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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2-2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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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안보 직결 방산·식량 점검…"위험 관리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식량 등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일부 진정되고 있으나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수입 고의존형 국가들에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 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 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 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에 관해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니터링하는 경제 안보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국가 보증 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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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 유입으로 환율 잡는다…외환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외국계기업,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8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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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고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예산실장은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예산실장으로서 727조9000억원 규모(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기준)로 늘어난 나라 살림 업무를 총괄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96년 40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입직했다. 그는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 세제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될 때 현재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간다. 이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1급(실장급) 인선이다. 지난달 초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유수영 대변인, 강영규 재정관리관, 황순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2025-12-1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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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환율 불안 대응 TF 구성…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인센티브도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 주된 논의사항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수급 측면 조치와 함께 현지 시각 9~10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역전 상태는 국내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해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현재 연 3.75~4.00% 수준에서 0.25%p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인하할 경우 3회 연속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p까지 좁혀진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되면 달러 선호가 약해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2025-12-09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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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협의…휴일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전날 만나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전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할 예정이다. 모수 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2025-12-01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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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월 국고채·원화 외평채 각각 5조4000억원·3500억원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는 내달 5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이달보다 9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연물별 발행 규모는 △2년물 1조2000억원 △3년물 8000억원 △5년물 8000억원 △10년물 1조원 △20년물 3000억원 △30년물 1조원 △50년물 3000억원이다. 12월에는 연간 발행량 확정을 위해 각 연물별 경쟁입찰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하는 옵션을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12월 교환과 모집 발행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은 2028년~2030년 만기도래 종목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한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달 실제 발행 규모는 경쟁입찰·비경쟁인수·교환·모집 등을 포함해 15조594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28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최종 발행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 다음달 재정증권도 발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증권은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함께 정부의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 간 일정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다. 회계연도 내 세입으로 상환하고 국회의 승인한도 40조원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금관리법 '제32조 제5항 및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라 한국은행 일시차입 평잔이 재정증권의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날 기준 잔액은 모두 상환돼 남은 발행잔액이 없고 올해 평잔 기준으로 재정증권 8조4000억원, 한국은행 일시차입 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기재부는 12월 35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을 국고채 전문딜러(PD), 예비 전문딜러(PPD), 통화안정증권 입찰 대상 기관 등 총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2025-11-27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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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요청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5-11-26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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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오는 26일 간담회…외환시장 대응책 낼 듯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는다. 25일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147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된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간에 구성된 4자 협의체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금 이동이 환율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들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 수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 안정 방안으로는 국내 투자 비중 확대, 전략적 환헤지, 한은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계약 확대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최근 주요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외주식 거래 관련 환전 주문이 장 시작 직후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가 장 초반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단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11-25 1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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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놓고 이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25일 김은혜(국민의힘)·안도걸(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은혜 의원안에선 한은이 직접 검사(점검)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에 이견을 보이며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2025-11-25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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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놓고 기재부·복지부 '첨예한 갈등'…환율방어 논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환율 악화 속에서 기재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가 국민의 노후자산 보호를 이유로 강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환율 상황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근 환율의 불안정성·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조화'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의도다. 기재부는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거나 해외투자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복지부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환헤지 비용 증가나 해외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을 48조 4100억원에서 49조 9700억원으로 1조 5600억원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환율 안정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명분으로 기금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4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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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TF 출범…"글로벌 원화 거래 기반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재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7개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지점이 참여한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의 출범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9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공개한 외환시장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조직이다. 이형일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외환 정책이 역외 시장에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과거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와 무역 규모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혁신은 시장 안정성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내부의 관련 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원화 영업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외환당국은 향후 TF 운영을 통해 실무적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조직 등 운용,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2025-11-21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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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외채무 7381억달러 돌파...외채 건전성 개선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대외채무 규모가 73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고 핵심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기준 총 대외채무는 7381억달러로 집계되어 직전 2분기 말(7356억달러) 대비 25억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 규모는 총 3.2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7월에 3.0조원의 순투자가 발생했다. 대외채무를 만기별로 세분화했을 때 구조적 개선이 확인됐다. 위험도가 높은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2분기 말 대비 54억달러 감소한 1616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인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2분기 말 대비 79억달러 증가한 576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채무 증가를 이끌었다. 부문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이 집중된 기타 부문(비은행권·공공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외채가 90억달러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32억달러) 중앙은행(△12억달러) 은행(△21억달러) 부문에서는 대외채무가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 자산인 대외채권 규모는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및 외화 예치금 증가 등에 힘입어 2분기 말(1조928억달러) 대비 271억달러 증가한 1조119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분기 말(3572억달러) 대비 246억달러 증가하여 3818억달러를 기록했다. 순대외채권 증가는 한국이 외부로부터 받아야 할 자산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외채무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채 건전성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개선)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은 2분기 말 22.7%에서 3분기 말 21.9%로 0.8%p 하락했으며 최근 3년간의 평균인 2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도 2분기 말 40.7%에서 3분기 말 38.3%로 2.4%p 크게 하락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줄어들어 외환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분기 말 기준 160.4%로 집계되어 규제 비율인 80%를 훌쩍 넘어서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입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9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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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 4일 비공개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오는 4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가 진행해온 부처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부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등 현안,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현안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5일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다. 금융당국 두 수장은 2인 격주 주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데 따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2025-11-0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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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기관 서버 30% 노후화…국가 전산망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스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중 기획재정부 서버의 4분의 1이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과 통계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도 사용기간 6년을 넘긴 전산 장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중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사용 연한이 통상 6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중 25.4%인 16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 스토리지의 노후화는 더 심각했다. 전체 11개 기관의 스토리지 301개 중 136개가 사용 기간 6년을 넘었고, 평균 노후 비율은 45.2%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중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였다. 데이터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의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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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