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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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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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제이해력 하락...정부·금융사, 금융 교육 프로그램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경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생들의 경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와 금융 기업들도 청소년 경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 결과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생 61.5점 △중학생 51.9점 △고등학생 51.7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50점 초반대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짝수 해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 지난 2022년 청소년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생 65.4점 △중학생 58.2점 △고등학생 56.7점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직전 조사보다 각각 3.9점, 6.3점, 5점 하락했다. 이에 기재부는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경제 교사 인력 양성 △교육 접근성 강화 및 홍보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다. 현재 정부 기관은 청소년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학교와 금융회사가 결연을 맺고 금융회사의 전문 금융 강사를 파견하는 ‘1사 1교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 횟수·시간·인원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기준 47만8675명이 교육을 받았다. 지난 26일에는 우수 사례 시상식을 열어 우수 학교, 교사, 결연 금융회사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금융회사 협업을 통한 ‘1사 1교 금융 교육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교육 점프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결연 학교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 회사들도 청소년 경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 기업 카카오페이는 10대 청소년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 클래스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금융 접근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N키즈 금융 학기제’ 교육생을 모집했다. N키즈 금융 학기제는 금융과 경제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 체험 △금융 특강 △금융 골든벨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의 청소년 경제 강좌나 하나은행의 초등학생 대상 금융 교육 등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열리는 중이다.2025-02-27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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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투톱' 최상목·이창용 G20회의 불참 [이코노믹데일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대신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최 권한대행 불참에는 미국의 '남아공 보이콧'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앞서 지난 19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국과 남아공 간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란 관측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 무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이번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2025-02-21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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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상반기 중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상반기 중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본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증권투자 목적 환전만 가능했지만 일반환전 업무 도입 시 수출입 기업 환전, 유학·여행 자금 마련 등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상 증권사가 개인·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9월 기재부로부터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일반환전 인가 자격을 얻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사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한은행 ATM에서 외화 현찰 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준비 중"이라며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2-17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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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외환시장' 진출 본격화…은행과 대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본래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일반환전 업무가 증권사에도 속속 허용되면서 외환시장 시장 내 은행·증권사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에 일반환전 업무 자격이 부여되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즉시 환전하거나 거래 수익을 환전할 수 있어 투자자의 편익도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NH투자증권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자사에 대해 기업 대상 환전업무만 인가했던 것을 개인 투자자나 유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 업무까지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승인받은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게 되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투자 목적이 아닌 여행·유학 자금, 수출입 기업 대상 환전을 목적으로 즉시 환전할 수 있다. 또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은행에서만 일반환전을 할 수 있었고 증권사의 경우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만 가능했다. NH투자증권은 그간 인가 획득을 위해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를 구축했고 외환 거래에 따른 리스크 준칙을 설계했다. 올해 중 MTS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만의 강점인 다양한 고객층에 대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기존의 투자 목적 환전만이 아닌 환전과 연계한 다양한 외환 상품과 서비스를 금년 일반 환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중 최초로 키움증권이 지난해 9월 일반환전 자격을 얻었다. 키움증권은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여행이나 유학 자금도 MTS '영웅문4', '영웅문S#'에서 환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달 기재부가 신한투자증권에 일반환전 업무를 승인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올해 내 환전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기재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연내 환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개인과 기업 고객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5일 기재부를 통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증권사들이 속속 인가를 획득하면서 연내 서비스 출시에 주력할 예정이다. 추가로 KB증권과 하나증권도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종투사간 새로운 서비스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는 외화증권 중개 및 외환환전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며 "개인·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증권사도 이에 적극 대응해 투자 중개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2025-02-14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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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일반환전 인가 획득…"투자외 목적 환전 가능"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미래에셋증권 개인 고객들도 은행에서처럼 투자 외 여행·유학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으면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은 기업 대상 일반환전만 가능했다. 또 이달 10일에는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2025-02-13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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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안전관리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귀성·귀경·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전국적으로 내린 눈·비가 얼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각종 편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연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어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아 "설 연휴는 이동인원이 많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더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급할 때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119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긴급수송체계를 철저히 갖춰 달라고 했다. 그는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선 "주취 폭력, 안전사고 등 112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20일엔 각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5-01-27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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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7월 증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대상으로 개인 및 기업 고객에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했고, 작년부터 증권사는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아 왔다. 일반환전 인가로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POP'에서 바로 환전이 가능해졌다. 삼성증권은 연내에 환전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고객과 더불어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일정 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고객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1-14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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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금융시장 안정화·경제 회복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금융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금융 지원 방안 공유가 핵심이었다. 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1차관 대독),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엔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2025-01-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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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상체제' 돌입…최상목 15일 '장관·F4회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금융당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비상체제 대응에 나섰다.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등 경제·금융 관련 회의를 실시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서 기재부가 비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회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미국 재무장관과, 13일에는 해외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응해야 할 일을 산업, 금융 등 경제 부문별로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2024-12-14 2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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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장짜리' 지시사항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경제·외교 조치사항을 담은 한 장짜리 종이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알게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 봤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니 국무위원 네댓분이 미리 와 있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종이에는 외교부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치였고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통해 3일 저녁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국무위원과 윤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3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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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중앙·지방 349개) 부채를 포함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중앙·지방 158개) 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0.9%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 부채가 1조90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청년 자산형성 사업) 부채는 8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우상향을 그려왔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그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 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2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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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제10차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엔 대전, 13일엔 서울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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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비정례 RP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불안해진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4일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시작하고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선다. 4일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임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하고, 이를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된 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 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다. RP 매매 대상기관은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필요시 비정례 RP 매입뿐 아니라 국고채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환매 등도 충분한 규모로 추진한단 방침이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아울러 △외화 RP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 △금융기관 순이체 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 등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은 측은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강건한 대외 건전성으로 시장 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제·금융 수장들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2024-12-04 1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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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야 긴급 F4 회의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11시 40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F4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이 알려지자 일대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1시 50분 기준 전일(종가 기준 1402.9원) 대비 28원(1.99%) 뛴 1434.50원을 기록 중이다.2024-12-04 0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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