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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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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00조 연기금 투자풀 주간사 선정 올스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00533926209.jpg)
100조 연기금 투자풀 주간사 선정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100조원 규모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등이 경합을 벌이던 대형 입찰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입찰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마비로 전면 중단됐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입찰 진행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라장터 접속 장애로 연기금 투자풀뿐 아니라 모든 정부 입찰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복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지만 시스템 정상화 일정은 미지수다. 연기금 투자풀은 각종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유휴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 위탁운용 사업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수탁고는 68조2618억원이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비공식 자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운용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수탁고가 76조5744억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양강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받았다. 기재부가 올 2월 제도 개편을 통해 주간운용사 자격을 증권사로 확대하면서다. KB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주간운용사 도전에 나서며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3파전을 벌이게 됐다. KB증권은 최근 건설공제조합 OCIO(아웃소싱CIO) 입찰도 포기하고 연기금 투자풀에 전력투구했다. NH투자증권도 관심을 보였으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미등록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존 주간사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두 운용사는 2013년부터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특히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아우르는 통합 운용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진입이 허용됐지만 당장 주간운용사를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운용사들의 트랙레코드와 인프라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운용사는 내년 1월부터 4년간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하게 된다.2025-09-29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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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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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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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재무장관 면담…통화스와프·투자패키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환율 협상을 논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선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구 부총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에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과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달라 이 점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9-25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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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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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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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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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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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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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MBK·사외이사 논란 도마 위(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재 관리방안·미국 주식 투자·사외 이사 고소득 등 국내 경제 상황 및 후보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 △금융당국 개편안 등 경제 현안과 미국 주식투자·사외이사 겸직·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대출 규제 방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MBK 파트너스의 처리 방향에 대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신뢰 회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투자·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해 투자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사외이사 취업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관해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했다"며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임과 동시에 △LF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6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은 건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 후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 출국 시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으로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로 무주택자이 원망하고 있다는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 수익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당국 개편 사안에 관해 이 후보자는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질의에 나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외 △스테이블코인 △상호금융 관리 감독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사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응 방안 마련 및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25-09-02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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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미국 주식 투자…시장 경험 차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주식 투자와 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해외 주식 투자 등에 관해 이 같이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 생활 동안에는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며 "LF와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받은 보수만 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금액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적절한지 부분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2025-09-02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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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 의혹 반박…"업무에 충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 '겹치기 재직' 비판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8일 이억원 후보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1차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 업무를 맡아 자문·고문, 강의, 이사회 참여 등을 맡았다"며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기업 LF, 씨제이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자문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을 겹치기로 근무하며 총 6억2662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2025-08-28 0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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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취임 후 조직문화 혁신 '첫 발'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임 구윤철 기재부 부총리와 함께 직원들과 일하는 방식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 첫 행보로, 부총리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업무 효율화와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 간담회는 앞으로 기재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가 대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 형태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재부가 장차 미래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당부하며 가장 먼저 기재부부터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디지털 기술을 현장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I 허브'를 정부 부처 최초로 인터넷 포털에 구축한 것을 추가 사례로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재정 총괄 부처로서 빠른 시일 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고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구 부총리가 직원들이 제안하는 회사 내부망에서 운용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라며 소관 부서에 즉각 지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재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08-19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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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로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 논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확대 의지로 화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펀드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평가손익이 매년 당기손익(FV-PL)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자본활용성에 제약요소로 작용돼 왔다. 실제로 인프라펀드 결성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 집계 결과, 2020년 2.1조원에 달했던 인프라펀드 규모가 지난해 0.6조원 규모로 급감했으며 특히 금융업권 중 투자비율이 높았던 보험사의 경우 올해 들어 신규 투자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회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회계기준원에 공식 질의를 신청했고 회계기준원은 만기를 정하지 않은 폐쇄형 펀드는 투자자가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로써 향후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한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금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해 18.5조원+α 규모로 환경·도로·철도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기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해 순차적으로 자금조달 문제가 해소될 경우 올해 사업집행 실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미래 전략형 사업인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에도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금조달 스케줄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러한 인프라사업에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영구폐쇄형 펀드를 조성해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해야하는 후순위대출, 지분출자 등에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출자전용인프라펀드 집행, 신용보증 공급확대(2→4조원) 등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장기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업계 펀드규약 마련을 지원하는 등 영구폐쇄형 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8-18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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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