비전 2047'를 발표하며 오는 2047년까지 인도 내 철강 생산량을 연간 5억t으로 3배가량 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모디 정부가 등판한 이후 외국계 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인도 산업이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의 지속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2024-10-31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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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태균 산단 선정 개입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공식 부인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명씨의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와 종합 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024-10-22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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