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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분기 '마이너스 쇼크'…전기대비 –0.2% 역성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기대비 역성장하면서 9분기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 소비, 투자 전 분야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전망에도 미치지 못한 '마이너스 쇼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미·중 갈등과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 체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소수점 기준으로는 -0.24%로, IT 경기 침체 영향으로 -0.5%를 기록했던 2022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수치다. 이번 역성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본격 반영되기 이전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0.2%)에도 크게 미달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전방위적 침체가 확인된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장비 부진으로 1.1% 감소했고,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2.0% 줄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부문 부진으로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지출 축소로 0.1% 줄었고, 건설투자(-3.2%), 설비투자(-2.1%) 역시 뒷걸음질쳤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0.4% 감소해 GDP 성장률(-0.2%)을 밑돌았다. 기여도 측면에서도 민간과 정부 모두 부진했다. 민간 기여도는 전분기 +0.2%p에서 -0.3%p로 돌아섰고, 내수 성장 기여도 역시 -0.6%p로 후퇴했다. 순수출 기여도만 0.3%p를 유지했지만, 이는 수입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사 효과에 불과하다. 경제활동별로 제조업(-0.8%)과 건설업(-1.5%)이 위축됐으며,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지만 전반적으로 보합세에 그쳤다. 농림어업은 3.2% 증가했지만 거시 경제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번 역성장으로 한국 경제는 2022년 4분기 이후 두 번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23년 2분기에도 -0.2%를 기록한 바 있어, 최근 4개 분기 중 2개 분기에서 역성장을 보인 셈이다. 그 외 분기들도 0.1%의 미미한 성장에 그쳐 사실상 '성장 정체' 상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수출, 수입, 투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진이 동반됐다"며 "실질 국내총소득(GDI)까지 줄어든 것은 교역조건 악화가 생산활동을 넘어 구매력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2025-04-24 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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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경기도 2금고 '경기도청점' 개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1420만 경기도민의 금고은행으로서 상생 협력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청점'을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공개경쟁 방법으로 경기도 2금고 유치에 성공했다.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기도는 △금융기관 신용도 △도민 이용편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하나은행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금고에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간 △각종 세입·세출금 수납·지급 등의 금고업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 △재난구호기금 등 8개의 기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 2금고로 첫발을 내딛는 만큼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금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상생 협력의 동반자이자 믿음직한 버팀목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중·장년층 고객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 '시니어 특화점포' 운영, 연금전문 세무사를 배치해 연금관련 경기도 거점 상담센터로 활약 중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 등 경기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2025-04-15 0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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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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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관세 피하고 생산력 키운다…5공장 본격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인천 송도 제5 공장을 통해 글로벌 CMO(위탁생산)와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CDMO(위탁개발생산)와 CMO는 미국 관세 적용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향후 성장 가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결매출액은 1조11877억원, 영업이익 3290억원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84억원, 870억원으로 추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주요 요인은 △1-3공장 풀가동 지속 △4공장 매출 기여도 상승 △고환율 추세 지속 △바이오시밀러 기존 제품 매출 확대 △2월 신제품(스텔라라bs) 미국 출시 효과로 추정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달부터 가동에 돌입하는 제5공장이다. 제2 바이오캠퍼스에 건설된 5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빠른 조기 가동에 들어간다. 총 18만 리터(ℓ)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기존 공장을 포함해 총 78만4000 ℓ의 생산역량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5공장의 경우 원료의약품(DS) 생산을 중점적으로 설계됐지만 향후 mRNA(메신저리보핵산),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향후 CMO에 그치지 않고 CDMO 역량 강화의 교두보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제2바이오캠퍼스에 총 4개 생산 공장과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실현 시 총 생산능력 132만4000ℓ를 확보한다. 이는 단순 위탁생산을 넘어 글로벌 신약 공동개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부터 노바티스,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2024년 매출을 3조6000억원 이상으로 견인한 바 있다. 올해 5 공장의 가동을 통해 추가 수주 여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확정하고 의약품 관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CDMO·CMO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급 계약에도 관세는 고객사 부담으로 명시돼 있어 업계는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약품 관세 정책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급 계약에 따르면 관세는 대부분 고객사 부담 항목이다. 추후 구체적인 관세 정책은 지켜봐야 하나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4-07 1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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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 안전 보장한 경찰·언론·관련자들에 감사" [이코노믹데일리] 문형배 헙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회를 밝히면서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 및 언론,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5일 문 대행은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하다”며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8:0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심판 기간 매일 이어졌던 헌재 별관의 상설 브리핑룸 운영을 종료했으며 재판관 8명은 주말 간 자택 등에서 휴식한다.2025-04-05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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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인재 육성 나선다…분기별 MVP 보상 도입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인사 제도 개편을 단행, 성과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컴은 올해부터 분기별 성과 피드백 제도를 도입, 매 분기마다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을 MVP로 선발하여 푸짐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으로는 전체 직원 중 최대 20%를 우수 인재로 선정, 축하금과 자기계발 지원금을 제공하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을 경우 동일 연도 내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신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한컴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평가 제도는 ‘분기 성장 피드백’과 ‘연말 인사평가’를 병행하여 운영된다. 분기별 피드백은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 목표 핵심 결과) 달성도, 업무 태도, 협업 능력, 자기 개발, 문제 해결 능력 및 혁신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컴은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영업, 제품 관리, 개발, 경영 지원 등 각 직군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량 및 정성 평가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한컴의 의지를 드러낸다. 경영 성과급 지급 방식 또한 개선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급 방식에서 탈피, 부서장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연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확대한다. 부서장에게는 성과 및 역량 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리더십 교육과 팀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관리자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AI 사업 확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컴은 2025년을 AI 기술 상용화 및 본격 성장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 AI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미 올해 초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AI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인사 제도 개편은 성과 중심 문화를 확립하고, 임직원의 노력과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6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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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켜야 미래 있다…'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지원' 둘러싼 반응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단위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이견이 있으면서도 취지와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첨단산업은 이미 국가 단위의 대규모 경쟁이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후방산업 활성화 및 기업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도 지난해 전기차·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미래 6대 산업의 국가 주도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미래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4963억 달러(약 716조원)로 한국의 연간 R&D 투자액인 1075억 달러(약 155조)의 4.6배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도 8.3% 늘어난 수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원가 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공세에 이어 첨단 기술 영역까지 중국에게 시장 점유율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배터리 산업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CATL·비야디 등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였던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14%에 그쳤다. 