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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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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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중대재해 예방 AI 솔루션 'CEO 안심 패키지'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 AX(사장 김완종)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CEO 안심 패키지’를 16일 출시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안전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SHE(안전∙보건∙환경) 솔루션이다. 이번 패키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춰 기획됐다. AI 기술을 통해 사업장별 잠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자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책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경쟁력은 첨단 AI 기술의 전방위적 적용이다. 비전 AI(Vision AI)를 활용한 ‘SHE OT 솔루션’은 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즉각적으로 분석해 알린다. ‘리스크 대시보드’는 사업장별 사고 현황과 고위험 작업 및 법규 준수 결과를 한눈에 보여줘 경영진의 신속한 판단을 지원한다. 또한 AI 기반 ‘작업허가 시스템’은 안전 의무 이행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해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현장 밀착형 관리 기능도 돋보인다. 작업자의 위험 구역 접근이나 불안전한 행동을 센서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경고를 보낸다. 작업자의 생체 신호를 분석해 건강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측-대응-개선’ 통합 체계를 구현했다. 이번 서비스는 SK AX의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컨설팅 조직인 애커튼파트너스가 전략 수립부터 설계와 구축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대형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안전관리 표준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개별 작업자 단위의 안전 관리부터 전사적 표준 체계 구축까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 SK AX는 향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술을 접목해 예측형 자율 안전 관리 체계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최진민 SK AX 애커튼파트너스 대표 파트너는 “AI 기반 디지털 SHE 체계는 기업 안전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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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장인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지속가능한 미래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00905230001.jpg)
장인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지속가능한 미래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글로벌 공급망 협력은 미래 공급망 구축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다자간 연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3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탄력적이고 친환경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주체들이 공동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포스코 역시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포스코가 독자 개발 중인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포항제철소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제철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호주의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 수소를 활용해 탄소저감 철강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 이후 그는 경주 행사장을 떠나 포항제철소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접견했다. 미국이 철강 관세 50%를 유지한 가운데 포스코가 호주 등으로 수출 및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포스코그룹과 호주의 인연은 1971년 철광석 공급을 시작으로 이어져 왔으며 현재 그룹이 사용하는 원료의 70%를 호주가 공급하고 있다. 장 회장은 “리튬, 니켈, 희토류 등 2차전지 핵심 자원 분야에서도 호주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호주 광산에서 공급받은 스포듀민으로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도 언급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호주 핸콕 에너지와 함께 세넥스 에너지를 공동 인수했으며, 수소 생산 혁신 기업과의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또한 호주 마루베니그룹과 탄소저감 철강 원료(HBI)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지의 재난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해 국내 안전 훈련 및 대피시설 개선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비즈니스와 투자를 넘어 안전과 사회적 회복력 증진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들이 서로 다리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자 APEC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2025-10-31 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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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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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5억원 기탁… "이재민 일상 회복에 힘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5억원의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재난 현장마다 기부와 주거 지원을 지속해온 부영은 이번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ESG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부영그룹은 2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 복구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컸던 경상남도 산청군과 경기도 가평군 등 주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탁된 성금은 전액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기록적인 폭우로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지만 진심 어린 지원이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수해복구 지원 외에도 각종 재난 발생 시마다 꾸준한 성금 기탁과 주거 지원을 실천해 왔다. 2017년 포항 지진을 비롯해 2019년·2022년·2023년 강원 및 동해안 산불 피해 당시에도 부영 아파트 제공과 성금 기부를 이어왔다. 올해 3월에도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에라리온 수해 △페루·콜롬비아 수재 △라오스 구호 등 글로벌 재난 현장에 구호자금을 전달하며 국제사회 연대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도 △천안함 유족지원 △세월호 피해 지원 △경주 지진 복구 △대구 서문시장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 복구 등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도 빠짐없이 성금을 기탁해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은 교육, 역사, 보훈, 장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한 ESG 시대, 부영의 이번 복구 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7-24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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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