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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후 리스크 대응 강화…보험업계, '기후 적응'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 등에 대해 약 45조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기후금융 컨퍼런스에서 국내 금융사가 기후 리스크 무대응 시 45조7000억원의 손실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대응 강도에 따라 △지연 대응(39조9000억원) △2℃ 대응(27조3000억원) △1.5℃ 대응(26조9000억원)순으로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감원이 여신 규모 1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0개 기업, 손해보험사 9개 기업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무대응 시 2100년 기준 K-ICS 비율은 2.9%p, 탄소중립(1.5℃ 대응) 시 1.8%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기후 리스크로 인한 시장 손실과 풍·수해 관련 손실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탄소 전환 자금 공급 지원 △지자체·지방 소재 금융사 협력 강화 △전사적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의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내 업계가 탄소 감축과 같은 기후 리스크 완화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재난 피해 복구와 공동체 보호 등의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은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후 변화 적응이란 기후 변화로 생기는 자연 재난에 취약한 개인, 기업, 공동체를 보호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기후 변화 위험의 충격을 완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 상품·서비스 유형 사례로 △지수형 보험 △신용 보험 △기후 회복력 자문 서비스를 제시했다. 아프리카 연합의 ‘African Risk Capacity(ARC)’는 지수형 보험을 통해 참여국의 기후 위험을 관리한다. 기존 보험은 재난 발생 시 손해 사정과 피해 증명을 거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지수형 보험은 빠른 보험금 지급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이점을 가진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글로벌 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신용 보험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역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글로벌 보험사 ‘취리히 보험’은 기후 회복력 솔루션을 운영한다. 보험 계약자가 △데이터 수집 △위험 분석 △적응 실행 △기후 관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기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나 아직은 개발이 적은 상태”라며 “기후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대규모 피해 보장과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해 보험 산업과 공공 부문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9 16:17:07
"탄소중립 핵심은 청정 전기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중구 상의회관에서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 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 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 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시급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많이 뒤쳐져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탄소 기술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 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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