영업이익으로 봐도 중국 업체들이 흑자를 내는 동안 국내 3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SDI 2567억원, LG에너지솔루션 2255억원, SK온 359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까지도 유의미한 영업이익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에도 배터리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미래의 확대된 시장이 국내 기업들의 몫이 아닐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 중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자동차·반도체·철강·로봇·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세액공재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시설 확대 등 투자 시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산할 때마다 꾸준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미사용 공제세액 환급에 대한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및 추후 공제금 직접 현금 환급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원 방식·규모에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수출 및 제조분이 많은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의 지원인만큼 단순한 '묻지마 지원'보다는 국내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필수 교수는 "정부 지원은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판단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내수진작·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4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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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2025-03-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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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인류의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 또는 의료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JW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및 의료단체는 누구든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의 업적과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JW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치료제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생명존중'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제정됐다. 국적과 민족을 초월해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인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료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0년부터는 기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단체로 선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2023년부터는 기존 성천상에서 JW성천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상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JW성천상을 수상한 의료인 중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제1회 수상자인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40년간 의료봉사를 실천한 '파란 눈의 천사'로, 수상 이듬해인 2014년에는 '세계 인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5회 수상자인 고(故) 한원주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내과 과장은 91세 최고령 여의사로 '빈민의 대모'로 불리며, 공중파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대한적십자사 박애장 금장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됐다.2025-02-18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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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관세 장벽…트럼프,"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에도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와 세수 증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해외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은 뒤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폐쇄하려 했다.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8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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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1차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 매출 90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이 90조2970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들 협력사의 2024년 경영실적이 최종 확정되면 연간 매출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분석은 현대차·기아의 국내 1차 협력사 중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현대차·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 원부자재, 화학, 설비 등 부품 비전문업체 등을 제외한 237개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2023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5000여 개사에 달하는 2·3차 협력사 매출액까지 더하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237개 협력사들은 매출액뿐 아니라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 기업의 내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에서도 현대차·기아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2023년 기준 현대차 매출액 78조338억원보다 12조원 이상 많은 규모이며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액 136조5537억원의 66% 수준에 달했다. 이들 협력사 매출액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현대차·기아가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르면서 협력사들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매출액은 2001년 21조1837억원 대비 326% 증가한 90조2970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기아와 함께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협력사의 외형과 내실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자동차산업의 전체 규모 확대는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커지고 있다. 생산 품목별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를 활용해 분석 대상 부품 협력사 매출액(90조2970억원) 기준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추계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237조8000여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5조6000여억 원에 달했다. 취업유발효과는 6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별 협력사의 대형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1년 733억원이었던 이들 협력사의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2013년 239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2001년의 5.2배인 3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상 협력사 비중은 2001년 62개사(21%) 수준에서 2023년에는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0개사(68%)로 불어났다. 또 대상 협력사 중 거래소(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협력업체 수는 2001년 46개사에서 2023년 말 70개사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조5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1.6배 커졌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부품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다각적 지원을 펼쳤다. 현대차·기아의 동반성장 노력으로 협력사와의 평균거래기간은 35년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 평균 업력 13.5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길며 40년 이상 거래업체 비중은 36%에 달한다.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5000곳 이상의 2·3차 중소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 협력사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및 안정화는 물론 전동화시대를 대비한 사업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해외공장 구축 및 설비·운영자금 조달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직·간접 금융 지원 및 자금 출연 등을 통해 총 2조3708억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는 2조원 이상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3차 중소 협력사만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급망 안정화 기금'과 2000억원 규모의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는 2·3차 협력사의 투자·운영 자금 저금리 대출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 1997년까지는 동반 진출한 1·2차 협력사 수는 34개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차 협력사 309개사와 2차 협력사 381개사를 합해 총 690개사에 이른다. 현대차·기아는 해외동반진출 초기에 협력사들에게 안정적인 물량 제공과 함께 해외진출 컨설팅, 현지 인허가 지원, 협력회 운영 등을 통해 협력사가 현지 국가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025-01-21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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