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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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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150451822804.jpg)
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케이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제휴를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2020년 6월 실명계정 제휴를 시작한 이후 5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양사의 협력은 법인 시장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을 넘어 법인으로 확산되면서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수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늘며 8월 말 기준 100좌를 돌파했다. 실명계정 제휴를 넘어 디지털 서비스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업비트 보유 자산 현황과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모으기' 기능을 통해 업비트 앱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가상자산 투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디지털자산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일 간 실시간 송금 및 결제 모델 검증 등 국내외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연금 수급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NH올원뱅크·NH스마트뱅킹)을 통해 손쉽게 연금수령계좌를 농협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등 주요 연금을 타 금융기관 계좌로 받고 있는 고객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절차 없이 농협은행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1월 30일까지 '연금고객 활력UP!' 이벤트도 진행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세라젬 파우제 M6 안마의자(1명) △파크골프채(3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10명) △편의점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를 통해 연금을 수급한 고객을 추첨해 △편의점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가족봉사단, 추석 앞두고 독거 어르신 찾아 봉사 우리은행은 은행 직원과 가족 100여명으로 구성된 'WOORI 가족봉사단'이 지난달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굿윌스토어 영업 지원, 5월 을왕리 해수욕장 플로깅에 이어 이날 네 번째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은 식료품과 건강식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와 직접 쓴 추석편지를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명절 전후로 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와 대처방법을 설명하는 교육도 병행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확인하고 금융 안전 교육까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하나은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전역 군인과 임직원의 복지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회원과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용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향군 회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2025-10-02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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