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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윤철, 실물경제 김정관'…위기의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내수침체와 수출위기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 후보자는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이른바 ‘AI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자는 기업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통상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처의 핵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들을 지명했다. 화두는 AI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국발 통상압력 대처방안 마련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에 기반한 대내외 경제 전략도 꾸려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전략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AI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재정과 세제, 경제정책 전략도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민간 출신으로 'AI 드라이브'의 청사진을 그리면,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대응을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윤철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서 "AI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술로만 인식하고 '나는 AI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라며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과 훈련을 대대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대로 AI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책도 관심사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통상 대응 업무를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임명권자는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장관에 기업인이 곧바로 임명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례를 두고 대통령이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김 후보자의 내정을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김 후보자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2025-06-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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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명확히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성과 은행산업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발행에 있어 유의하고 규제할 부분에 대해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외환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외환 관리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기존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 모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그림 안에서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디지털 결제·송금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받으면서 관련 사업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발행 여부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을 먼저 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총재는 "큰 그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부처가 자리 잡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과 관련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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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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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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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jpg)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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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세수입 49조…법인세 '반짝' 덕에 8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 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법인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관세 정책 변화와 실적 둔화 우려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13.2%) 증가했다. 이는 총 국세 예산(382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 37.2%에 해당한다. 특히 4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조5000억원(160%) 급증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다. 1~4월 누적 법인세도 3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57%)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확대의 영향으로 1~4월 누적 기준 3조5000억원 늘었다. 4월 기준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증가한 1660만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환율 급등(4월 평균 1달러=1444원)으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4월 한 달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소비 부진 영향으로 4월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45.2%에 그치며, 5년 평균치(48.5%)와 지난해(49.0%) 모두 밑돌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영향으로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어드는 등 일부 세목에서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대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제도의 영향으로, 8~9월에는 기업들이 가결산을 거쳐 법인세를 선납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 법인세 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정책의 변화,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역시 하반기 세수 전망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이어 법인세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수입 흐름이 양호하나, 관세 정책의 변화와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 하향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2025-05-30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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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IMF 이후 최악"…정부, 원시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2023년 1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도 건설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논의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를 처음 취득할 때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도 별도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들이 납부한 원시 취득세는 약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사의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원시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와 경기 회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취득세 감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목적의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은 7.7%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감소했다. 한은은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책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이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자금난 등으로 얼어붙은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2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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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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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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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제이해력 하락...정부·금융사, 금융 교육 프로그램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경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생들의 경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와 금융 기업들도 청소년 경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 결과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생 61.5점 △중학생 51.9점 △고등학생 51.7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50점 초반대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짝수 해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 지난 2022년 청소년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생 65.4점 △중학생 58.2점 △고등학생 56.7점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직전 조사보다 각각 3.9점, 6.3점, 5점 하락했다. 이에 기재부는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경제 교사 인력 양성 △교육 접근성 강화 및 홍보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다. 현재 정부 기관은 청소년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학교와 금융회사가 결연을 맺고 금융회사의 전문 금융 강사를 파견하는 ‘1사 1교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 횟수·시간·인원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기준 47만8675명이 교육을 받았다. 지난 26일에는 우수 사례 시상식을 열어 우수 학교, 교사, 결연 금융회사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금융회사 협업을 통한 ‘1사 1교 금융 교육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교육 점프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결연 학교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 회사들도 청소년 경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 기업 카카오페이는 10대 청소년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 클래스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금융 접근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N키즈 금융 학기제’ 교육생을 모집했다. N키즈 금융 학기제는 금융과 경제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 체험 △금융 특강 △금융 골든벨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의 청소년 경제 강좌나 하나은행의 초등학생 대상 금융 교육 등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열리는 중이다.2025-02-27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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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투톱' 최상목·이창용 G20회의 불참 [이코노믹데일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대신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최 권한대행 불참에는 미국의 '남아공 보이콧'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앞서 지난 19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국과 남아공 간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란 관측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 무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이번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2025-02-21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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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상반기 중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상반기 중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본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증권투자 목적 환전만 가능했지만 일반환전 업무 도입 시 수출입 기업 환전, 유학·여행 자금 마련 등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상 증권사가 개인·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9월 기재부로부터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일반환전 인가 자격을 얻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사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한은행 ATM에서 외화 현찰 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준비 중"이라며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2-17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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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외환시장' 진출 본격화…은행과 대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본래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일반환전 업무가 증권사에도 속속 허용되면서 외환시장 시장 내 은행·증권사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에 일반환전 업무 자격이 부여되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즉시 환전하거나 거래 수익을 환전할 수 있어 투자자의 편익도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NH투자증권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자사에 대해 기업 대상 환전업무만 인가했던 것을 개인 투자자나 유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 업무까지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승인받은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게 되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투자 목적이 아닌 여행·유학 자금, 수출입 기업 대상 환전을 목적으로 즉시 환전할 수 있다. 또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은행에서만 일반환전을 할 수 있었고 증권사의 경우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만 가능했다. NH투자증권은 그간 인가 획득을 위해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를 구축했고 외환 거래에 따른 리스크 준칙을 설계했다. 올해 중 MTS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만의 강점인 다양한 고객층에 대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기존의 투자 목적 환전만이 아닌 환전과 연계한 다양한 외환 상품과 서비스를 금년 일반 환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중 최초로 키움증권이 지난해 9월 일반환전 자격을 얻었다. 키움증권은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여행이나 유학 자금도 MTS '영웅문4', '영웅문S#'에서 환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달 기재부가 신한투자증권에 일반환전 업무를 승인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올해 내 환전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기재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연내 환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개인과 기업 고객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5일 기재부를 통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증권사들이 속속 인가를 획득하면서 연내 서비스 출시에 주력할 예정이다. 추가로 KB증권과 하나증권도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종투사간 새로운 서비스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는 외화증권 중개 및 외환환전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며 "개인·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증권사도 이에 적극 대응해 투자 중개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2025-02-14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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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일반환전 인가 획득…"투자외 목적 환전 가능"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미래에셋증권 개인 고객들도 은행에서처럼 투자 외 여행·유학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으면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은 기업 대상 일반환전만 가능했다. 또 이달 10일에는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2025-02-13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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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안전관리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귀성·귀경·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전국적으로 내린 눈·비가 얼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각종 편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연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어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아 "설 연휴는 이동인원이 많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더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급할 때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119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긴급수송체계를 철저히 갖춰 달라고 했다. 그는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선 "주취 폭력, 안전사고 등 112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20일엔 각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5-01-27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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