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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켜야 미래 있다…'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지원' 둘러싼 반응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단위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이견이 있으면서도 취지와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첨단산업은 이미 국가 단위의 대규모 경쟁이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후방산업 활성화 및 기업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도 지난해 전기차·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미래 6대 산업의 국가 주도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미래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4963억 달러(약 716조원)로 한국의 연간 R&D 투자액인 1075억 달러(약 155조)의 4.6배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도 8.3% 늘어난 수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원가 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공세에 이어 첨단 기술 영역까지 중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배터리 산업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CATL·비야디 등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였던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14%에 그쳤다. 영업이익으로 봐도 중국 업체들이 흑자를 내는 동안 국내 3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SDI 2567억원, LG에너지솔루션 2255억원, SK온 359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까지도 유의미한 영업이익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에도 배터리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미래의 확대된 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몫이 아닐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 중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자동차·반도체·철강·로봇·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세액공재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시설 확대 등 투자 시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산할 때마다 꾸준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미사용 공제세액 환급에 대한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및 추후 공제금 직접 현금 환급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원 방식·규모에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수출 및 제조분이 많은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지원인만큼 단순한 '묻지마 지원'보다는 국내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필수 교수는 "정부 지원은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내수진작·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4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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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2025-03-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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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인류의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 또는 의료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JW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및 의료단체는 누구든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의 업적과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JW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치료제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생명존중'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제정됐다. 국적과 민족을 초월해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인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료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0년부터는 기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단체로 선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2023년부터는 기존 성천상에서 JW성천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상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JW성천상을 수상한 의료인 중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제1회 수상자인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40년간 의료봉사를 실천한 '파란 눈의 천사'로, 수상 이듬해인 2014년에는 '세계 인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5회 수상자인 고(故) 한원주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내과 과장은 91세 최고령 여의사로 '빈민의 대모'로 불리며, 공중파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대한적십자사 박애장 금장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됐다.2025-02-18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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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관세 장벽…트럼프,"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에도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와 세수 증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해외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은 뒤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폐쇄하려 했다.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8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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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1차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 매출 90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이 90조2970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들 협력사의 2024년 경영실적이 최종 확정되면 연간 매출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분석은 현대차·기아의 국내 1차 협력사 중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현대차·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 원부자재, 화학, 설비 등 부품 비전문업체 등을 제외한 237개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2023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5000여 개사에 달하는 2·3차 협력사 매출액까지 더하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237개 협력사들은 매출액뿐 아니라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 기업의 내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에서도 현대차·기아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2023년 기준 현대차 매출액 78조338억원보다 12조원 이상 많은 규모이며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액 136조5537억원의 66% 수준에 달했다. 이들 협력사 매출액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현대차·기아가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르면서 협력사들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매출액은 2001년 21조1837억원 대비 326% 증가한 90조2970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기아와 함께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협력사의 외형과 내실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자동차산업의 전체 규모 확대는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커지고 있다. 생산 품목별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를 활용해 분석 대상 부품 협력사 매출액(90조2970억원) 기준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추계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237조8000여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5조6000여억 원에 달했다. 취업유발효과는 6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별 협력사의 대형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1년 733억원이었던 이들 협력사의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2013년 239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2001년의 5.2배인 3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상 협력사 비중은 2001년 62개사(21%) 수준에서 2023년에는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0개사(68%)로 불어났다. 또 대상 협력사 중 거래소(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협력업체 수는 2001년 46개사에서 2023년 말 70개사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조5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1.6배 커졌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부품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다각적 지원을 펼쳤다. 현대차·기아의 동반성장 노력으로 협력사와의 평균거래기간은 35년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 평균 업력 13.5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길며 40년 이상 거래업체 비중은 36%에 달한다.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5000곳 이상의 2·3차 중소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 협력사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및 안정화는 물론 전동화시대를 대비한 사업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해외공장 구축 및 설비·운영자금 조달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직·간접 금융 지원 및 자금 출연 등을 통해 총 2조3708억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는 2조원 이상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3차 중소 협력사만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급망 안정화 기금'과 2000억원 규모의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는 2·3차 협력사의 투자·운영 자금 저금리 대출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 1997년까지는 동반 진출한 1·2차 협력사 수는 34개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차 협력사 309개사와 2차 협력사 381개사를 합해 총 690개사에 이른다. 현대차·기아는 해외동반진출 초기에 협력사들에게 안정적인 물량 제공과 함께 해외진출 컨설팅, 현지 인허가 지원, 협력회 운영 등을 통해 협력사가 현지 국가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025-01-21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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